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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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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0-04자격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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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민간자격의 등록) | 좌동 |
| ① 「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등록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2010·9·6, 2013·3·23> | ① 「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말하며,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된 경우에는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2010·9·6, 2013·3·23, 2013ㆍ10ㆍ4> |
| 1.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좌동 |
| 2.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삭제 <2010·9·6> | 좌동 |
| 4. 신청인의 이력서(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이력서) | 4. 삭제 <2013ㆍ10ㆍ4> |
| ② 제1항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10ㆍ4> |
| 1.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 1. 자격의 종목 및 등급 |
| 2.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 | 2.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
| 3.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 4.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 ③ 등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6> | 좌동 |
|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좌동 |
|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좌동 |
| 3.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좌동 |
| 4. 사업자등록증 | 좌동 |
| ④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발급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④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3ㆍ10ㆍ4> |
| ⑤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관리·보관하는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⑤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발급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10ㆍ4> |
⑥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관리·보관하는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10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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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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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자격의 종목, 등급 또는 직무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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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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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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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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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ㆍ10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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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등록증의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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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등록자격의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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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공인·재공인 신청서) | 좌동 |
|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10ㆍ4> |
|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민간자격 재공인신청서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 한다)의 장 또는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이하 "경제교육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민간자격 재공인신청서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 한다)의 장 또는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이하 "경제교육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2013ㆍ10ㆍ4> |
| 제4조(민간자격의 관리·운영 규정)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 중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민간자격의 관리·운영 규정) |
| 1.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 1.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
1의2. 자격의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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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 2. 검정과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일부 면제 또는 검정방법 등의 완화에 관한 사항 |
| 3.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격의 등록·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제4조의2(공인자격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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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증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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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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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계획서 [본조신설 2013ㆍ10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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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 좌동 |
| ①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①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10ㆍ4> |
|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10ㆍ4> |
| 1. 공인번호 및 공인 연월일 | 좌동 |
|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 |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등급 및 공인기간 |
| 3. 공인받은 기관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 좌동 |
| 4.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 | 4.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
4의2.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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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3. 자격의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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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인에 따른 이행 조건 | 좌동 |
|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
| 1. 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 | 좌동 |
| 2. 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 | 좌동 |
| 3.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4. 자격의 등급, 종목 및 명칭 | 4. 자격의 등급, 종목 및 등급 |
| 5.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 좌동 |
| 6. 자격의 유효기간 | 좌동 |
제6조의2(공인증서의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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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공인받은 사항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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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증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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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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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3ㆍ10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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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공인자격의 폐지 등) | 제7조(공인자격의 폐지) |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 예정일 6개월 전에 해당 공인자격의 폐지 계획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주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폐지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양도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또는 경제교육 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공인자격이 폐지되거나 양도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2010·1·21, 2013·3·23> | 삭제 |
| 제8조(공인 취소 등의 공고) | 제8조 |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취소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삭제 |
| 1. 공인이 취소된 사유 | 삭제 |
| 2. 자격의 명칭 | 삭제 |
| 3.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제 |
|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제3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정지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삭제 |
| 1. 자격검정이 정지된 자격의 명칭 | 삭제 |
| 2. 정지 기간 및 정지 사유 | 삭제 |
| 3.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제 |
부칙 <2013·3·23 교육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1>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9>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40>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3ㆍ10ㆍ4 교육부령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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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민간자격 등록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민간자격 등록증 | |
| [별지 제3호서식] 민간자격 등록대장 | |
| [별지 제4호서식] 민간자격 공인 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공인증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