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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2-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2-12-1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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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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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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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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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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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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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좌동 |
|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 좌동 |
| 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 좌동 |
| 제5조(유족 등의 범위)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2012·2·17> | 좌동 |
|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자녀 | 좌동 |
|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 좌동 |
|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좌동 |
| ④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6조(등록 및 결정) | 좌동 |
|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후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7조(보상 원칙)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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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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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품위 유지 의무)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독립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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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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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식상의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여야 하며, 초청된 독립유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의식상(儀式上)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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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보훈급여금) | 좌동 |
|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 및 생활조정수당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대부(貸付)하는 경우와 제35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還收)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③ 보상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보상금이나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제12조제5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이나 생활조정수당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 좌동 |
| ⑤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12조(보상금) | 좌동 |
| ①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한다. | 좌동 |
|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한다. | 좌동 |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1. 사망한 경우 | 좌동 |
|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좌동 |
|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 좌동 |
| ⑥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13조(사망일시금) | 좌동 |
|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좌동 |
| ②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14조(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지급 순위가 선순위인 자 1명에게는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월액으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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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교육지원) | 좌동 |
|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 좌동 |
| ②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 좌동 |
|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좌동 |
| ③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6> | 좌동 |
|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 좌동 |
|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좌동 |
|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좌동 |
|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16조(취업지원) | 좌동 |
|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 좌동 |
| ② 취업지원을 받을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순국선열의 유족 | 좌동 |
| 2.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 좌동 |
|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좌동 |
|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 좌동 |
|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좌동 |
|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좌동 |
| 가. 애국지사의 가족 | 좌동 |
|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좌동 |
|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16조의2(생업지원) | 좌동 |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17조(의료지원) | 좌동 |
|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 좌동 |
| ② 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 좌동 |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이나 다른 의료시설에 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신설 2012·2·17>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2·17>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의 의료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7>[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18조(대부) | 좌동 |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한다. | 좌동 |
|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 좌동 |
|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으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좌동 |
|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19조(양로지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받는 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7>[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20조(양육지원)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세가 되는 해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21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 좌동 |
| ①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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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주택의 우선 분양)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 분양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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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삭제 <2005·7·29> |
좌동 |
|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1. 독립유공자 | 좌동 |
|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제3장 기금 |
좌동 |
|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 좌동 |
|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좌동 |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5> | 좌동 |
| 1.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원貨資金) | 좌동 |
|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이 호에서 "친일재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 좌동 |
|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 좌동 |
| 4. 정부의 출연금 | 좌동 |
|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좌동 |
| ③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① 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관리·운용한다. | 좌동 |
|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보훈기금법」 제10조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좌동 |
|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좌동 |
|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 좌동 |
|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 좌동 |
|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 좌동 |
|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 좌동 |
|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31조 삭제 <2005·12·29> |
좌동 |
| 제31조의2(기금 계정의 설치) 국가보훈처장은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3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33조의2 삭제 <2006·12·30> |
좌동 |
| 제33조의3 삭제 <2006·12·30> |
좌동 |
| 제34조 삭제 <2002·12·30>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면제받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정착금을 환수(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 좌동 |
| 3. 잘못 지급된 경우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할 때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결손처분(缺損處分)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36조(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37조 삭제 <2000·12·30> |
좌동 |
| 제38조(보상의 정지)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 그 기간 중에는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 ①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2ㆍ12ㆍ18> |
|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좌동 |
|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좌동 |
| 3. 독립운동 공적(功績)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다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 | 좌동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좌동 |
|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 (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만을 말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 좌동 |
|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 (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의 죄 | 좌동 |
|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 좌동 |
|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 좌동 |
|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 좌동 |
| 6.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형법」 제250조·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좌동 |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좌동 |
| 2. 삭제 <2009·2·6> | 좌동 |
|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 좌동 |
|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독립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前科)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 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독립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할 때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좌동 |
제5장 벌칙 |
좌동 |
| 제43조(벌칙) | 좌동 |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좌동 |
| ③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44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 좌동 |
| 1.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좌동 |
| 3.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좌동 |
|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독립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4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2·6] |
좌동 |
부칙<2012·2·17 법11332>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12ㆍ18 법1155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