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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1·2>

1. 삭제 <2012·1·2>

2.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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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전문개정 2011·3·30]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와 형태를 고려한 대표성 있는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구주의 성별, 나이, 학력, 혼인상태, 장애여부, 거주지역 등 신상에 관한 사항

2. 가구주의 이혼, 사별, 미혼, 출산 등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에 관한 사항

3. 자녀 수, 가족 부양자, 자녀양육비 부담자 등 가족 관계 및 그 부양에 관한 사항

4. 주거 상태, 소비 수준, 여가 활용행태,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 취업 및 소득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6.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 수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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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한부모가족의 실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 2000·9·30, 2003·7·9, 2007·3·29, 2008·1·15, 2009·12·31, 2010·8·17, 2012·1·2>

1. 가족상황

2.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등 생활상태

3.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 부양능력의 유무

4. 그 밖에 보호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한부모가족관리카드를 기초로 하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1월 31일까지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17, 2000·9·30, 2003·7·9, 2005·6·23, 2008·1·15, 2008·3·3, 2010·3·19, 2010·8·17>

제6조(복지 급여의 지급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급여 수준, 보호대상자의 수, 물가 수준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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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복지 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 소득·재산 신고서와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법 제4조제1호나목 해당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7, 1999·10·1, 2000·9·30, 2003·7·9, 2006·5·12, 2008·1·15, 2009·12·31, 2010·8·17, 2011·3·30,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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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에 변동사항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08·1·15, 2010·8·17, 2012·1·2>

③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의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복지 급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변경, 정지, 중지, 상실)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15, 2009·12·31, 2010·8·17, 2011·3·30, 2012·1·2>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 급여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한다.<신설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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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8·1·15>

1.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3. 보호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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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12·1·2]

제9조의3(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 신청서를 입소하려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소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에 변동사항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소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입소 결정 전까지 신청인을 임시로 입소시켜 보호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퇴소를 결정하여 해당 입소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9조의4제2항에서 정한 보호기간의 만료

2.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3. 입소자 본인 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요청으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한부모가족 담당 공무원이 입소자를 상담한 결과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입소자가 퇴소한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2·1·2]

제9조의4(보호의 기간)

① 삭제 <2012·1·2>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3·11, 2000·9·30, 2003·7·9, 2007·3·29, 2008·1·15, 2009·12·31, 2010·8·17, 2012·1·2>

1. 모·부자보호시설 및 모·부자자립시설 : 3년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총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모 또는 부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 중인 모 또는 부

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모 또는 부

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인정하는 자

2. 미혼모자시설 : 미혼모의 출산 전·후 1년 이내.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2년 이내.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총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4.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2년 이내.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일시보호시설 : 6개월 이내.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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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0·8·17,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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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15, 2012·1·2>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1·15, 2012·1·2> [본조신설 20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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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서식)
제5조제1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소득ㆍ재산 신고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급여(결정, 변경, 정지, 중지, 상실) 통지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제8조제3항에 따른 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 제9조에 따른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3·19, 2010·8·17, 2012·1·2> [전문개정 2009·12·31]

부칙 <2011ㆍ3ㆍ30 여성가족부령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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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2·1·2 여성가족부령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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