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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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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시ㆍ도에 둔다.

② 조사ㆍ연구반의 반원(班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

2. 시ㆍ도지사가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ㆍ연구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ㆍ연구

3.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4.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5.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4(기본계획의 승인신청)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역환경의 조사ㆍ분석 자료

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5(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6(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등)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7(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8(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9(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10(시행계획의 이행평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11(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8조의12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오염총량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통보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31]

1.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

④ 오염총량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

제8조의12(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13(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8조의4제4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 및 부착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8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14(조치명령 등)

① 오염총량관리청은 법 제8조의4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오염총량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 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오염총량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의4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오염총량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15(행정처분기준)
법 제8조의4제9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16(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

① 영 제6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②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의8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17(총량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6조의9제7항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18(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19(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8조의6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8조의15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8조의12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8조의12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

가.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

나.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

다.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라.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

마.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

②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20(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허가제한 지역

2. 허가제한 대상

3. 허가제한 기간[본조신설 20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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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비 (이하 "지원비"라 한다)의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액의 배분 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개정 20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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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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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

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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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이하 "배출량줄이기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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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서에 따른다.<개정 2011.5.31>

제14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 기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 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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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1.5.31>

③ 제1항에 따른 관거의 검사에 따른 보수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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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관거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다.<개정 20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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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의 관거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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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이용부담금 통보서에 따른다.<개정 2011.5.31>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5.3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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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5.31 환경부령416>

[별표 1]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

[별표 2]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방법

[별표 3]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별표 4]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

[별표 5] 행정처분기준

[별표 6] 일반지원비의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액의 배분 방법

[별표 7] 관리청별 일반지원비의 산정 방법

[별표 8] 배출량줄이기계획 수립 기준

[별표 9]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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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 배출량 추가지정서

[별지 제8호서식] 측정결과 기록일지

[별지 제9호서식] [조치,조업정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

[별지 제11호서식]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서

[별지 제12호서식] 총량초과부과금[조정부과, 환급]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총량초과부과금 조정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5서식]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서

[별지 제16서식] 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

[별지 제17서식] 관거 개선계획서

[별지 제18서식] 관거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별지 제19서식] 물이용부담금 통보서

[별지 제20서식] 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한강수계관리위원회 보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