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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7-29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이용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부동산개발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좌동 |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
좌동 |
|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 좌동 |
| 1. 건축물 | 좌동 |
|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나. 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
좌동 |
| 2. 토지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
좌동 |
|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좌동 |
|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좌동 |
|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좌동 |
|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 좌동 |
|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 좌동 |
|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 좌동 |
|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좌동 |
| 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 좌동 |
| 10.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 좌동 |
|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 좌동 |
|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 좌동 |
|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좌동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좌동 |
| 3.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좌동 |
| 가.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 좌동 |
| 나. 대지조성사업: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 좌동 |
|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 좌동 |
|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1. 법인 | 좌동 |
|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5억원 | 좌동 |
|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5억원 | 좌동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5억원 | 좌동 |
|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
좌동 |
|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 | 좌동 |
|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이 경우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상호 | 좌동 |
| 2. 대표자 | 좌동 |
| 3. 영업소 소재지 | 좌동 |
|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좌동 |
|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좌동 |
|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7·29> |
|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좌동 |
|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
|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투자회사 | 좌동 |
|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7·29> |
| 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용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 및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자와 자산의 투자·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좌동 |
|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 좌동 |
|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운용회사 |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집합투자업자 |
| 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 좌동 |
|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 좌동 |
|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좌동 |
| 2. 제1호의 토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이하 이 호에서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판매 전까지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등록증 등의 비치) 등록사업자는 주된 영업소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증을, 주된 영업소 외의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내걸어야 한다. |
좌동 |
| 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건축사 | 좌동 |
|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 좌동 |
| 3.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종사한 자 | 좌동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국가 | 좌동 |
| 나.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좌동 |
|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 좌동 |
|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전교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부동산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 및 관련 분야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 좌동 |
| 3.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소속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좌동 |
| 4. 국토해양부 소속 기관 중 교육기관 | 좌동 |
|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전교육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부동산개발에 관한 법률, 조세 및 회계 등 제도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2.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부동산개발 사례 분석 등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분야별로 그 자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과정 및 자격분야별 면제 대상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전교육의 교육시간은 60시간 이상 8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 기관의 지정요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1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1. 상호 | 좌동 |
| 2. 대표자 | 좌동 |
| 3. 영업소 소재지 | 좌동 |
|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좌동 |
|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좌동 |
| 제12조(표시·광고할 사항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광고에 밝혀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등록사업자의 상호·명칭, 등록번호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2.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추진 여부 및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②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표시·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3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의무"란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양도의 제한이 없고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1.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 | 좌동 |
| 2.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등에 관한 권리·의무 | 좌동 |
| 3. 건설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에 의한 권리·의무 | 좌동 |
| 4. 소비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의한 권리·의무 | 좌동 |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좌동 |
| 제14조(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이하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 좌동 |
| 2.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 좌동 |
| 3.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 좌동 |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
좌동 |
|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이란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산·음성녹음 및 화상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위반행위,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당사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은 위반행위,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한다. | 좌동 |
|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지속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와 함께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와 공표매체 등을 정하여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위반행위의 내용 | 좌동 |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좌동 |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범위 및 정도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그 공표를 하도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 등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신문, 전자매체 및 영업소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
좌동 |
| 제18조(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수락하고 이행한 등록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9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좌동 |
|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좌동 |
| 2. 제4조제2항제2호 또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미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제20조(협회의 정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사업의 내용 | 좌동 |
| 5. 회원의 자격 | 좌동 |
| 6. 임원(회장·부회장·이사·감사)의 정수(定數)와 임기 및 선출 방법 | 좌동 |
|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 좌동 |
|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 좌동 |
|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10. 정관의 변경 절차 | 좌동 |
| 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이 이 법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할 것 | 좌동 |
| 2. 협회의 회원은 등록사업자일 것 | 좌동 |
|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좌동 |
| 4.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좌동 |
| 제22조(협회 설립인가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좌동 |
|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좌동 |
|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 또는 조사·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좌동 |
| 6.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관의 내용 중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 좌동 |
| 2.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업무 | 좌동 |
| 3.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 좌동 |
|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이유로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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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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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 좌동 |
| 2. 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과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 좌동 |
|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의뢰와 자료의 요청 | 좌동 |
| 4.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受理) | 좌동 |
| 5. 법 제1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부동산개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 좌동 |
| 7.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조사·검사 및 자료제출의 요구 | 좌동 |
| 8.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 및 제공 | 좌동 |
| 9. 법 제21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검사 등 | 좌동 |
| 10.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 좌동 |
| 11. 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 좌동 |
| 12.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 좌동 |
| 13.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및 등록이 취소된 자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또는 사유서 접수 | 좌동 |
| 14.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착수한 부동산개발을 등록취소처분 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인정 | 좌동 |
| 15. 법 제27조에 따른 폐업신고 전의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좌동 |
| 16. 법 제28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공고 | 좌동 |
| 17. 법 제32조에 따른 청문 | 좌동 |
| 18.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19. 제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접수와 등록 적격 여부의 심사 | 좌동 |
| 20.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송부 | 좌동 |
| 제25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좌동 |
| 3. 협회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는 법 제40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생략 <5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 제10조제6항 및 제26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제2항제2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마목,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제4호ㆍ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18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전단 및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란ㆍ부동산개발 실무란ㆍ비고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54>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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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5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집합투자업자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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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