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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4-07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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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중소기업관련 단체의 범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소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
제2조(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 |
| 1. 「민법」 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 좌동 |
| 2. 「민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 좌동 |
| 제3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인력교류 및 자금지원 등 상생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상생협력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의 제출과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상생협력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의 제출과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7>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지수를 공표하려는 때에는 관보, 방송, 인터넷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지수를 공표하려는 때에는 관보, 방송, 인터넷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4·7> |
| 제4조(상생협력우수기업의 선정방법 및 절차) | 제4조(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매년 상생협력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매년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4·7>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우수기업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4·7>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협력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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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표준약정서의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약정서의 교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의2(벌점의 부과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5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에 따른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27] | 좌동 |
| 제6조(수·위탁 분쟁조정신청서 등) | 좌동 |
|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전단에 따른 수·위탁 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8·27> | 좌동 |
| ② 영 제17조 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수·위탁 분쟁조정신청 사유서 | 좌동 |
| 2. 수·위탁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신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영 제17조 후단에 따른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위탁 분쟁사전조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조에 따른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법 제28조의2제1항 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별표에 따른 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 | 좌동 |
| 2. 별표에 따른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07·8·27] | 좌동 |
| 제8조(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시기) 법 제3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8조 |
| 1. 사업인수의 경우 | 삭제 |
| 가.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합병(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 합병 또는 사업양수에 따른 등기일 또는 변경등기일 | 삭제 |
| 나.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을 양수(사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일 또는 변경등록일 | 삭제 |
| 2. 사업개시의 경우 | 삭제 |
| 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새로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등기일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일 | 삭제 |
| 나. 기존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새로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발주계약체결일·매입계약체결일 또는 임차계약체결일. 다만, 공장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계약체결일 또는 임차계약체결일 | 삭제 |
| 다. 동일한 시설로 여러 종류의 품목을 제조하는 범용시설을 이용하여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최초생산개시일 | 삭제 |
| 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조립하거나 설치하여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동 시설의 조립일 또는 설치일. 다만, 공장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그 매입계약체결일 또는 임차계약체결일 | 삭제 |
| 3. 사업확장의 경우 고유업종 사업의 생산능력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신설 또는 개체(改替)하거나 새로운 공정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발주계약체결일·매입계약체결일 또는 임차계약체결일. 다만, 공장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매입계약체결일 또는 임차계약체결일 |
삭제 |
| 제9조(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신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
| 1.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사유서 | 삭제 |
| 2.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계획서(사업규모 및 시설내역을 포함한다) | 삭제 |
| 3. 제7조제1항제5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 | 삭제 |
| 제9조의2(실질적 지배관계)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4·7> |
| 1.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이하 이 항에서 "대표등"이라 한다)나 그 대기업의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 | 좌동 |
| 2.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행하고 있는 경우 | 좌동 |
| 3.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 좌동 |
| 4. 대기업 및 대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좌동 |
| 가. 대기업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대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다지분 소유자 | 좌동 |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 | 좌동 |
| 다. 대기업의 임원 | 좌동 |
| 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좌동 |
| 5. 대기업 및 대기업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중소기업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그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그 중소기업의 최다지분이 되는 경우 | 좌동 |
| 나. 대기업의 대표등의 친족이 그 중소기업의 임원인 경우. 다만,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 또는 재산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을 지배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다. 대기업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그 중소기업의 임원인 경우 | 좌동 |
| 6. 대기업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하 "자회사"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그 대기업의 다른 자회사와 공동으로 다른 중소기업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좌동 |
| 7. 대기업 및 자회사가 공동으로 그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의 친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8·27] | 좌동 |
| 제10조(사업조정 신청)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1조(서류의 비치) | 좌동 |
| ① 법 제39조에 따라 위탁기업·수탁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 | 좌동 |
| 2. 법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관한 서류 | 좌동 |
|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불합격 사유의 통보에 관한 서류 | 좌동 |
|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격결정과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 좌동 |
| 6.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그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 |
부칙 <2008ㆍ3ㆍ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⑩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4ㆍ7 지식경제부령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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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벌점의 부과기준(제5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수·위탁 분쟁(사전조정신청서,조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의(인수,개시,확장)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사업조정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