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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2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4-27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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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방위사업청 |
좌동 |
|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9·29] |
좌동 |
| 제1조의3(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본조신설 2008·3·4] |
좌동 |
| 제2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8·12·31> | 좌동 |
| ② 감사관 밑에 감사기획담당관·획득감사담당관 및 고객지원센터장 각 1명을 두되, 감사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감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종합민원상담실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8·16, 2008·3·4, 2009·5·26> | 좌동 |
| ③ 감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7·8·16> | 좌동 |
| 1. 방위사업 관련 감사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2. 방위사업청 행정감사 운영지침의 수립·시달 | 좌동 |
| 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 감사계획 수립·조정·통제 및 실시 | 좌동 |
| 4. 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5.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및 합동감사 등에 대한 조정 | 좌동 |
| 6.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 좌동 |
| 7. 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9. 감사자료의 수집·관리 및 정보화 | 좌동 |
| 10. 감사업무 실적의 분석 및 통계유지 | 좌동 |
| 11.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종합 | 좌동 |
| 12. 삭제 <2007·8·16> | 좌동 |
| 13. 삭제 <2007·8·16> | 좌동 |
| 14.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15.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획득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개정 2008·3·4> | 좌동 |
| 1. 기동전력·함정전력 및 항공전력 등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좌동 |
| 2.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및 수출·입에 관한 감독 | 좌동 |
| 3.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분 및 융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과 방산원가 감사 | 좌동 |
| 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회계·군수·시설·복지 및 환경 관련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좌동 |
| 5. 금전 및 물품 손망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방위력개선 관련 시설사업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국방부와의 합동감사 수행 | 좌동 |
| 7. 획득감사담당관실 소관분야의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 | 좌동 |
| ⑤ 고객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7·8·16, 2009·5·26> | 좌동 |
| 1. 방위사업청 민원사무의 총괄·관리 | 좌동 |
| 2.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3. 행정정보공개 신청의 접수 및 처리 | 좌동 |
| 4. 국내·외 조달원(源)의 등록 | 좌동 |
| 5. 입찰 및 계약업무에 관한 상담 | 좌동 |
| 6. 민원처리실태의 확인·점검 | 좌동 |
| 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와 그 밖의 실무위원회 등의 운영 | 좌동 |
| 제3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8·3·4, 2008·12·31>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 밑에 정책조정담당관·재정운용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정책조정담당관 및 재정운용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개정 2008·3·4, 2009·5·26> | 좌동 |
| ③ 정책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개정 2008·3·4, 2009·5·26> | 좌동 |
| 1. 청내 정책 및 업무에 대한 기획·총괄·조정 및 통제 | 좌동 |
| 2.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 좌동 |
| 4.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5. 행정정보공개업무의 계획 및 관리 | 좌동 |
| 6.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 좌동 |
| 7. 정책연구과제 조정·통제·평가 및 관리 | 좌동 |
| 8.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조정 | 좌동 |
| 9.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10. 행정관리에 대한 학습·교육 및 연구 | 좌동 |
| 11. 지식관리시스템 및 제안제도의 운영 등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1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13. 업무수행에 따른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좌동 |
| 14. 국정과제 및 지시사항의 관리 | 좌동 |
| 15.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삭제 <2008·3·4> | 좌동 |
| ⑤ 재정운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개정 2008·3·4, 2009·5·26> | 좌동 |
| 1.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 재정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방위력개선사업과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 및 예산의 기준설정·제도발전 | 좌동 |
| 3.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 예산의 종합·조정 | 좌동 |
| 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운영예산 편성 | 좌동 |
| 5. 전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관리 | 좌동 |
| 6. 예산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 좌동 |
| 7. 세입·세출 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의 종합 및 분석 | 좌동 |
| 8.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 좌동 |
| 9.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분석과 연보의 발간 | 좌동 |
| 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개정 2008·3·4, 2009·5·26> | 좌동 |
| 1. 방위사업에 관한 법령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방위사업에 관한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관련업무 | 좌동 |
| 3. 법령안 및 훈령·예규안의 심사 | 좌동 |
| 4. 청내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법령 질의·회신 관련 업무(방위사업 관련 협상 및 계약 관련 사항을 제외한다) | 좌동 |
| 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6. 방위사업에 관한 법령연구과 법령집의 편찬·발간 | 좌동 |
| 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근무하는 영관급 이하 현역군인의 징계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 좌동 |
| 9. 내자·외자계약에 대한 소송사무 및 상사중재업무의 주관 | 좌동 |
| 10. 방위력개선사업으로 확보된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청내 방위사업 관련 국외 기관과의 약정관리 | 좌동 |
|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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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획득기획국) | 좌동 |
| ① 획득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8·12·31> | 좌동 |
| ② 획득기획국에 획득정책과·획득기반과·기술기획과 및 전력계획과를 두되, 획득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영관급장교로, 획득기반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기술기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력계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개정 2008·3·4, 2009·5·26> | 좌동 |
| ③ 획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좌동 |
| 1.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기획의 총괄 및 제도발전 | 좌동 |
| 2.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방향의 검토 및 협조 | 좌동 |
| 3.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전시 획득·개발사업의 총괄 | 좌동 |
| 4. 절충교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 좌동 |
| 5. 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기관평가 | 좌동 |
| 6.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획득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좌동 |
| 1. 무기체계 분야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획득절차 및 모델링·시뮬레이션에 기반한 획득에 관한 정책·제도의 발전업무 | 좌동 |
| 2. 무기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무기체계의 획득시 필요한 모델링, 시뮬레이션, 주파수, 암호장비,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획득·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선진 획득기법의 활용정책 및 기반 환경구축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무기체계의 획득에 관한 정보화기술 활용정책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소관사무와 관련한 핵심기술관리 및 대외협력업무 | 좌동 |
| ⑤ 기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무기체계 분야별 핵심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 좌동 |
| 2.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조정·통제 및 관리 | 좌동 |
| 3.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작성지원 | 좌동 |
| 4.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조정·통제 및 관리 | 좌동 |
| 5.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지원 | 좌동 |
| 7. 방위사업 기술의 발전에 관한 기획·분석 및 평가와 자료관리에 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좌동 |
| 8. 절충교역 중 기술관련 협상 지원 | 좌동 |
| 9. 출연기관의 기술기획 및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⑥ 전력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방위력개선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방위력개선사업 중기계획요구서·예산요구서의 검토 및 편성 | 좌동 |
| 3.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⑦ 삭제<2008·3·4> | 좌동 |
| 제6조(방산진흥국) | 좌동 |
| ① 방산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8·12·31> | 좌동 |
| ② 방산진흥국에 방산정책과·국제방산협력과·원가기준과 및 수출진흥과를 두되, 방산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국제방산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수출진흥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원가기준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6> | 좌동 |
| ③ 방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좌동 |
| 1. 방위산업진흥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 좌동 |
| 2. 방위산업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 방위산업 물자 및 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사업의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 좌동 |
| 4. 방위산업물자의 국내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지식경제부 장관의 방산업체 매매승인에 관한 협의 및 사업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방위사업 관련 협회, 단체 설립 허가·지도감독 및 보증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품질 경영·관리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 | 좌동 |
| 11. 국제품질보증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방위사업 부품 국산화계획의 수립·조정 및 개발승인 | 좌동 |
| 13.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 좌동 |
|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국제방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좌동 |
| 1.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전략 수립 | 좌동 |
| 2. 방위산업 관련 신흥수출시장 개척·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업무 | 좌동 |
| 3. 방위산업 관련 외국과의 협정안 검토 및 체결 | 좌동 |
| 4. 방위산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군수무관의 선발·파견과 관련된 업무 및 획득조달업무에 관한 통제 | 좌동 |
| 6. 방산협력관의 선발·파견 및 통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⑤ 원가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좌동 |
| 1. 방산 원가 및 계약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 좌동 |
| 2. 방산물자 및 일반물자의 제비율 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방산물자의 감손율 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방산원가와 관련된 법령의 입안·해석 및 운용 | 좌동 |
| 5. 방산업체 회계처리기준 검토 및 승인 | 좌동 |
| ⑥ 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좌동 |
| 1.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좌동 |
| 2.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금융·보험 및 세제의 지원 | 좌동 |
| 3.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 및 국가가 보유한 방위산업시설 또는 방위산업물자의 양도·대부·사용·교환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기술료 감면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통합방위산업전시회의 지원 및 방위산업물자의 수출과 관련된 학술회의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승인 및 신고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수출·수입에 관한 승인업무 | 좌동 |
| 8. 국제무기수출 통제기구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발전 | 좌동 |
| 10. 방위산업물자 등의 제조를 위한 수입물품의 최종사용자 증명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전략물자 사전판정 및 수출통제, 불법수출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협의회 운영 | 좌동 |
| 13.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14.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대정부 판매제도 수립 및 운영 | 좌동 |
| 제7조(분석시험평가국) | 좌동 |
| ①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8·12·31> | 좌동 |
| ② 분석시험평가국에 사업분석과·비용분석과·시험평가1과·시험평가2과 및 인증기획과를 두되, 사업분석과장 및 비용분석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시험평가1과장·시험평가2과장 및 인증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5·26> | 좌동 |
| ③ 사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제도발전 | 좌동 |
| 2.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 지표·기준 및 기법의 연구·발전 | 좌동 |
| 3.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대외협력 및 자료수집 | 좌동 |
| 4.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계획단계의 검토·분석 | 좌동 |
| 5.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전까지의 과정에 대한 예산단계의 검토·분석 | 좌동 |
| 6.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중인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 좌동 |
| 7.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성과의 검토·분석 | 좌동 |
| 8.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평가에 대한 지원 | 좌동 |
| 9.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 좌동 |
|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비용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제도발전 | 좌동 |
| 2.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분석 기준 및 기법의 연구발전 | 좌동 |
| 3.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정보 수집·분석 및 유지관리 | 좌동 |
| 4. 무기체계의 개발·생산 및 운영유지에 관한 목표비용의 설정을 위한 비용의 검토·분석 | 좌동 |
| 5. 목표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통제 및 검증 | 좌동 |
| 6.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비용·일정·성과관리의 조정 및 통제 | 좌동 |
| ⑤ 시험평가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좌동 |
| 1. 시험평가 정책수립·제도개선·예산·실시 업무의 총괄 | 좌동 |
| 2. 기동·화력탄약·지휘통제통신전자·화생방 및 지상유도 무기체계와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및 모의훈련, 신개념기술시범사업, 핵심기술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시험평가지침의 수립과 제도발전 | 좌동 |
| 3. 기동·화력탄약·지휘통제통신전자·화생방 및 지상유도 무기체계와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및 모의훈련, 신개념기술시범사업, 핵심기술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시험평가예산의 검토 및 집행 | 좌동 |
| 4. 기동·화력탄약·지휘통제통신전자·화생방 및 지상유도 무기체계와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및 모의훈련, 신개념기술시범사업, 핵심기술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시험평가업무의 조정 및 통제와 시험평가결과의 판정 | 좌동 |
| 5. 기동·화력탄약·지휘통제통신전자·화생방 및 지상유도 무기체계와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및 모의훈련, 신개념기술시범사업, 핵심기술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사업관리본부의 시험평가업무 지원 | 좌동 |
| 6. 방위사업청에 의뢰된 비무기체계의 소관 시험평가에 관한 업무 지원 | 좌동 |
| 7. 국외도입사업 제안요구서 및 제안서의 소관 시험평가분야 검토 | 좌동 |
| 8. 전시의 소관시험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⑥ 시험평가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좌동 |
| 1. 함정·항공기·해상 및 공중유도무기·감시정찰정보전자 무기체계와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및 모의훈련, 신개념기술시범사업, 핵심기술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시험평가지침의 수립과 제도발전 | 좌동 |
| 2. 함정·항공기·해상 및 공중유도무기·감시정찰정보전자 무기체계와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및 모의훈련, 신개념기술시범사업, 핵심기술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시험평가예산의 검토 및 집행 | 좌동 |
| 3. 함정·항공기·해상 및 공중유도무기·감시정찰정보전자 무기체계와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및 모의훈련, 신개념기술시범사업, 핵심기술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시험평가업무의 조정 및 통제와 시험평가 결과의 판정 | 좌동 |
| 4. 함정·항공기·해상 및 공중유도무기·감시정찰정보전자 무기체계와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및 모의훈련, 신개념기술시범사업, 핵심기술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사업관리본부의 시험평가업무 지원 | 좌동 |
| 5. 방위사업청에 의뢰된 비무기체계의 소관 시험평가에 관한 업무 지원 | 좌동 |
| 6. 국외도입사업 제안요구서 및 제안서의 소관 시험평가분야 검토 | 좌동 |
| 7. 전시의 소관 시험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⑦ 인증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좌동 |
| 1. 무기체계 인증정책 수립과 제도발전 | 좌동 |
| 2. 무기체계 인증업무에 관한 조정·통제 및 지원·협조 | 좌동 |
| 3. 수출용 무기체계 인증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무기체계 인증과 관련된 국제협력과 대군(對軍) 기술지원 업무 | 좌동 |
| 5. 표준 감항인증 기준 및 사업별·기종별 감항인증 기준 제·개정과 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감항인증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 지정과 주관기관 조정·통제 | 좌동 |
| 7. 감항인증 전문인력 자격기준 수립과 인증능력 확보, 관리 및 확인 | 좌동 |
| 8. 감항인증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좌동 |
제3장 사업관리본부 |
좌동 |
| 제8조(사업관리본부) | 좌동 |
| ① 사업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계획운영부장·기동전력사업부장·화력탄약사업부장·함정사업부장·항공기사업부장·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장 및 신특수사업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하고, 지휘통제통신전자사업부장 및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7·8·16, 2008·12·31> [전문개정 2006·9·29] | 좌동 |
| 제8조의2(계획운영부의 하부조직) | 좌동 |
| ① 계획운영부에 계획총괄팀·사업운영관리팀·시설사업팀·소프트웨어관리팀·종합군수지원개발1팀·종합군수지원개발2팀·종합군수지원개발3팀을 두되, 계획총괄팀장 및 사업운영관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시설사업팀장·종합군수지원개발1팀장 및 종합군수지원개발2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소프트웨어관리팀장 및 종합군수지원개발3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계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업관리본부의 업무총괄 및 조정·통제 | 좌동 |
| 2. 사업관리본부의 방위력개선사업 및 경상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및 예산의 종합·요구 | 좌동 |
| 3. 사업관리본부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4.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훈령·예규 등의 제·개정과 제도발전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사업관리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국회 및 감사 관련 업무 | 좌동 |
| 7. 그 밖에 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사업운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3·4> | 좌동 |
| 1. 사업관리본부의 인사·교육 및 직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사업관리본부의 예산운영 및 보급관리 | 좌동 |
| 3. 사업관리본부의 보안업무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사업관리본부의 간행물 발간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업관리본부의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④ 시설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8·16> | 좌동 |
| 1. 단위시설 사업의 사업추진전략 수립 | 좌동 |
| 2. 단위시설 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 좌동 |
| 3. 단위시설 사업의 사업계획 집행승인 건의 및 사업관리 | 좌동 |
| 4. 단위시설 사업 관련 기술자료 및 규격 관리 | 좌동 |
| 5. 단위시설 사업 관련 각종 회의체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단위시설 사업의 대국회·대국민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 | 좌동 |
| ⑤ 소프트웨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관리 | 좌동 |
| 2. 소프트웨어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 좌동 |
| 3. 양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점의 시정· 개선 | 좌동 |
| 4. 소프트웨어 관리대상 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 좌동 |
| 5. 소프트웨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개발절차 표준화 | 좌동 |
| ⑥ 종합군수지원개발1팀장은 지상전력에 대하여, 종합군수지원개발2팀장은 해상전력에 대하여, 종합군수지원개발3팀장은 항공전력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종합군수지원(ILS,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개발소요 및 기준의 검토 | 좌동 |
| 2. 종합군수지원 요소의 개발에 관한 업무체계의 조정 및 발전 | 좌동 |
| 3. 종합군수지원에 대한 분석결과의 검토·검증 및 환류 | 좌동 |
| 4. 종합군수지원 분석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관리 | 좌동 |
| 5. 종합군수지원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검토요청에 대한 기술지원 [본조신설 2006·9·29] | 좌동 |
| 제8조의3(지휘통제통신전자사업부 등의 하부조직) | 좌동 |
| ① 지휘통제통신전자사업부에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해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전술통제통신사업팀 및 위성통신장비사업팀을 두되,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해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및 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위성통신장비사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기동전력사업부에 전차사업팀·장갑차사업팀·기동사업팀·부대개편사업팀 및 지상장비기술지원팀을 두되, 전차사업팀장 및 장갑차사업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지상장비기술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기동사업팀장 및 부대개편사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7·8·16, 2008·12·31> | 좌동 |
| ③ 화력탄약사업부에 대화력사업팀·포병사업팀·편제장비사업팀 및 탄약사업팀을 두되, 대화력사업팀장 및 포병사업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탄약사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제장비사업팀장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④ 함정사업부에 전투함사업팀·상륙함사업팀·잠수함사업팀·지원함사업팀·전투체계사업팀 및 함정기술지원팀을 두되, 전투함사업팀장 및 함정기술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상륙함사업팀장 및 잠수함사업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지원함사업팀장 및 전투체계사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⑤ 항공기사업부에 전투기사업팀, 헬기사업팀, 지원기·훈련기사업팀, 탑재장비사업팀 및 항공기술지원팀을 두되, 전투기사업팀장 및 지원기·훈련기사업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헬기사업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탑재장비사업팀장 및 항공기술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⑥ 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에 지상유도무기사업팀·해상유도무기사업팀·방공무기사업팀 및 항공유도무기사업팀을 두되, 지상유도무기사업팀장 및 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 및 방공무기사업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⑦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에 위성항공영상감시사업팀·전자전장비사업팀·레이더사업팀 및 해상감시사업팀을 두되, 위성항공영상감시사업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레이더사업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전자전장비사업팀장 및 해상감시사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⑧ 신특수사업부에 핵심기술사업팀을 두되, 핵심기술사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7·8·16, 2008·12·31> [본조신설 2006·9·29] | 좌동 |
| 제8조의4(각 사업부 팀장의 분장사무) 제8조의3에 따른 각 팀장은 「방위사업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 또는 수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팀별 주관사업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업별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의 수립 | 좌동 |
| 2. 사업별 중기계획·예산안의 작성 및 예산집행실적의 분석·결 산 | 좌동 |
| 3. 구매사업에 대한 협상팀 구성 및 협상계획의 수립 | 좌동 |
| 4. 사업별 기종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의 건의 | 좌동 |
| 5. 연구개발사업의 협상우선순위·업체선정안 및 탐색·체계개발 실행계획서 작성·건의 | 좌동 |
| 6. 전력화 평가결과의 검토 | 좌동 |
| 7. 해당사업 관련 대국회·대국민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와 각종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06·9·29] | 좌동 |
| 제9조(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30개 팀의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9·29] |
좌동 |
제4장 계약관리본부 |
좌동 |
| 제10조(계약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6·9·29] |
좌동 |
| 제11조(계획지원부) | 좌동 |
| ① 계획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계획지원부에 조달기획팀·계약운영관리팀·제도심사팀·회계팀·지출심사팀 및 법무지원팀을 두되, 조달기획팀장 및 제도심사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계약운영관리팀장·회계팀장·지출심사팀장 및 법무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3·4, 2008·12·31> | 좌동 |
| ③ 조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좌동 |
| 1. 전·평시 조달기획·계획 및 산업동원 관련 업무 | 좌동 |
| 2. 조달사업의 집행지시 및 예산관리 | 좌동 |
| 3. 계약관리본부의 사업집행실적 분석·조치 | 좌동 |
| 4. 군수조달분과위원회 및 계약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계약관리본부의 방산·조달간담회 관련 업무 | 좌동 |
| 6.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등 조달원(源)의 관리 | 좌동 |
| 7. 계약관리본부의 대내·외 각종 감사 및 국회·당정업무 종합 | 좌동 |
| 8. 계약관리본부 내 정보화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그 밖에 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계약운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3·4> | 좌동 |
| 1. 계약관리본부의 인사·교육 및 직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계약관리본부의 관인 및 문서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계약관리본부의 예산운영·보안 및 보급관리 | 좌동 |
| 4. 계약관리본부의 간행물 발간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계약관리본부의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⑤ 제도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내·외 조달제도의 연구 및 조달 절차·기준 정립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조달·원가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파악·검토 | 좌동 |
| 3. 원가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내자조달품목의 원가 및 외자조달품목의 목표가에 대한 심사업 무 | 좌동 |
| 5. 방산개산계약의 정산원가에 대한 심사업무 | 좌동 |
| ⑥ 회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회계분야의 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 좌동 |
| 2.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분임지출관 업무 | 좌동 |
| 3. 계약관리본부 일반회계 지출관 업무 | 좌동 |
| 4. 세입결산 관련 업무 | 좌동 |
| 5. 채권관리 및 보증금관리 업무 | 좌동 |
| 6. 대금지급 및 세무 관련 업무 | 좌동 |
| ⑦ 지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지출심사분야의 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 좌동 |
| 2. 재무관 및 계약관 직인 관리 | 좌동 |
| 3. 대금 청구서류의 접수·심사 및 지출결의 | 좌동 |
| 4. 채권양도 승인 및 납품실적 증명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월별 대금지출 소요의 종합 | 좌동 |
| ⑧ 법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획득사업 관련 협상 및 계약 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검토 및 법 령 질의·회신 | 좌동 |
| 2. 방위사업체 지정 및 전문연구기관 위촉 관련 법적 지원 | 좌동 |
| 3. 일정규모 이상 외자사업·절충교역 협상에의 참여 및 법적 자 문 | 좌동 |
| 4. 획득 및 기술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체결에 대한 자문 | 좌동 |
| 5. 획득사업 관련 외국 법령에 대한 자문·해석 및 교육 [전문개정 2006·9·29] | 좌동 |
| 제11조의2(원가관리부) | 좌동 |
| ① 원가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원가관리부에 원가총괄팀·정보통신원가팀·물자원가팀·지상장비원가팀·항공기원가팀·유도무기원가팀 및 함정원가팀을 두되, 원가총괄팀장 및 정보통신원가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상장비원가팀장 및 유도무기원가팀장은 서기관으로, 물자원가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항공기원가팀장 및 함정원가팀장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5·26> | 좌동 |
| ③ 원가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좌동 |
| 1. 원가 관련 기획·계획의 수립 | 좌동 |
| 2. 표준단가의 산정·전파 및 관리 | 좌동 |
| 3. 차량·일반장비·전차·장갑차 및 동 유지부품 관련 원가의 산 정 | 좌동 |
| 4. 원가 관련 대내·외 각종 감사 및 국회·당정업무의 종합 | 좌동 |
| 5. 원가관리부의 인사·교육·예산·보안·정보공개·기록물관리 등 행정업무의 총괄 | 좌동 |
| 6.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目標價) 관련 기획·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7. 가격검증 양해각서(MOU)의 체결 | 좌동 |
| 8. 그 밖에 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원가총괄팀장 외의 각 팀장은 정보통신·물자·지상장비·항공기·유도무기 및 함정 분야의 원가와 관련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좌동 |
| 1. 원가산정 및 현장원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원가관리에 관한 자료수집·기준책정 및 물가조사 | 좌동 |
| 3.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 좌동 |
| 4.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 좌동 |
| 5. 원가에 관한 통계기록 유지 및 전산자료 관리 [본조신설 2006·9·29] | 좌동 |
| 제11조의3(국제계약부) | 좌동 |
| ① 국제계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국제계약부에 국제계약관리팀·대정부계약팀·한도액계약팀·국제부품계약팀·국제장비계약팀 및 절충교역계약팀을 두되, 국제계약관리팀장 및 절충교역계약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대정부계약팀장·한도액계약팀장·국제부품계약팀장 및 국제장비계약팀장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③ 국제계약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좌동 |
| 1. 국제계약 관련 기획·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상업구매 집행절차 및 기준의 정립 | 좌동 |
| 3. 신용장 개설은행 입찰 및 협정체결 | 좌동 |
| 4. 국제계약업무의 외화예산 관리 | 좌동 |
| 5. 국제계약부의 대내·외 각종감사 및 국회·당정업무의 종합 | 좌동 |
| 6. 국제계약부의 인사·교육·예산·보안·정보공개·기록물관리 등 행정업무의 총괄 | 좌동 |
| 7. 그 밖에 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대정부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대정부구매(FMS) 관련 대미협력 업무 | 좌동 |
| 2. 대정부구매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대정부구매사업 관련 계약관리 및 대금지불판단 업무 | 좌동 |
| 4. 대정부구매 신탁자금 운용 수익금 및 차관 관련 업무 | 좌동 |
| 5. 국제운송에 관한 계획·통관·하역 및 계약 업무 | 좌동 |
| 6. 국제보험 및 수송하자 관련 업무 | 좌동 |
| ⑤ 한도액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한도액계약(BOA, Basic Ordering Agreement) 등의 계약 관련 기획·계획의 수립 | 좌동 |
| 2. 한도액계약 등의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한도액계약 등에 따른 신용장 개설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설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한도액계약 등의 구매계약에 따른 대금지불 및 사후관리에 관 한 업무 | 좌동 |
| ⑥ 국제부품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외조달 유지부품 계약 관련 기획·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국제부품계약체결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국제부품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설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부품구매계약에 따른 대금지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⑦ 국제장비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외조달장비 계약 관련 기획·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국제장비계약체결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국제장비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및 계약이행보증금 설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장비구매장비계약에 따른 대금지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⑧ 절충교역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절충교역계약 관련 기획·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절충교역계약 관련 협상대안의 분석 | 좌동 |
| 3. 절충교역 협상 및 이행각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의 체결 | 좌동 |
| 4. 절충교역 이행관리 및 성과분석 | 좌동 |
| 5. 절충교역 관련 도입자산 및 자료의 관리 [본조신설 2006·9·29] | 좌동 |
| 제11조의4(무기체계계약부) | 좌동 |
| ① 무기체계계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무기체계계약부에 기동전력계약팀·총포탄약계약팀·함정계약팀·항공기계약팀 및 정보전자계약팀을 두되, 기동전력계약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전자계약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총포탄약계약팀장·함정장비계약팀장 및 항공기계약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5·26> | 좌동 |
| ③ 각 계약팀장은 기동전력·총포탄약·함정·항공기 및 정보전자 분야의 계약과 관련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기동전력계약팀장은 부내 인사·예산·보안·정보공개·기록물관리 등 행정업무의 총괄과 관급자재의 승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좌동 |
| 1.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2. 조달판단·공고·원가산정의뢰·입찰 및 계약업무 | 좌동 |
| 3.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 좌동 |
| 4.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검토 및 심사 | 좌동 |
| 5. 품질검사 및 납품조서의 발행 | 좌동 |
| 6.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 좌동 |
| 7. 신규 또는 국산대체 무기체계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 좌동 |
| 8.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본조신설 2006·9·29] | 좌동 |
| 제11조의5(장비물자계약부) | 좌동 |
| ① 장비물자계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장비물자계약부에 일반장비계약팀·통신장비계약팀·급식유류계약팀 및 물자계약팀을 두되, 일반장비계약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통신장비계약팀장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급식유류계약팀장 및 물자계약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③ 각 계약팀장은 일반장비·통신장비·급식유류 및 물자 분야의 계약과 관련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일반장비계약팀장은 부내 인사·예산·보안·정보공개·기록물관리 등 행정업무의 총괄과 관급자재의 승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분장한다. | 좌동 |
| 1.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2. 조달판단·공고·원가산정의뢰·입찰 및 계약업무 | 좌동 |
| 3.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 좌동 |
| 4.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검토 및 심사 | 좌동 |
| 5. 품질검사 및 납품조서의 발행 | 좌동 |
| 6.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 좌동 |
| 7. 신규 또는 국산대체 무기체계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 좌동 |
| 8.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본조신설 2006·9·29] | 좌동 |
| 제11조의6(표준관리부) | 좌동 |
| ① 표준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표준관리부에 표준기획팀·국제목록팀·국내목록팀·장비규격팀 및 물자규격팀을 두되, 표준기획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국제목록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국내목록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장비규격팀장 및 물자규격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5·26> | 좌동 |
| ③ 표준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좌동 |
| 1. 국방표준화 및 목록화 기획·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과 민·군규격의 통일화 작업 | 좌동 |
| 3. 각군 목록자료 일치화 및 관리자료 최신화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목록화 요청서 접수 및 배부 | 좌동 |
| 5. 외국과의 군수품 목록자료 교류 및 국제협력 | 좌동 |
| 6. 표준관리부의 대내·외 각종감사 및 국회·당정업무의 종합 | 좌동 |
| 7. 표준관리부의 인사·교육·예산·보안·정보공개·기록물관리 등 행정업무의 총괄 | 좌동 |
| 8. 그 밖에 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국제목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좌동 |
| 1. 국외품목(수출·입품목 포함)의 목록화 및 관리업무 | 좌동 |
| 2. 국외 목록화 사업관리 및 조달관리 지원 | 좌동 |
| 3. 목록화 관련 도구관리 업무지원 | 좌동 |
| ⑤ 국내목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5·26> | 좌동 |
| 1. 국내품목의 목록화 및 관리업무 | 좌동 |
| 2. 국내 목록화 사업관리 및 조달관리 지원 | 좌동 |
| ⑥ 장비규격팀장 및 물자규격팀장은 장비 및 물자의 규격과 관련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규격화 관련 기획·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국내·외 표준에 관한 조사분석과 국방표준화 | 좌동 |
| 3. 군수품의 규격화 및 관리 | 좌동 |
| 4. 사업관리본부의 통합사업관리팀(IPT, Integrated Project Team) 해체 이후 운영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형상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외자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본조신설 2006·9·29] | 좌동 |
제5장 전산정보관리소 |
좌동 |
| 제12조(전산정보관리소) | 좌동 |
| ①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8·12·31> | 좌동 |
| ② 전산정보관리소에 운영계획팀·정보개발팀·정보관리팀을 두되, 운영계획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개발팀장은 기술서기관으로, 정보관리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③ 운영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좌동 |
| 1.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화 정책·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2.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집행 | 좌동 |
| 3.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화 사업의 관리와 관련 기술의 검토·지원 | 좌동 |
| 4.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정보 표준화 및 감리 업무 | 좌동 |
| 5. 정보화 교육 | 좌동 |
| 6.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화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 좌동 |
| 7.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 좌동 |
| 8.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화에 대한 홍보 및 이용의 확산 | 좌동 |
| 9.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자원관리 업무 | 좌동 |
| 10. 그 밖에 소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정보개발팀장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이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⑤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 좌동 |
| 1. 정보화시스템의 운영 및 성능관리 | 좌동 |
| 2. 사무자동화 및 전자문서관리 | 좌동 |
| 3. 정보통신망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4. 정보보호와 정보침해사고의 방지 업무 | 좌동 |
| 5. 삭제 <2009·5·26> | 좌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
좌동 |
| 제13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0인(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인, 서기관 1인,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인, 행정사무관 1인, 통신사무관 1인 및 행정주사 4인)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5·26> | 좌동 |
|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사업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업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방위력개선사업을 담당하는 6인(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인,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인, 공업사무관 2인 및 행정주사 1인)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계약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계약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원가관리 및 회계를 담당하는 1인(행정사무관 1인) 및 그 밖의 7인(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인,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인, 공업사무관 2인, 행정주사 2인 및 공업주사 1인)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전산정보관리소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전산정보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인(기술서기관 1인, 전산사무관 1인 및 전산주사 1인)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6] | 좌동 |
| 제1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에서 "국장급 이상 3개 직위"라 함은 제6조제1항·제7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방산진흥국장·분석시험평가국장 및 계약관리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07·2·5> [전문개정 2006·9·29] |
제1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부칙 <2009ㆍ10ㆍ23 국방부령69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행정서기 5명의 증원 및 기능직 5명의 감축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3(행정서기 4명의 증원 및 기능직 4명의 감축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0명(행정서기 9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4ㆍ27 국방부령709> 이 규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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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3조제1항관련) | 좌동 |
| [별표 2] 사업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4조제1항관련) | 좌동 |
| [별표 3] 계약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4조제2항관련) | 좌동 |
| [별표 4] 전산정보관리소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4조제3항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