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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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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02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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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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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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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삭제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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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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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3제1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조건을 갖춘 자를 5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5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6·30> | 좌동 |
| ③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후 3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동안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④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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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해 업종의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 7일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 3일 | 좌동 |
| 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나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분야에 한한다) 또는 동조제4호에 따른 기타간행물 | 좌동 |
| 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1월 [본조신설 2006·6·30] | 좌동 |
|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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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 좌동 |
| 2. 영 제13조의3제1호의 규정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7조 삭제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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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표준근로계약서)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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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 좌동 |
| ① 사용자는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자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법 제11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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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등) | 좌동 |
|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연도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하며,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12> | 좌동 |
|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외국인 취업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취업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구직신청 및 취업허가인정서 발급) | 제12조(구직신청) |
1. 여권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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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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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취업교육수료증 사본 [전문개정 200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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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2조제2항료증 사본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취업허가인정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1. 여권 사본 | 삭제 |
| 2.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 삭제 |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허가인정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삭제 |
제12조의2(근로개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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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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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의3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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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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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취업허가인정서의 재발급) | 제13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확인) |
| ① 외국인근로자가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취업허가인정서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
| 1. 여권 사본 |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
| 2. 취업허가기간동안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허가인정서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허가기간동안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취업허가인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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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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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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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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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고용제한의 통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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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사업장변경신청서에 여권사본(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2006·7·1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 좌동 |
| 제1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영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사·검사 또는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도점검등기록부에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수수료의 징수)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8조(수수료 등의 징수) |
| 1. 수수료의 금액 및 그 산정기준 | 삭제 |
| 2. 징수방법 및 절차 | 삭제 |
| 3. 징수비용의 집행내역 | 삭제 |
| 4.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삭제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을 대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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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수료 등의 금액 및 그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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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수료 등의 징수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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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수료 등의 징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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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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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은 법 제28조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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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업무처리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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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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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7ㆍ19 노동부령2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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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3ㆍ2 노동부령268> 이 규칙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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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6·6·30>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6·6·30>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6·6·30>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Certificate of Foreigner\'s Employment Training)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 구직신청서 | |
| [별지 제10호서식] 외국인근로자 취업허가인정서 (발급·재발급)신청서 | |
| [별지 제11호서식] 외국인근로자 취업허가인정서 | |
| [별지 제12호서식]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근로개시· 이탈· 사망· 출국· 근무처변경), 사업자정보(소재지,대표자 등)변동, 기타(전염병 등)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사업장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2서식] 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지도점검등기록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