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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01 민사소송비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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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4민사소송비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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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 좌동 |
| ①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및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구술로써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의 서기료를 소송비용으로 하지 못한다. | ①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소액사건심판법」제4조 및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구술로써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의 서기료를 소송비용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06·6·14> |
| ② 도면의 작성료는 그 정밀도에 따라 1면에 250원이상 1,000원이하로 한다. | 좌동 |
| ③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도면작성료 및 제출대행수수료는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1·11·23> | 좌동 |
| 제3조(증인등의 일당) | 좌동 |
| ①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 좌동 |
| ② 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전문개정 2003·9·13] | 좌동 |
| 제3조의2(증인등의 국내여비·숙박료) | 좌동 |
| ① 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 좌동 |
| ② 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③ 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④ 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03·9·13] | ④ 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6·6·14>[본조신설 2003·9·13] |
| 제3조의3(증인등의 국외여비·숙박료) | 좌동 |
| ① 증인등의 국외여비 및 숙박료는 증인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이하 이를 합하여 "국외여행"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②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 | ②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 <개정 2006·6·14> |
| 1.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 이하의 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나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 좌동 |
| 2. 자동차운임은 실비액 | 좌동 |
| 3. 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 | 3. 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제12조제2항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 |
| ③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식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03·9·13] | ③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식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2006·6·14>[본조신설 2003·9·13] |
| 제4조(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여비, 숙박료) | 좌동 |
| ①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와 숙박료의 실비액은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의한다. 다만, 물가변동 기타의 사정으로 위 규칙 제10조 내지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금액이 실제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관용차량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임 또는 현지교통비에 갈음하여 그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6킬로미터당 1리터)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98·5·19, 2002·6·28> | 좌동 |
| ②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6·28>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원경위가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2001·6·25, 2006·2·1> | ③ 삭제 <2006·6·14> |
제4조의2(법원경위의 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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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경위가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별표2]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일비와 교통요금, 유류비 등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그 밖에 일당이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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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한다.[본조신설 2006·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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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2ㆍ1 대법원규칙198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③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법정경위”를“법원경위”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6ㆍ14 대법원규칙202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집행관의 여비 및 숙박료. 다만, 집행관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규칙」제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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