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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6-25 민사소송비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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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8민사소송비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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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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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 좌동 |
| ①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및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구술로써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의 서기료를 소송비용으로 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도면의 작성료는 그 정밀도에 따라 1면에 250원이상 1,000원이하로 한다. | 좌동 |
| ③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도면작성료 및 제출대행수수료는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1·11·23> | 좌동 |
| 제3조(당사자, 증인등의 일당, 여비등) | 좌동 |
| ①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기차없는 육로여비와 숙박료는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3조제1항 및제16조제1항의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제4호 해당자 소정액이내로 한다. <개정 98·5·19>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한다. <신설 90·1·6> | 좌동 |
| 제4조(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여비, 숙박료) | 좌동 |
| ① 법관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한다)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와 숙박료의 실비액은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의한다. 다만, 물가변동 기타의 사정으로 위 규칙 제10조 내지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금액이 실제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관용차량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임 또는 현지교통비에 갈음하여 그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6킬로미터당 1리터)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98·5·19> | ①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와 숙박료의 실비액은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의한다. 다만, 물가변동 기타의 사정으로 위 규칙 제10조 내지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금액이 실제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관용차량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임 또는 현지교통비에 갈음하여 그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6킬로미터당 1리터)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98·5·19, 2002·6·28> |
| ②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6·28>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정경위가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2001·6·25> | 좌동 |
부칙 ①이 규칙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민사소송서류등의 서기료규칙(1970·6·25 공포, 대법원규칙 제428호), 민사소송증거조사에관한법원공무원의여비규칙(1970·11·13 공포, 대법원규칙 제429호),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한 당사자, 증인, 감정인등의 일당, 여비, 숙박료에관한규칙(1971·7·27 공포, 대법원규칙 제459호)은 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9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25 대법원규칙1706>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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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6ㆍ28 대법원규칙1774> 이 규칙은 2002.7.1.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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