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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11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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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30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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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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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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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 좌동 |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좌동 |
| 3.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2조의2(유해물질) 법 제2조제1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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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약 | 좌동 |
| 2. 중금속 | 좌동 |
| 3. 항생물질 | 좌동 |
| 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 좌동 |
| 5. 병원성 미생물 | 좌동 |
| 6. 곰팡이 독소 | 좌동 |
| 7. 방사능 | 좌동 |
|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3조(표준규격의 제정)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표준규격은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수송 등 유통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거래단위 | 좌동 |
| 2. 포장치수 | 좌동 |
| 3.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 좌동 |
| 4. 포장방법 | 좌동 |
| 5. 포장설계 | 좌동 |
| 6. 표시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수량,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 등 품위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등급별 규격을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4조(표준규격의 시험의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 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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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표준규격의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라 표준규격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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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을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표준규격에 따라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가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려면 해당 물품의 포장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품목 | 좌동 |
| 2. 산지 | 좌동 |
| 3. 품종. 다만, 품종을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종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4. 생산연도(곡류만 해당한다) | 좌동 |
| 5. 등급 | 좌동 |
| 6. 무게 또는 개수. 다만, 품목특성상 무게 또는 개수를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게 또는 개수의 표시를 단일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7.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7조 삭제 <2006·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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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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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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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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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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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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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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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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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관리된 것일 것 | 좌동 |
|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된 것일 것. 다만, 품목의 특성상 우수관리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 좌동 |
| 3.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것일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15조의2(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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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3(우수관리인증의 절차 및 방법)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배예정농지 지적도 | 좌동 |
| 2.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생산계획서 | 좌동 |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인증기관의 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우수관리인증의 심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조직이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받으면 제15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관리인증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우수관리인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제7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손상된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15조의4(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좌동 |
| 1.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표시하려면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할 것.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관리인증농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할 수 있다. | 좌동 |
| 2.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표시하려면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산지, 품목, 중량·개수, 등급, 생산자(작목반명) 및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할 것 | 좌동 |
| 3. 간판이나 차량에 표시하려면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를 표시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3의2에 따르되, 인증기준에 따른 별도의 인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15조의5(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5조제7항 단서에 따른 품목의 특성상 다르게 적용할 유효기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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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6(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갱신) | 좌동 |
| ①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계속해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관리하여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②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아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갱신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으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15조의3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15조의7(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 법 제5조제9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요청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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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8(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 좌동 |
| ② 인증기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15조의9(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42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8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좌동 |
| 2.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 좌동 |
| 3. 인증업무의 범위 | 좌동 |
| 4. 인증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 | 좌동 |
| 5. 유효기간 | 좌동 |
| ⑦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외국의 기관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관리인증을 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정 기준과 심사 방법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15조의10(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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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11(인증기관의 갱신) | 좌동 |
|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유효기간 끝난 후에도 계속 인증 업무를 수행하려면 지정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7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갱신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15조의9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15조의12(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 좌동 |
|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15조의13(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은 별표 3의6과 같다. | 좌동 |
| ②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우수관리시설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 좌동 |
| 3. 우수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 좌동 |
| 4.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42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⑥ 우수관리시설의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15조의14(우수관리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2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변경신고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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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15(우수관리시설의 갱신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갱신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13제2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15조의1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15조의16(우수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의7과 같다. [본조신설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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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17(승계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13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 좌동 |
| 2. 인증기관이나 우수관리시설의 지정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8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나 제4호의11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제15조의9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15조의18(보고) | 좌동 |
|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및 사후관리 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 방법, 절차 등의 세부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15조의19(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 좌동 |
|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 등록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으로 한다. | 좌동 |
| ②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생산단계 | 좌동 |
| 가. 품목명 | 좌동 |
| 나. 생산자 성명 | 좌동 |
| 다. 생산자 주소 | 좌동 |
| 라. 생산자 전화번호 | 좌동 |
| 마. 재배지 위치 | 좌동 |
| 바. 재배지 면적 | 좌동 |
| 사. 생산계획량 | 좌동 |
| 2. 유통단계 | 좌동 |
| 가. 수확 후 관리시설 명칭이나 유통자 성명 | 좌동 |
| 나. 수확 후 관리시설 소재지나 유통자 주소 | 좌동 |
| 다. 수확 후 관리시설이나 유통자 전화번호 | 좌동 |
| 3. 판매단계 | 좌동 |
| 가. 판매처 명칭 | 좌동 |
| 나. 판매처 소재지 | 좌동 |
| 다. 판매처 전화번호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15조의20(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14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서 | 좌동 |
| 2.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 좌동 |
| ②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생산·유통이나 판매단계별로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력정보가 관리되는 농산물일 것 | 좌동 |
| 2. 생산·유통이나 판매단계별로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 좌동 |
| 3.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것 | 좌동 |
| 4. 생산·유통이나 판매단계별로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조직이 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15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⑨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사후관리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15조의21(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5조의20제7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6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15조의22(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의5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등록한 자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좌동 |
| 1.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표시하려면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할 것.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이나 푯말로 표시할 수 있다. | 좌동 |
| 2. 송장·거래명세표에 하려면 농산물이력추적관리번호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3의8과 같이 하되, 별도의 등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15조의23(이력추적관리 등록 갱신) | 좌동 |
| ① 법 제7조의5제5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끝난 후 계속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14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갱신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20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② 법 제7조의5제5항에 따라 이력추적등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아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17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15조의20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15조의24(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절차 등)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정지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3의9와 같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15조의25(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는 제15조의19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과 관련된 자료와 생산·입고·출고정보 등 농산물이력추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 좌동 |
| ②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 에 따른 자료를 서류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16조(지리적표시의 등록, 변경 및 이의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3.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 좌동 |
| 4.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좌동 |
|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 좌동 |
| 6.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좌동 |
| 7. 자체품질기준 | 좌동 |
| 8. 품질관리계획서 | 좌동 |
| ②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리적표시로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등록자 | 좌동 |
| 2.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좌동 |
| 3. 자체품질기준 중 재배기준, 원료생산기준, 가공기준 | 좌동 |
| ③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그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9·12·17> |
좌동 |
| 제18조 삭제 <2009·12·17> |
좌동 |
| 제19조(지리적표시의 등록공고 등) | 좌동 |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와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 좌동 |
|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전화번호 | 좌동 |
|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 | 좌동 |
|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좌동 |
|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 좌동 |
| 6.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좌동 |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8조의8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취소일 및 등록번호 | 좌동 |
| 2.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 | 좌동 |
| 3.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전화번호 | 좌동 |
| 4. 취소사유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2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표시를 하려면 지리적표시품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등록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별표 4의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20조의2(심판청구서) 법 제8조의13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청구서 부본 1부 | 좌동 |
|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20조의3(답변서의 제출) 법 제8조의13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심판사건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답변서 부본 1부 | 좌동 |
|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20조의4(증빙자료의 첨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서면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물건인 경우에는 그 실물이나 실물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20조의5(심판참가신청서) 심판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심판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서 부본 1부 | 좌동 |
|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20조의6(구두심리의 방법) 구두심리에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20조의7(심판참가신청 의견서의 제출) 제20조의5에 따른 심판참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심판참가신청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의견서 부본 1부 | 좌동 |
| 2.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 각 2부 | 좌동 |
|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20조의8(심판청구의 취하) | 좌동 |
| ①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20조의9(심리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심리의 종결을 알린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서 고려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 전에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20조의10(심리재개신청) | 좌동 |
| ①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서 부본 1부 | 좌동 |
|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심판장은 심리가 재개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20조의11(심판비용) 심판에 관한 비용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그 청구서에 필요한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20조의12(재심청구서) 법 제8조의17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청구서 부본 1부 | 좌동 |
|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21조(안전관리계획 등) 법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소비자 교육·홍보·교류 등 | 좌동 |
| 2.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 | 좌동 |
|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21조의2(생산단계의 안전기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생산단계의 농산물과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21조의3(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도지사는 재배면적, 부적합률 등을 고려하여 대상 유해물질을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안전성조사 시료수거는 농산물 등의 생산량,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시료수거 대상을 선정한다. | 좌동 |
| ③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정성조사의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⑤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산물 등의 대상 및 수거량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21조의4(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방법 및 기한을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출하연기(생산자가 저장하는 농산물을 포함한다) | 좌동 |
| 2. 해당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분해·소실기간이 길어 식용으로 출하할 수 없으나, 사료나 공업용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 | 좌동 |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 | 좌동 |
| 4. 해당 농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농지·용수·자재 등은 객토, 정화, 유해물질 제거, 비식용작물 재배 등의 방법으로 개량 | 좌동 |
| 5. 제4호에 따른 조치로도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명되거나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용·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사용 금지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좌동 |
| 1.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에 대하여 안전성 교육을 받게 하는 조치 | 좌동 |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의 불이익 조치 | 좌동 |
|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 세부적인 요령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21조의5(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9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안전성검사 업무의 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 좌동 |
| 3. 보유한 분석장비, 인력 등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안전성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검사업무 규정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사실 및 안전성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고시한다. | 좌동 |
|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21조의6(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 법 제1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4의4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21조의7(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21조의8(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 | 좌동 |
|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의 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위험평가의 대상 | 좌동 |
| 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진열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농산물 | 좌동 |
| 나.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검출한 농산물의 원료 또는 성분 중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산물의 원료 또는 성분 | 좌동 |
| 다. 새로운 원료·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처리·가공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 | 좌동 |
| 라.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농산물 | 좌동 |
| 2.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 좌동 |
| 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방사능 등 화학적 요인 | 좌동 |
| 나. 농산물의 형태 및 이물 등 물리적 요인 | 좌동 |
| 다.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등 생물학적 요인 | 좌동 |
| 라. 농업용지, 농업용수, 자재 등 재배환경적 요인 | 좌동 |
| 3. 위험평가 방법 | 좌동 |
| 가. 위해요소의 인체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 좌동 |
| 나.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다음 각 호의 과정을 거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좌동 |
| 다.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 좌동 |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 결정과정 | 좌동 |
| ② 법 제14조의6제1항제7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좌동 |
|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좌동 |
|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21조의9(잔류조사의 방법,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대상 유해물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다. | 좌동 |
| ② 잔류조사는 제1항에서 정한 유해물질별로 잔류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시하되, 품목별 생산량, 식이 섭취량, 오염정도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 좌동 |
| ③ 시료수거는 농산물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한다. | 좌동 |
| ④ 유해물질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잔류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잔류조사에 참여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숙련도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잔류조사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2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7조의4제4항, 법 제10조제3항, 법 제13조제3항, 법 제18조제4항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23조 삭제 <2010·8·11> |
좌동 |
| 제24조 삭제 <2010·8·11> |
좌동 |
| 제24조의2 삭제 <2010·8·11> |
좌동 |
| 제24조의3 삭제 <2010·8·11> |
좌동 |
| 제24조의4 삭제 <2010·8·11> |
좌동 |
| 제24조의5(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조사의 방법 등)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정기적인 수거·조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1> |
좌동 |
| 1. 삭제 <2010·8·11> | 좌동 |
| 2. 유전자변형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대상 업소, 수거·조사의 방법, 시기, 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 수거·조사계획을 매년 세우고 이에 따라 실시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25조(농산물의 검사항목 등)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항목은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자재, 포장방법 및 품위 등으로 하며, 검사대상 품목별 검사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26조(검사방법)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방법은 전수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하며, 시료의 추출, 계측, 감정, 등급판정 등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누에씨 및 누에고치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같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27조(검사신청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이하 "지정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신청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 좌동 |
|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이 검사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검사를 받을 농산물의 포장 및 중량이 제25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도록 하여 포장표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꼬리표를 붙이거나 꼬리표의 내용을 포장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포장표면에 붙이는 꼬리표의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꼬리표의 표시사항의 변경이 검사품의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28조(검사원 자격전형의 구분 및 방법) | 좌동 |
| ① 영 제29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전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법규, 검사기준,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진위형과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자격구분별로 해당 품목의 등급 및 품위항목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좌동 |
| ④ 자격전형의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29조(합격자의 결정기준) 제28조에 따른 자격전형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60점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30조(검사원의 자격관리) | 좌동 |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9조에 따라 자격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검사원 자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③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소속검사원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31조(검사원의 교육) | 좌동 |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32조(검사원의 증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9조에 따라 자격전형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산물검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33조(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법 제21조에 따라 검사를 한 농산물의 포장 또는 꼬리표에 표시하는 검사표시인은 별표 5에 따르며, 검사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검사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34조(이의신청)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를 재검사를 한 검사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시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검사의 결과가 재검사를 하기 전의 검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검사표시인 등을 정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35조(검사의 유효기간)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36조(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제3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3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 사실 및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37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38조(검사기관의 지도·감독) | 좌동 |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업무의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39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40조(농산물의 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의 장(이하 "지정검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산물 검정신청서에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분석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원활한 검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에는 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41조(농산물 검정증명서의 발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검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농산물검정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42조(농산물의 검정항목)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검정항목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43조(농산물의 검정방법)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품위, 성분 및 유해물질 등의 검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43조의2(검정기관의 지정·평가기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43조의3(검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검정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 좌동 |
| 3. 제43조의2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품위·일반성분 분야 또는 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43조의2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으로 지정한다. | 좌동 |
|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 좌동 |
|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검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고시한다. | 좌동 |
|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43조의4(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 좌동 |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11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좌동 |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43조의5(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이 운영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 | 좌동 |
| 2. 농산물 안전 및 품질 관련 정보의 수집, 분류, 배포 등 정보관리업무 | 좌동 |
| 3. 위해평가 결과에 따른 위해농산물 등의 게시 | 좌동 |
| 4. 농산물안전 관련 긴급경보 관리 | 좌동 |
| 5. 데이터표준, 연계표준 및 정보시스템 개발표준 등 표준관리 업무 | 좌동 |
| 6. 고객관리 업무 | 좌동 |
| 7.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홍보 | 좌동 |
| 8. 사용자 교육 | 좌동 |
| 9. 그 밖에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09·12·17] | 좌동 |
| 제44조(농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 좌동 |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 좌동 |
|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2. 농산물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좌동 |
|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1> | 좌동 |
| 1.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농산물우수관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안전성조사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 좌동 |
| 2. 그 밖에 농산물의 유통질서확립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 좌동 |
|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44조의2(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29조의3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1.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안전관리를 포함한다) 지도 | 좌동 |
| 2. 농산물의 선별·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관리 | 좌동 |
| 3. 농산물의 선별·포장 및 브랜드개발 등 상품성향상 지도 | 좌동 |
| 4.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 좌동 |
| 5. 농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44조의3(응시원서 및 수수료) | 좌동 |
| ① 영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1차 필기시험: 3만원 | 좌동 |
| 2. 2차 실기시험: 5만5천원 | 좌동 |
| ③ 영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반환한다. | ③ 영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3·30> |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 2. 원서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 4. 시험 전날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17] |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 제44조의4(자격증 발급 등) | 좌동 |
| ① 영 제30조의7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행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45조(유통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자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등을 개설·운영하는 자 | 좌동 |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 좌동 |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좌동 |
|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좌동 |
| 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 좌동 |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도매인,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매매참가인,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 및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좌동 |
| 3. 농산물을 계약재배, 양식이나 수집하여 이를 포장·판매하는 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46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32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신청,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농산물의 검사신청,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농산물의 검정신청, 농산물검정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농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검정을 신청하는 농산물. 다만,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검정하는 농산물을 제외한다. | 좌동 |
| 2. 영 제28조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하는 농산물 | 좌동 |
|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다만, 지정검사·검정기관의 장이 검사·검정하는 농산물을 제외한다. | 좌동 |
| ③ 인증기관의 장이나 지정검사·검정기관의 장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신청 및 검사·검정에 관한 수수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그 경비와 해당 농산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해당 인증기관의 장이나 지정검사·검정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7] | 좌동 |
| 제47조 삭제 <2008·7·8> |
좌동 |
부칙 <2010ㆍ8ㆍ11 농림수산식품부령14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별표 4의5 및 별표 4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1ㆍ3ㆍ30 농림수산식품부령1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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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삭제 <2009.12.17> | 좌동 |
| [별표 2] 삭제 <2009.12.17> | 좌동 |
| [별표 3] 삭제 <2009.12.17> | 좌동 |
| [별표 3의2]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제15조의4 관련) | 좌동 |
| [별표 3의3]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의8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의4]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5조의9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의5]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의1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의6]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제15조의13제1항 관련) | |
| [별표 3의7]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의16 관련) | 좌동 |
| [별표 3의8]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제15조의22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3의9]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의24 관련) | 좌동 |
| [별표 4]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제20조 관련) | 좌동 |
| [별표 4의2]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산물 등의 대상 및 수거량(제21조의3제5항 관련) | 좌동 |
| [별표 4의3]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1조의5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의4]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21조의7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의5] 삭제 <2010.8.11> | 좌동 |
| [별표 4의6] 삭제 <2010.8.11> | 좌동 |
| [별표 5] 검사표시인 | 좌동 |
| [별표 6] 농산물검사 유효기간 | 좌동 |
| [별표 7]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8]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3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9]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검정항목(제42조 관련) | 좌동 |
| [별표 10]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제43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11]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43조의4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2] 수수료(제4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9.12.17>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9.12.17>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9.12.17>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9.12.17>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3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4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5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갱신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6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7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8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9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10서식]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ㆍ갱신)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11서식]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12서식]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13서식]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승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14서식]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신규ㆍ갱신)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15서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4호의16서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17서식]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 갱신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2서식] 지리적 표시등록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3서식]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지리적표시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6호의2서식] 심판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3서식] 심판사건답변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4서식] 심판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5서식] 심판참가신청 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6서식] 심판청구취하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7서식] 심리재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8서식] 재심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9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10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조사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7호의2서식] 원산지·유전자변형표시조사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농산물 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꼬리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농산물검사원 자격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농산물검사원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 )검사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이의신청 농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통보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농산물 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농산물검정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의2서식]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의3서식]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17호의4서식]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2009.12.17>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