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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08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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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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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8, 2006·1·25> |
좌동 |
|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9·12·31, 2001·10·8, 2006·1·25, 2008·3·3, 2008·6·20> |
좌동 |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 좌동 |
|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좌동 |
| 3. 삭제 <2001·10·8> | 좌동 |
| 4.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좌동 |
| 제3조(표준규격의 제정)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표준규격은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으로구분한다. <개정 2001·10·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규격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수송 등 유통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5> | 좌동 |
| 1. 거래단위 | 좌동 |
| 2. 포장치수 | 좌동 |
| 3.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 좌동 |
| 4. 포장방법 | 좌동 |
| 5. 포장설계 | 좌동 |
| 6. 표시사항 | 좌동 |
| 7. 기타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수량·크기·형태·색깔·신선도·건조도·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 등 품위구분에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등급별 규격을 정한다. | 좌동 |
| 제4조(표준규격의 시험의뢰)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의 제정 또는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 등에 시험을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1·6·30, 2001·10·8> |
좌동 |
| 제5조(표준규격의 고시)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규격을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1·10·8> |
좌동 |
| 제6조(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농산물을 생산·출하·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표준규격에 따라생산·출하·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2008·3·3> | 좌동 |
| ②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포장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5> | 좌동 |
| 1. 품목 | 좌동 |
| 2. 산지 | 좌동 |
| 3. 품종. 다만, 품종을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품종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4.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 좌동 |
| 5. 등급 | 좌동 |
| 6. 무게 또는 갯수. 다만, 품목특성상 무게 또는 갯수를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무게 또는 갯수의 표시를 단일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7.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 좌동 |
| 제7조 삭제 <2006·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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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품질인증의 신청)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3·28, 2001·10·8> |
좌동 |
| 1.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 | 좌동 |
| 2. 품종확인서 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좌동 |
| 제9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 좌동 |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0·8>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그 소속심사담당자와 시장·군수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의 심사를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 좌동 |
| ③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조직이 품질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전체구성원에 대하여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고시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본심사를 할 수있다. <개정 2001·10·8> | 좌동 |
|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0·8> | 좌동 |
|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품질인증의 심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 좌동 |
| 제10조(품질인증품의 표시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인증을받은 농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01·10·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1에 의하고,표시사항은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으로 하되, 별도의인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유효기간의 연장) | 좌동 |
| ①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당해 품질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연장신청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품질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개정 2001·10·8> | 좌동 |
| 제12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2006·6·30>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품질인증의 업무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 좌동 |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 좌동 |
|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한때에는 그 사실 및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2007·6·29> | 좌동 |
| 제1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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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품질인증기관의 지도·감독) | 좌동 |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품질인증기관이원활한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품질인증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품질인증업무의 수행상황 등에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01·10·8> | 좌동 |
| 제15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 좌동 |
|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0·8> | 좌동 |
| 제15조의2(우수농산물인증의 절차) | 좌동 |
| ① 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이하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배예정농지 지적도 | 좌동 |
| 2. 우수농산물인증품의 생산계획서 | 좌동 |
| ②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의 심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생산자단체·조직이 우수농산물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우수농산물인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우수농산물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1·25] | 좌동 |
| 제15조의3(우수농산물인증품의 표시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품에 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우수농산물인증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수농산물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3의2와 같이 하되, 인증기준에 의한 별도의 인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5] | 좌동 |
| 제15조의4(유효기간의 연장) | 좌동 |
| ① 법 제7조의2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우수농산물인증을 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연장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5] | 좌동 |
| 제15조의5(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우수농산물관리시설 및 인력 현황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3.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4.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 좌동 |
| ③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 좌동 |
|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42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본조신설 2006·1·25] | 좌동 |
| 제15조의6(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06·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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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7(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6·29> | 좌동 |
|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우수농산물 인증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 좌동 |
| ③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 좌동 |
|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양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42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8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 좌동 |
|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기관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5] | 좌동 |
| 제15조의8(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 좌동 |
| ① 법 제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3의6과 같다.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5] | 좌동 |
| 제15조의9(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 좌동 |
| 1. 법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품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 좌동 |
| 2.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 | 좌동 |
| ②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7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력정보가 관리되는 농산물일 것 | 좌동 |
| 2.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농산물일 것 | 좌동 |
| 3. 법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에 의하여 관리되는 농산물일 것 | 좌동 |
| 4.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리콜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농산물일 것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생산자단체·조직이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할 것.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 좌동 |
|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신청하도록 요구할 것 | 좌동 |
| 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⑪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1·25] | 좌동 |
| 제15조의10(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법 제7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6·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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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11(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 좌동 |
| ① 법 제7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생산단계 | 좌동 |
| 가. 품목명 | 좌동 |
| 나. 생산자 성명 | 좌동 |
| 다. 생산자 주소 | 좌동 |
| 라. 생산자 전화번호 | 좌동 |
| 마. 재배지 위치 | 좌동 |
| 바. 재배지 면적 | 좌동 |
| 사. 생산계획량 | 좌동 |
| 2. 유통단계 | 좌동 |
| 가. 수확 후 관리시설 명칭 | 좌동 |
| 나. 수확 후 관리시설 소재지 | 좌동 |
| 다. 수확 후 관리시설 전화번호 | 좌동 |
| 3. 판매단계 | 좌동 |
| 가. 판매처 명칭 | 좌동 |
| 나. 판매처 소재지 | 좌동 |
| 다. 판매처 전화번호 [본조신설 2006·1·25] | 좌동 |
| 제15조의12(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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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13(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의5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에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3의7과 같이 하되, 별도의 등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5] | 좌동 |
| 제15조의14(유효기간의 연장) | 좌동 |
| ① 법 제7조의5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의12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연장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5] | 좌동 |
| 제16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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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2.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 좌동 |
| 3.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좌동 |
| 4.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 좌동 |
| 5.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좌동 |
| 6. 자체품질기준 | 좌동 |
| 7. 품질관리계획서 | 좌동 |
| 제17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심사 등)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0·8> |
좌동 |
| 1. 지리적표시의 명칭 | 좌동 |
| 2.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좌동 |
| 3. 자체품질기준의 적정성 | 좌동 |
|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좌동 |
| 5. 기타 필요한 등록요건 | 좌동 |
| 제1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 등) | 좌동 |
| 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공고를 하는 때에는 그 공고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1·10·8> | 좌동 |
|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좌동 |
| 2.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 | 좌동 |
| 3.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좌동 |
| 4.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 좌동 |
| 5.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좌동 |
| ②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8·7·8> | 좌동 |
|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그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 좌동 |
| 제19조(지리적표시의 등록 등) | 좌동 |
| 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 좌동 |
|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0·8> | 좌동 |
| 1.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 좌동 |
|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좌동 |
|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 | 좌동 |
|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좌동 |
|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좌동 |
| 6.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 좌동 |
|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01·10·8> | 좌동 |
| 1. 취소일자 및 등록번호 | 좌동 |
| 2.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 | 좌동 |
| 3.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좌동 |
| 4. 취소사유 | 좌동 |
| 제20조(지리적특산품의 표시방법)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리적특산품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등록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별표 4의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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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생산자재 등과 생산단계의 농산물에대한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10·8,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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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0조제3항·법제13조제3항·법 제18조제4항 및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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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국산농산물의 원산지표시방법) | 좌동 |
| ①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농산물의 원산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 좌동 |
| 1. 포장하여 판매하는 농산물은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하며,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농산물은 당해 농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표시판·푯말 또는 판매용기 등에 표시할 것 | 좌동 |
| 2. 표시는 한글로 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문 또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7·22, 2006·1·25> | 좌동 |
|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 좌동 |
|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 | 좌동 |
| 3.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품 | 좌동 |
| 4. 법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품 | 좌동 |
| 5.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특산품 | 좌동 |
| 6.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 좌동 |
| 7.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산물과 전통식품 | 좌동 |
| ③ 국산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있어서 그 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 또는표시판·푯말의 크기 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1·10·8, 2008·3·3> | 좌동 |
| 제24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의 대상 및 방법) | 좌동 |
| ①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다음 각 호의 가공품원료(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물·식품첨가물·당류 및 식염은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1·6·30, 2001·10·8, 2006·1·25, 2007·6·29, 2008·3·3> | 좌동 |
| 1. 사용된 당해 원료중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원료를 대상으로 할 것. 다만, 가공품원료로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2. 특정원료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특정원료농산물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이 아닌 때에는 그 특정원료농산물을 함께 대상으로 할 것 | 좌동 |
| ②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원료외의 원료에 대하여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1·10·8, 2002·7·22, 2006·1·25, 2007·6·29, 2008·3·3, 2008·7·8> | 좌동 |
| 1. 국산원료는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명이나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명으로 표시 | 좌동 |
| 2. 수입원료는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국가명을 표시.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좌동 |
| 3. 동일원료를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 다만, 동일원료를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생산된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할수 있다. | 좌동 |
| 4. 국내가공품에 사용된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동일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별 혼합비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퍼센트 이하인 때에는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비율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5>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공품원료의 수급사정으로 인하여 원료원산지의 잦은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1·10·8, 2006·1·25, 2008·3·3> | 좌동 |
| 1. 특정원료의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되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 좌동 |
| 2. 정부가 가공품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3.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좌동 |
| ⑥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있어서 그 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 등 표시방법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10·8, 2008·3·3> | 좌동 |
| 제24조의2(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 좌동 |
|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7·8> | 좌동 |
| 1. 국산으로 생산지역이 다른 동일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3개 지역까지 지역명과 그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 | 좌동 |
| 2. 원산지 국가가 다른 동일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3개국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 | 좌동 |
| ②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그 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 등 표시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7·6·29] | 좌동 |
| 제24조의3(원산지등의 표시방법)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쌀·김치류의 원산지와 축산물의 원산지 및 종류(이하 "원산지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8·7·8] |
좌동 |
| 제24조의4(원산지 표시 등의 정기적인 수거·조사의 방법 등)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수거·조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0·8, 2003·9·25> |
좌동 |
| 1.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업소, 수거·조사의 방법·시기·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수거·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시 | 좌동 |
| 2. 유전자변형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대상업소, 수거·조사의 방법·시기·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수거·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시 [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25조(농산물의 검사항목 등)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사항목은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자재,포장방법 및 품위 등으로 하며, 검사대상 품목별 검사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26조(검사방법)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사방법은 전수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에의하며, 시료의 추출·계측·감정·등급판정 등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누에씨 및 누에고치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제27조·제28조 및 제30조 내지제33조에서 같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7조(검사신청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사를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이하 "지정검사기관의 장"이라한다)에게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검사신청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를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대행하여 수매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참여하에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 좌동 |
|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이 검사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검사를 받을 농산물의 포장 및 중량이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도록 하여포장표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꼬리표를 붙이거나 꼬리표의 내용을 포장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표면에 붙이는 꼬리표의 표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장은 꼬리표의 표시사항의 변경이 검사품의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검사원의 자격전형의 구분 및 방법) | 좌동 |
| ①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전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실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법규·검사기준·검사방법등에 대하여 진위형과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자격구분별로해당 품목의 등급 및 품위항목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01·6·30> | 좌동 |
| ④ 자격전형의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9조(합격자의 결정기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전형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60점 이상인 자로 한다. |
좌동 |
| 제30조(검사원의 자격관리) | 좌동 |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전형에 합격한 자에대하여는 검사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별지제10호서식의 농산물검사원 자격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소속검사원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에 관한 변동이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검사원의 교육) | 좌동 |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을 받는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가 부담한다. | 좌동 |
| 제32조(검사원의 증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산물검사원증을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농산물의포장 또는 꼬리표에 표시하는 검사표시인은 별표 5에의하며, 검사를 받은자에게 교부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제1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별도의 검사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34조(이의신청)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재검사를실시한 검사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검사의 결과가 재검사를 하기 전의 검사내용과다른 경우에는 검사표시인 등을 정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검사의 유효기간) 법 제2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제36조(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 좌동 |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 및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제38조(검사기관의 지도·감독) | 좌동 |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이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업무의 수행상황 등에 관한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좌동 |
| 제39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지정을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농산물의 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1·10·8>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정을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7일 이내에 분석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 좌동 |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원활한 검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검정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01·10·8> | 좌동 |
| 제41조(농산물 검정증명서의 발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산물의 검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검정증명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
좌동 |
| 제42조(농산물의 검정항목)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검정항목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01·10·8> |
좌동 |
| 제43조(농산물의 검정방법)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품위·성분 및 잔류농약 등의 검정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10·8> |
좌동 |
| 제43조의2(안전성 관련 정보의 심의)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 안전성 관련 정보는 법 제3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농약 및 중금속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정보 등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이해관계자 등에게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 | 좌동 |
| 3.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07·6·29] | 좌동 |
| 제43조의3(농산물정보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산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이 운영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 | 좌동 |
| 2. 농산물 안전 및 품질 관련 정보의 수집·분류·배포 등 정보관리업무 | 좌동 |
| 3. 데이터표준, 연계표준 및 정보시스템 개발표준 등 표준관리 업무 | 좌동 |
| 4. 고객관리 업무 | 좌동 |
| 5. 농산물정보시스템의 홍보 | 좌동 |
| 6. 사용자 교육 | 좌동 |
| 7. 그 밖에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07·6·29] | 좌동 |
| 제44조(농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 좌동 |
| 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위촉한다. <개정 2001·3·28, 2001·6·30, 2001·10·8, 2002·7·22> | 좌동 |
|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해당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 좌동 |
| 2. 농산물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좌동 |
|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0·8> | 좌동 |
| 1.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 안전성조사 및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 좌동 |
| 2. 기타 농산물의 유통질서확립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 좌동 |
|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고시한다. <개정 2001·10·8> | 좌동 |
| 제44조의2(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29조의3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 좌동 |
| 2. 농산물의 선별·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관리 | 좌동 |
| 3. 농산물의 선별·포장 및 브랜드개발 등 상품성향상 지도 | 좌동 |
| 4.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 좌동 |
| 5. 농산물의 규격출하 지도[본조신설 2003·9·25] | 좌동 |
| 제44조의3(응시원서 및 수수료) | 좌동 |
| ① 영 제3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3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1차 필기시험: 3만원 | 좌동 |
| 2. 2차 실기시험: 5만5천원 | 좌동 |
| ③ 영 제3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③영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위원회에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한다. <신설 2006·1·25> | 좌동 |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좌동 |
| 2. 원서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 좌동 |
|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좌동 |
| 4. 시험시행 전일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3·9·25] | 좌동 |
| 제44조의4(자격증 교부 등) | 좌동 |
| ① 영 제30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행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5> [본조신설 2003·9·25] | 좌동 |
| 제45조(유통관련사업자 및 단체)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유통관련사업자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10·8, 2006·1·25, 2008·3·3> |
좌동 |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장 등을 개설·운영하는 자 | 좌동 |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 좌동 |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 좌동 |
|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 | 좌동 |
| 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타 | 좌동 |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참가인, 동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 및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좌동 |
| 3. 농산물을 계약재배·양식 또는 수집하여 이를 포장·판매하는 업을 전문으로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전문개정 2001·6·30] | 좌동 |
| 제46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우수농산물인증의 신청,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신청,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지리적표시의 등록, 농산물의 검사 및 농산물 검정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1·10·8, 2006·1·25> | 좌동 |
| ② 법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농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0·8, 2008·3·3> | 좌동 |
|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검정을 신청하는 농산물 | 좌동 |
| 2.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농산물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하는농산물 | 좌동 |
| 3.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다만, 품질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품질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농산물을제외한다. | 좌동 |
| ③ 품질인증기관의 장,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및 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그 소요경비와 당해 농산물의 가격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2006·1·25, 2008·3·3>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당해 품질인증기관의 장,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25> | 좌동 |
| 제47조 삭제 <2008·7·8> |
좌동 |
부칙 <2008ㆍ7ㆍ8 농림수산식품부령2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 중 쇠고기를 제외한 축산물과 김치류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년간 종전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농림수산식품부령5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 ④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별표 10 및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
|
| [별표 1] 품질인증표지 | 좌동 |
| [별표 2]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3] 품질인증기관의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3의2] 우수농산물인증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 | 좌동 |
| [별표 3의3]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3의4]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3의5]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3의6]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3의7]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 | 좌동 |
| [별표 4]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 | 좌동 |
| [별표 4의2] 원산지등의 표시방법 | 좌동 |
| [별표 5] 검사표시인 | 좌동 |
| [별표 6] 농산물검사 유효기간 | |
| [별표 7]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8]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9] 농산물의 검정항목 | 좌동 |
| [별표 10] 수수료 | |
| [별지 제1호서식] 품질인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품질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품질인증기관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우수농산물인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3서식] 우수농산물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4서식] 우수농산물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5서식]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6서식]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7서식]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8서식]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9서식]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10서식]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4호의11서식]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12서식]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2서식]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지리적표시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농산물유통조사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7호의2서식] 원산지·유전자변형표시조사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농물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꼬리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농산물검사원 자격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농산물검사원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검사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이의신청 농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통보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농산물검사기관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농산물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농산물검정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응시원서 | |
| [별지 제19호서식]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