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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26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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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01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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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은 다음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을 위한 운송 | 좌동 |
| 2.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물의 운송 | 좌동 |
| 3. 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에 의하여 행하는 운송 | 좌동 |
| 제3조(항만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항만은 항만법시행령 별표 1의무역항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을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별표 1과같다. | 좌동 |
제2장 항만운송사업 |
좌동 |
|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4, 2004·8·7, 2006·6·26> | 좌동 |
|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좌동 |
| 가. 정관 | 좌동 |
| 나. 삭제 | 좌동 |
| 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에 한한다) | 좌동 |
|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좌동 |
| 가. 삭제 <2006·6·26> | 좌동 |
| 나.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동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하역장비의 종류·명칭·형식·능력·설치장소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선박 또는 부선의 선명·용도·총톤수·적재톤수(예선 및 통선을 제외한다)·주기관의 마력수(예선에 한한다)·계류장의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선박 또는 부선을 소유하는 경우에는선박국적증서나 선적증서의 사본 또는 부선증서의 사본을 말한다) | 좌동 |
| 3. 사업소·하역장 또는 수면저목장의 명칭·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5조(사업계획)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6·24> | 좌동 |
| 1. 사업의 개요 | 좌동 |
| 2. 사업소의 수·명칭 및 위치 | 좌동 |
| 3. 사업개시예정일 | 좌동 |
|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종사원(일일고용하는 자,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사용하는 자 및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 | 좌동 |
| 가. 현장직원(작업의 기획사무 및 화물의 인수·인도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나. 현장감독(현장에서 작업의 지휘·감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다. 선내종사원(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하 또는 양하에 종사하는선창책임자·갑판책임자 및 양하기책임자를 말한다) | 좌동 |
| 라. 선박의 승무원 | 좌동 |
| 마. 부선의 승무원 | 좌동 |
| 바. 보관직원(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중 화물의 보관에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사. 건설기계조종사 | 좌동 |
| 5.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중 다음 각목의 사항 | 좌동 |
| 가. 하역장비의 종류별 대수 및 대별 능력 | 좌동 |
| 나. 선박의 척수 및 척별 적재톤수 | 좌동 |
| 다. 부선의 척수 및 척별 적재톤수 | 좌동 |
| 라. 예선의 척수 및 척별 주기관의 마력수 | 좌동 |
| 마. 통선의 척수 및 척별 총톤수 | 좌동 |
| 바. 상옥 및 창고의 동수와 동별 위치 및 면적 | 좌동 |
| 사. 하역장의 수·위치 및 면적 | 좌동 |
| 아. 수면저목장의 수·위치 및 면적 | 좌동 |
| 자. 종사원의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6.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좌동 |
| 7. 연간 추정 취급화물량 | 좌동 |
| 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개요 | 좌동 |
| 2. 사업소의 수·명칭 및 위치 | 좌동 |
| 3. 각 사업소별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수 | 좌동 |
| 4. 각 사업소별 검수사등의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5. 연간 추정 취급화물량(검수사업 및 검량사업에 한한다) | 좌동 |
| 6. 연간 추정 취급건수(감정사업에 한한다) | 좌동 |
| 제6조(등록증의 교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항만하역장비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항만하역장비의종류는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8조 삭제 <99·2·8> |
좌동 |
| 제9조(응시원서)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등자격시험응시원서는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사등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4호서식의 검수사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수사업자의등록을 한 자(이하 "검수사업자"라 한다)·감정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감정사업자"라 한다) 및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검량사업자"라 한다)의단체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2·8> | 좌동 |
| 1. 주민등록증 사본 | 좌동 |
| 2. 검수사등자격증 사본 | 좌동 |
| 3. 사진(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좌동 |
| ②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은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검수사등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24> | 좌동 |
| ③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사등수첩을 교부하는 때에는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2·8> | 좌동 |
|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같다) | 좌동 |
| 2. 검수사등의 구분 | 좌동 |
| 3.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좌동 |
| 4. 취업하고자 하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 좌동 |
|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99·2·8> |
좌동 |
| 제13조(검수사등의 자격증)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등의 자격증은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99·2·8] |
좌동 |
| 제14조 삭제 <99·2·8> |
좌동 |
| 제15조(운임 및 요금) | 좌동 |
|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법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의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2·8, 99·6·24, 2004·8·7, 2004·8·7> | 좌동 |
| 1. 상호 | 좌동 |
| 2.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사업의 종류 | 좌동 |
| 4. 이용자의 범위, 취급화물의 종류 또는이용항만시설(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한정하역사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5. 항만명 | 좌동 |
| 6. 변경전후의 운임 및 요금의 비교, 변경사유와 변경예정일(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7.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방법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에 관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99·6·24> | 좌동 |
|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사업의 수지예산서 | 좌동 |
| 3.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대조표 | 좌동 |
| ③ 검수사업자·감정사업자 또는 검량사업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호 | 좌동 |
| 2.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사업의 종류 | 좌동 |
| 4. 취급화물의 종류 | 좌동 |
| 5. 항만명(검수사업에 한한다) | 좌동 |
| 6. 변경전후의 요금의 비교, 변경사유와 변경예정일(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7.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요금의 적용방법 | 좌동 |
| 제15조의2(운임 및 요금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항만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고시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특정 하주의 화물을 전용으로 취급하는 항만시설 | 좌동 |
| 2.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또는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항만시설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품목의 화물"이라 함은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본조신설 99·6·24] | 좌동 |
| 제16조 내지 제23조 삭제 <99·6·24> |
좌동 |
| 제24조 삭제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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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행정처분결과의 보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자 또는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항만운송관련사업 |
좌동 |
|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 및 신고)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물품공급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물품공급업을 제외한다)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4, 2003·11·11, 2004·8·7, 2006·6·26> | 좌동 |
|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신청인 또는 신고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의 주민등록증 사본 | 좌동 |
| 3.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4. 삭제 <2003·11·11> | 좌동 |
| 5.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사본(컨테이너수리업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개요 | 좌동 |
| 2. 종사원의 현황 | 좌동 |
| 3. 보유시설의 현황 | 좌동 |
| 4. 사업개시예정일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오물의 제거 또는 폐물의 수집·운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오물의 제거 또는 폐물의 수집·운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10·1> |
|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 1. 「하수도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
|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분뇨 또는 폐기물의 운반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 좌동 |
|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영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물품공급업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24> | 좌동 |
| 제27조 삭제 <99·6·24> |
좌동 |
제4장 (제28조 및 제29조) 삭제 <99·6·24>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30조(타항만 일시적영업행위) | 좌동 |
|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타항만일시적영업행위신고서에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1> | 좌동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항만일시적영업행위신고서를 받은때에는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1> | 좌동 |
| 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설립취지서 | 좌동 |
| 2. 정관 | 좌동 |
| 3. 설립자의 성명·주소 및 약력(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좌동 |
| 5.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조신설 2003·11·11] | 좌동 |
| 제32조 및 제33조 삭제 <99·6·24> |
좌동 |
| 제34조(수수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24> |
좌동 |
|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1만원 | 좌동 |
|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등의 등록: 5천원 | 좌동 |
|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의 응시: 5천원 | 좌동 |
| 4.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1만원 | 좌동 |
| 5. 삭제 <99·6·24> | 좌동 |
| 6. 내지 8. 삭제 <99·2·8> | 좌동 |
부칙 <2006·6·26 해양수산부령3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10·1 환경부령24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1호 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⑧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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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 | 좌동 |
| [별표 2] 항만하역장비의 종류 | 좌동 |
|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항만운송사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검수사등자격시험응시원서(원본)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검수사등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검수사·감정사·검량사수첩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2서식] 물품공급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물품공급업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타항만일시적영업행위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