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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5-12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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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9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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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부자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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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모·부의 범위) 「모·부자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라목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6·1·17, 2003·7·9, 2005·6·23, 2006·5·12> |
좌동 |
|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좌동 |
| 3.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좌동 |
| 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부자가정으로 한다. <개정 96·1·17, 2003·7·9, 2005·6·23> | 좌동 |
| ② 삭제 <99·10·1> | 좌동 |
| 제4조(보호의 기간)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대상자의보호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00·9·30>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11, 2000·9·30, 2003·7·9> | ②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11, 2000·9·30, 2003·7·9, 2007·3·29> |
| 1. 모·부자보호시설 및 모·부자자립시설 : 3년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총 연장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 1. 모·부자보호시설 및 모·부자자립시설 : 3년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총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모 또는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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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 중인 모 또는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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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3항의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모 또는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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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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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혼모시설: 미혼모의 출산 전·후 6월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미혼모자시설 : 미혼모의 출산 전·후 1년 이내.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3. 일시보호시설: 6월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3.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 1년 이내.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총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4.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2년 이내.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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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시보호시설 : 6개월 이내.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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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삭제 <99·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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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보호대상모·부자가정의 조사보고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모·부자가정의 실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모·부자가정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0·1, 2000·9·30, 2003·7·9> | ①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모·부자가정의 실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모·부자가정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0·1, 2000·9·30, 2003·7·9, 2007·3·29> |
| 1. 가족상황 | 좌동 |
| 2.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등 생활상태 | 좌동 |
| 3.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부양능력의 유무 | 좌동 |
| 4. 기타 보호실시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모·부자가정관리카드를 기초로 하여 보호대상모·부자가정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17, 2000·9·30, 2003·7·9, 2005·6·23> | 좌동 |
| 제7조(복지급여의 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와 법 제19조의 모·부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에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법 제4조제1호나목 해당자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거주지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보호받을 사유가 발생한 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6·1·17, 99·10·1, 2000·9·30, 2003·7·9, 2006·5·12> | 좌동 |
| 1. 및 2. 삭제 <2006·5·1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미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 모·부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로서 호적에 변동사항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호적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실시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호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복지자금의 대여신청등) | 좌동 |
| ① 「모·부자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는 거주지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30, 2003·7·9, 2006·5·12>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등을 기재한사업계획서 | 좌동 |
| 2. 아동교육비: 재학증명서 | 좌동 |
| 3. 의료비: 의사의 진단서 | 좌동 |
| 4. 주택자금: 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을복지자금대여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게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를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96·1·17, 2000·9·30> | 좌동 |
| 제9조(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복지자금대여 내용과 상환내역등은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한다.<개정 200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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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모·부자가정증명서의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모·부자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모·부자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10·1, 2003·7·9>[본조신설 96·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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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 등) | 제10조(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모·부자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수 및 모·부자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2 내지 별표 4와 같다. <개정 96·1·17, 2000·9·30, 2003·7·9>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모·부자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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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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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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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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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3·11, 2003·7·9, 2006·5·12>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모·부자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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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모·부자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시설의 장, 시설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모·부자복지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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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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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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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부자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모·부자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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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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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부자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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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부자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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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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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모·부자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제4항에 따라 모·부자복지시설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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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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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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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모·부자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7·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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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모·부자복지시설의 폐지·휴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하는 신고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99·3·11, 2003·7·9, 2006·5·12> |
제11조(모·부자복지시설의 폐지·휴지 등의 신고) |
① 법 제21조에 따라 모·부자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휴지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한다)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휴지·재개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모·부자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종사자 및 입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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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부자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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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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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부자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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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폐지(휴지·재개)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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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서식)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관리카드,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 및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7·9, 2005·6·23>[전문개정 200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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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5ㆍ12 여성가족부령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3ㆍ29 여성가족부령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시설을 신축 또는 증ㆍ개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류 2.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소재지 3.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정원(증원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종사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사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⑤(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ㆍ부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ㆍ부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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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삭제 | 좌동 |
| [별표 2] 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 | |
| [별표 3] 모·부자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수 | |
| [별표 4] 모·부자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 | |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모·부자가정증명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