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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09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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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23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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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부자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
좌동 |
| 제2조(모·부의 범위) 모·부자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6·1·17, 2003·7·9> |
제2조(모·부의 범위) |
|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좌동 |
| 3.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좌동 |
| 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부자가정으로 한다. <개정 96·1·17, 2003·7·9> |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부자가정으로 한다. <개정 96·1·17, 2003·7·9, 2005·6·23> |
| ② 삭제 <99·10·1> | 좌동 |
| 제4조(보호의 기간)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대상자의보호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00·9·30>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11, 2000·9·30, 2003·7·9> | 좌동 |
| 1. 모·부자보호시설 및 모·부자자립시설 : 3년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총 연장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 좌동 |
| 2. 미혼모시설: 미혼모의 출산 전·후 6월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3. 일시보호시설: 6월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 삭제 <99·3·11> |
좌동 |
| 제6조(보호대상모·부자가정의 조사보고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모·부자가정의 실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모·부자가정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0·1, 2000·9·30, 2003·7·9> | 좌동 |
| 1. 가족상황 | 좌동 |
| 2.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등 생활상태 | 좌동 |
| 3.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부양능력의 유무 | 좌동 |
| 4. 기타 보호실시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모·부자가정관리카드를 기초로 하여 보호대상모·부자가정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17, 2000·9·30, 2003·7·9>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모·부자가정관리카드를 기초로 하여 보호대상모·부자가정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17, 2000·9·30, 2003·7·9, 2005·6·23> |
| 제7조(복지급여의 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와 법 제19조의 모·부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거주지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보호받을 사유가 발생한 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6·1·17, 99·10·1, 2000·9·30, 2003·7·9> | 좌동 |
| 1. 호적등본(이미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 모·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로서 호적에 변동사항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2.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해당자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실시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호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복지자금의 대여신청등) | 좌동 |
| ① 모·부자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는 거주지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30, 2003·7·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등을 기재한사업계획서 | 좌동 |
| 2. 아동교육비: 재학증명서 | 좌동 |
| 3. 의료비: 의사의 진단서 | 좌동 |
| 4. 주택자금: 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을복지자금대여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게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를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96·1·17, 2000·9·30> | 좌동 |
| 제9조(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복지자금대여 내용과 상환내역등은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한다.<개정 2000·9·30> |
좌동 |
| 제9조의2(모·부자가정증명서의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모·부자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모·부자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10·1, 2003·7·9>[본조신설 96·1·17] |
좌동 |
| 제10조(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모·부자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수 및 모·부자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2 내지 별표 4와 같다. <개정 96·1·17, 2000·9·30, 2003·7·9>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3·11, 2003·7·9> | 좌동 |
| 제11조(모·부자복지시설의 폐지·휴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하는 신고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99·3·11, 2003·7·9> |
좌동 |
| 제12조(서식)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관리카드,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 및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7·9>[전문개정 2000·9·30] |
제12조(서식) |
부칙 <2003ㆍ7ㆍ9 보건복지2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2조 및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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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삭제 | 좌동 |
| [별표 2] 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3] 모·부자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수 | 좌동 |
| [별표 4] 모·부자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모·부자가정증명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