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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28 의장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5-12의장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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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
좌동 |
| 제1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① 의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02·2·28> | ① 의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02·2·28, 2003·5·12> |
| 1.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 | 좌동 |
| 2.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 | 좌동 |
| 3.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제출서 | 좌동 |
| 4. 의장등록증정정교부신청서 | 좌동 |
| 5. 전자화내용정정신청서 | 좌동 |
| 6. 그밖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6. 삭제 <2003·5·12> |
| ② 삭제 <2002·2·28> | 좌동 |
| ③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은 국방관련의장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출원"은 "의장등록출원"으로본다. <신설 2001·6·30>[본조신설 98·12·31] | 좌동 |
| 제1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 제1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
| ① 특허청장·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4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에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개정 2001·6·30> | 삭제 |
| 1. 의장등록출원번호통지서 | 삭제 |
| 2. 보정명령서 | 삭제 |
| 2의2. 반려이유통지서 | 삭제 |
| 3. 반려통지서 | 삭제 |
| 4. 지정기간연장(불)승인서 | 삭제 |
| 5. 기간해태면제(불)승인서 | 삭제 |
| 6. 과오납통지서 | 삭제 |
| 7. 무효처분통지서 | 삭제 |
| 8. 협의명령서 | 삭제 |
| 9. 거절이유통지서 | 삭제 |
| 10. 의장등록거절결정서 | 삭제 |
| 11. 의장등록결정서 | 삭제 |
| 12. 보정각하결정서 | 삭제 |
| 13. 정보제공에 대한 통지서 | 삭제 |
| 14. 출원심사처리보류통지서 | 삭제 |
| 15. 출원심사처리연기통지서 | 삭제 |
| 16. 우선권주장불인정통지서 | 삭제 |
| 17. 신규성의제불인정통지서 | 삭제 |
| 18. 변경(분할)출원불인정통지서 | 삭제 |
| ② 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판관은 법 제4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2·2·28> | 삭제 |
| 1. 심리종결통지서 | 삭제 |
| 2. 심판청구서 부본 | 삭제 |
| 3.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 | 삭제 |
| 4. 심사전치이관통지서 | 삭제 |
| 5. 보정명령서 | 삭제 |
| 6. 심리종결예정통지서 | 삭제 |
| 7. 심판관변경통지서 | 삭제 |
| 8. 법정(지정)기간연장승인서 | 삭제 |
| 9. 심판청구취하통지서 | 삭제 |
| 10. 구술심리(변경)기일소환장 | 삭제 |
| 11. 심판청구사실통지서 | 삭제 |
| 12. 면담요청서 | 삭제 |
| 13. 반려통지서 | 삭제 |
| 14. 과오납통지서 | 삭제 |
| 15. 그밖에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본조신설 98·12·31] | 삭제 |
| 제2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 좌동 |
|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법 제72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140조 또는 특허법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한출원요건등을 갖추지 아니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견본 기타의물품(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2·10·30, 93·12·31, 98·2·23,98·12·31, 2001·6·30, 2002·2·28> |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법 제72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140조 또는 특허법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의장등록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견본 기타의물품(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2·10·30, 93·12·31, 98·2·23,98·12·31, 2001·6·30, 2002·2·28, 2003·5·12> |
|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 좌동 |
| 2. 의장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명칭) 또는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의장등록출원(이하"복수의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도면이 의장의 수에 부족한 경우를포함한다] | 좌동 |
| 5.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의장등록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의장등록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 등인 경우 |
|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제출된 보정서류인 경우 |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
| 8.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경과하여 분할출원을 한 경우 |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
| 9. 법 제20조제3항, 법 제20조의2제3항 및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경과하여 변경출원을 한 경우9. 법 제20조제3항 및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변경출원을 한 경우 | 9. 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기간, 법 제67조의2 또는 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의장에 관한 절차를 밟은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
| 10.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의포괄위임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의7서식의포괄위임원용제한신고서, 별지 제2호의8서식의포괄위임등록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11. 정보통신망이나 플로피디스크·광디스크로 제출된 의장등록출원서 또는 기타의서류가 특허청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로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 좌동 |
| 11의2.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11의3.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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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아니한 경우 | 좌동 |
13. 의장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의장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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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당해 의장에 관한 절차를 밟은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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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심판청구인 또는 제출인(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기재한 서면을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2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심판청구인 또는 제출인(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기재한 서면을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2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3·5·12> |
|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특허법시행규칙별지 제4호의8서식의 소명서를, 소명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한다. <신설 2001·6·30> | 좌동 |
| ④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 좌동 |
| 제3조(서류 등의 보정) 법 제17조·법 제18조 또는이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전문개정 98·12·31] | 좌동 |
| 제4조 삭제 <98·2·23> |
좌동 |
| 제5조(출원서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심사등록출원또는 유사의장심사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도면(사진·견본) 1통 | 좌동 |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 좌동 |
|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의장무심사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도면(사진·견본) 1통(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의장마다 1통) | 좌동 |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 좌동 |
| ③ 삭제 <2001·6·30> | 좌동 |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은 입체의장의 경우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평면의장의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⑤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에는 사시도를먼저 도시하며,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와 그의 필요한 도면을 도시하여야 한다.다만,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평면의장인 경우에는 표면도와 이면도만을 도시할수 있다. | 좌동 |
| ⑥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에 갈음할견본은 두께 1센티미터·가로 15센티미터·세로 22센티미터이하의것이어야 한다. 다만, 엷은 천 또는 종이 등을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 가로와 세로의합이 20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⑦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형 또는견본으로 도면에 갈음할 때에는 견본 1개와 그 사진 1통을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1·6·30>[전문개정 98·12·31] | 좌동 |
| 제6조(의장등록출원의 공개일 및 의장등록공고일) | 좌동 |
| ① 의장등록출원의 공개일 또는 의장등록공고일은 당해 의장등록출원이 공개되거나의장등록이 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의장공보 또는 의장등록공보(의장심사등록공보및 의장무심사등록공보를 말한다)가 발행된 날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무심사등록된 비밀의장에 대한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있어서는 의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장의 도면 또는 사진, 창작내용의 요점 및 의장의 설명이게재된 의장등록공보가 발행된 날을 그 의장등록공고일로 본다. <개정 2001·6·30, 2002·2·28>[전문개정 98·2·23] | 좌동 |
| 제6조의2(의장등록출원공개신청) | 제6조의2(의장등록출원공개신청 등) |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의장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신청서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등록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서에 그 취지를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12·31] | ② 의장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등록출원 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2> |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2>[전문개정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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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3(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법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정보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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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행물 등 증거서류 1통 | 좌동 |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전문개정 98·12·31] | 좌동 |
| 제7조(의장도면에 기재할 사항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의장의 설명란에는별표 2의 기재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② 삭제 <2001·6·30> | 좌동 |
| ③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사진에는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개정 93·12·31> | 좌동 |
| ④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갈음하여 견본을 제출하는경우에는 그 견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파손·변형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 | 좌동 |
| 2. 취급 또는 보존이 용이한 것 | 좌동 |
| 3. 용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 나갈 염려가 없는 것 | 좌동 |
| 제8조(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법)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창작내용의 요점란에는별표 3의 기재방법에 따라 기재한다.<개정 93·12·31, 2001·6·30> |
좌동 |
| 제9조(물품의 구분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은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벌의 물품의 구분은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③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의장무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물품은 별표 4의 물품의구분중 B1류·C1류·F3류·F4류 및 M1류에 속하는 물품으로 한다. <신설 98·2·23> | 좌동 |
| ④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복수의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별표 4의 물품의 구분상 대분류가동일한 물품으로 한다. <신설 98·2·23, 2001·6·30> | 좌동 |
| 제10조(우선권주장 증명서류 제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주장한 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제출하는 경우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우선권주장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
좌동 |
| 1. 우선권주장 서류 및 동번역문 1통 | 좌동 |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제11조(출원의 분할)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의장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원출원의 내용을 1 또는 2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되는의장에 대하여 의장심사등록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출원서, 의장무심사등록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 좌동 |
| 1. 도면(사진·견본) 1통(분할출원이 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의장마다 1통) | 좌동 |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 좌동 |
| ② 및 ③ 삭제 <2001·6·30>[전문개정 98·12·31] | 좌동 |
| 제12조(출원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20조 또는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출원을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심사등록변경출원의 경우에는별지 제4호의3서식의변경출원서, 의장무심사등록변경출원의 경우에는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변경출원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삭제 <2001·6·30> | 좌동 |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 좌동 |
| ② 및 ③ 삭제 <2001·6·30>[전문개정 98·12·31] | 좌동 |
| 제12조의2(출원의 분할 및 변경) 법 제19조·법 제20조 또는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의 분할과 출원의 변경을함께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1 또는 2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으로보정함과 동시에 분할 및 변경되는 의장에 대하여 의장심사등록분할 및 변경출원의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서, 의장무심사등록분할및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도면(사진·견본) 1통(분할 및 변경출원이 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의장마다 1통) | 좌동 |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3. 그밖에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13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의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심사등록출원의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서,의장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도면(사진·견본) 1통(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의장마다 1통) | 좌동 |
|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전문개정 98·12·31] | 좌동 |
| 제14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의장등록출원이 무권리자가 한 의장등록출원이라는이유로 그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의장등록거절 결정, 의장등록취소결정,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의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의장등록무효심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서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8·2·23, 2001·6·30> |
좌동 |
| 제15조(협의결과 신고) 법 제16조제5항 및 법 제24조에서 준용되는특허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을 정하여신고할 때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준한다. |
좌동 |
| 제16조(심사의 순위)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의한다. |
좌동 |
| 제17조(비밀기간의 단축·연장 청구)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장의 청구를 받은때에는 의장등록결정서에 그 비밀보장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기간의단축 또는 연장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6호서식의 의장비밀기간연장(단축)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6·30] | 좌동 |
| 제18조(거절이유통지서등) | 좌동 |
| ① 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한다. <개정 98·2·23, 2001·6·30> | 좌동 |
| 1.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보정각하결정 | 좌동 |
|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 | 좌동 |
| 3. 법 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좌동 |
| ② 법 제27조·법 제71조 또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2조의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8·12·31, 2001·6·30> | 좌동 |
|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제19조(출원의 의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결정을 하고자 할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장등록거절결정서또는 의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2001·6·30> |
좌동 |
| 1. 의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2. 의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성명) | 좌동 |
| 3. 의장등록출원번호 | 좌동 |
| 4.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좌동 |
| 5.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 좌동 |
| 6. 거절이유통지연월일(의장등록거절결정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7. 결정연월일 | 좌동 |
| 제20조(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복수의장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의장에 대하여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대상이 되는 등록의장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12·31,2001·6·30, 2002·2·28> | ①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복수의장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의장에 대하여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대상이 되는 등록의장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12·31,2001·6·30, 2002·2·28, 2003·5·12> |
| 1. 삭제 <2002·2·28> | 좌동 |
| 2.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및 물건 2통(의장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그 의장권자 수에 1을 더한 수만큼의 물건) | 2.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② 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답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2002·2·28> | 좌동 |
| 1. 삭제 <2002·2·28> | 좌동 |
| 2.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및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3서식의이의신청의견(재답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02·2·28> | 좌동 |
| 1. 의견내용(재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본조신설 98·2·23] | 좌동 |
| 제20조의2(일부의장의 포기) 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별로 이를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설정등록료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 동납부서와함께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의일부의장포기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20조의3(등록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의장등록출원등의 회복)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추가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설정등록료납부서 또는 동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의연차등록료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동납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의3(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의장등록출원과 의장권등의 회복) |
| 1. 의장등록출원인 또는 의장권자가 추가납부기간내에 추가납부할 수 없었던 사유를증명하는 서류 1통 | 1. 의장등록출원인 또는 의장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21조(의장등록증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의장등록증은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의2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의2서식 및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8·2·23, 2001·6·30>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증을 정정교부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당해의장등록증에 편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의장등록증의 정정교부 신청등) 의장등록증의 정정교부를 받고자 하거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의장등록증의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51조의규정에 준한다. |
좌동 |
| 제23조(의장권의 소멸공고) 특허청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권이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의장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심판청구서) | 좌동 |
| ① 법 제68조 또는 법 제69조의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심판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의장등록출원에 의하여등록된 의장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등록의장마다 심판청구서를 제출할수 있다. <개정 98·2·23, 98·12·31, 2001·6·30, 2002·2·28> | 좌동 |
| 1. 삭제 <2002·2·28> | 좌동 |
| 2.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②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를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 좌동 |
| ③ 법 제67조의2 및 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의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 좌동 |
| 제25조 삭제 <98·2·23> |
좌동 |
| 제26조(재심청구서)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재심청구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98·12·31, 2002·2·28> |
좌동 |
| 1. 삭제 <2002·2·28> | 좌동 |
| 2. 도면(권리범위확산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제27조(의장등록 표시)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표시는 물품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등에 등록의장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
좌동 |
| 제28조(준용규정) 특허법시행규칙중 제1조의2,제2조 내지 제5조,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제6조 내지 제9조,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제10조, 제12조,제13조의2, 제13조의3,제14조 내지 제19조,제20조의2, 제24조,제26조 내지 제28조,제32조, 제35조,제36조, 제37조의2,제39조, 제40조,제42조, 제49조,제58조 내지 제69조,제73조, 제120조,제120조의2 내지 제120조의6 및제122조의 규정은 의장등록에 관한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규칙 제5조의2제3항중"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은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 결정에대한 심판 및 보정각하결정"으로 보고, 동규칙 제73조제2항중"제41조"는 "제18조제2항"으로 보며,동조동항중 "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허거절결정"은"법 제67조의2 및 법 제67조의3의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및 의장등록거절결정"으로 본다. <개정 2001·6·30>[전문개정 98·12·31]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2·10·30> 이 규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6·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30 산업자원부령129>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28 산업자원부령15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중의장등록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중 의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문서에 의한 의장등록이의신청 및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청구되는 의장등록이의신청 및 심판부터 적용한다. ③(부본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3·5·12 산업자원부령1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삭제 | 좌동 |
| [별표 2] 의장의 설명의 기재사항 | 좌동 |
| [별표 2의2] 삭제 | 좌동 |
| [별표 3]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법 | 좌동 |
| [별표 4] 물품의 구분 | 좌동 |
| [별표 5] 한벌물품의 구분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서지사항(도면) 보정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의장심사등록출원서 | 좌동 |
| [별지 제2의2서식] 의장무심사등록 출원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입체의장 도면 | 좌동 |
| [별지 제3호의2서식] 평면의장 도면 | 좌동 |
| [별지 제3호의3서식] 의장등록출원 공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4서식]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의장심사등록분할(분할 및 변경)출원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의장무심사등록분할(분할 및 변경)출원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3서식] 의장심사등록변경출원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4서식] 의장무심사등록변경출원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정당한 권리자의 의장심사등록출원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2서식] 정당한 권리자의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의장비밀기간연장(단축)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2서식] 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3서식] 의장등록거절결정(의장등록취소결정,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의장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7호의2서식] 의장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유사의장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8호의2서식] 유사의장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의장등록증을지·등록사항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다의등록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