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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0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12-02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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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와 입증방법) | 제2조 |
| 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라함은 거주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단체에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삭제 |
| ② 영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실을증명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또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 2인 이상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3조(국내거소신고의 서식) | 좌동 |
|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의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제4조(국내거소신고원부 등의 관리) 재외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국내거소신고자별로국내거소신고자기록보관철을 만들어 국내거소신고원부와 각종허가 또는 통고처분관련서류 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국내거소신고원부의 서식) | 좌동 |
|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 좌동 |
|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국내거소이전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②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가 재입국하여 종전의 거소가 아닌 새로운 거소에거주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에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 좌동 |
|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필인은별표 1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은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은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8조(국내거소신고대장) | 좌동 |
| ①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대장은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대장은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 좌동 |
| ①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생년월일·성별·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 좌동 |
| ② 국내거소신고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는 이를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그밖에 국내거소신고번호의 체계 및 부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 좌동 |
|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의 규정에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종전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국내거소신고대장의 국내거소신고증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증재발급신청서는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1조(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 | 좌동 |
| ①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이 발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2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증의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국내거소신고증발급 및 재발급 1만원 | 좌동 |
|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1통당) 1천원 | 좌동 |
| ② 수수료는 해당수수료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 좌동 |
|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좌동 |
| ①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6ㆍ4 법무부령5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국내거소신고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변경·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12ㆍ2 법무부령542> 이 규칙은 2003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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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국내거소신고필인 | 좌동 |
| [별표 2] 삭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원부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국내거소이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재외국민거소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대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대장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국내거소신고증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