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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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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4-01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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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서 병무청과 그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병무청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2조(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기획관리관밑에 기획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둔다.<개정 99·5·24> | 좌동 |
| ② 정보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정보통신서기관으로, 그외의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 좌동 |
|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5.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 통계의 관리 | 좌동 |
| 6. 병역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교육계획의 수립 | 좌동 |
| 8. 교육훈련 수요의 조사 | 좌동 |
| 9. 교재의 편찬·발간 및 연구 | 좌동 |
| 10. 교육기자재의 수급·관리 | 좌동 |
| 11. 교관 및 강사의 위촉 | 좌동 |
| 12. 교육훈련의 시행 | 좌동 |
| 13. 교육평가·관리 및 효과의 분석 | 좌동 |
| 14. 기타 교육훈련에 관련된 사항 및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 좌동 |
| 3.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4. 보고통제 및 관리 | 좌동 |
| 5.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6.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7. 행정심판업무 | 좌동 |
| 8.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9.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⑤ 삭제 <99·5·24> | 좌동 |
| ⑥ 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병무행정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개발 | 좌동 |
| 2. 전산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 좌동 |
| 3. 전산자료의 정리·보관 및 활용 | 좌동 |
| 4. 전산기의 조작 및 유지·관리 | 좌동 |
| 5. 병무통계의 작성 및 유지·관리 | 좌동 |
| 6. 통신시설·장비의 관리·운영 | 좌동 |
| 제3조(징모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징모국에 징집자원과·징병검사과 및 징모과를 둔다. | 좌동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징집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의 조사 | 좌동 |
| 2.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 | 좌동 |
| 3. 병역기피의 예방 및 병역기피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행방불명된 병역의무자의 조사 | 좌동 |
| 5. 전투경찰대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의 관리 | 좌동 |
| 6. 의무·법무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 좌동 |
| 7. 학생군사교육을 받는 자의 관리 | 좌동 |
| 8.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현역입영대상자의 관리 | 좌동 |
| 9.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및공익법무관의 자원관리 | 좌동 |
| 10.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신고(출국확인 및 귀국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사항 | 좌동 |
| 11. 귀국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좌동 |
| 1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징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징병검사 및 이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 좌동 |
| 2.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학적보유자의 관리 | 좌동 |
| 3.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 좌동 |
| 4. 삭제 <2001·3·29> | 좌동 |
| 5.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 좌동 |
| ⑤ 징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병역처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병역의무 이행기일의 연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현역병 지원자의 채용 | 좌동 |
| 7. 각 군의 모병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사무소장의 징집에 의하여 입영부대에 개별입영하는 자의인도·인접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조(동원소집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동원소집국에 소집과·동원과 및 산업지원과를 둔다. | 좌동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 좌동 |
| 2.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소집순서의 결정, 소집, 복무, 소집해제 및 실태조사 등에관한 사항 | 좌동 |
| 3. 보충역의 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삭제 <2001·3·29> | 좌동 |
|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관리 | 좌동 |
| 2.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 좌동 |
| 3.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 좌동 |
| 4.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 좌동 |
| ⑤ 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기타 산업체에 대한 지정업체의 선정 및 그취소 | 좌동 |
|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선발·편입·배정·복무 및 복무만료처분과신상이동관리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2장의2 중앙신체검사소 |
좌동 |
| 제4조의2(운영관) 중앙신체검사소 운영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4조의3(직무) 중앙신체검사소 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신체검사소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위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중앙신체검사소의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제2장의3 병무민원상담소의 과단위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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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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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무민원상담소에 상담1과 및 상담2과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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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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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상담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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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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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경리·물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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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무민원상담소 업무의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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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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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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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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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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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상담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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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를 통한 병무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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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자동병무상담과 관련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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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본조신설 200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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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방병무관서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5조(지방병무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지방병무청에 총무과·징병검사과·징집과·소집과·동원과 및 정보관리과를 둔다.다만, 서울지방병무청에는 징병검사과·징집과 및 동원과를 두지 아니하고징병검사1과·징병검사2과·징집1과·징집2과·동원1과·동원2과 및 민원행정과를더 두며,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는 산업지원과를 더 두며, 강원지방병무청에는징병검사과를 두지 아니하고, 제주지방병무청에는 운영과 및 동원소집과만을 둔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으로 보하며,서울 지방병무청의 총무과장·징병검사1과장 및 동원1과장과, 부산지방병무청,대구·경북지방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및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총무과장·징병검사과장 및 동원과장과, 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및 전북지방병무청의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충북지방병무청의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③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소속하에 인천병무신고사무소를 두고, 소장은 행정사무관으로보한다. <개정 2001·3·29> | 좌동 |
| 제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 | 좌동 |
| 4. 서무·인사·문서·경리·영선·공보 및 감사 | 좌동 |
| 5.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징병검사과) 징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의 조사 | 좌동 |
| 2.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관리 | 좌동 |
| 3. 징병검사의 실시 | 좌동 |
| 4. 현역병징집순서의 결정 | 좌동 |
| 5. 징병검사의 연기 | 좌동 |
| 6.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학적보유자의 관리 | 좌동 |
| 7. 징병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 좌동 |
| 제8조(징집과) 징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강원지방병무청의 징집과장은제7조에 규정된 사항도 함께 분장한다. |
좌동 |
| 1.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귀향처분을 받은 자의 관리 | 좌동 |
| 2. 현역병의 입영, 입영연기 및 입영기일의 연기 | 좌동 |
| 3.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 좌동 |
| 4. 현역병지원자의 채용 및 각 군 모병업무에 관한 협조 | 좌동 |
| 5. 의무·법무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 좌동 |
| 6. 학생군사교육 및 학군무관후보생의 관리 | 좌동 |
| 7. 전투경찰대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의 관리 | 좌동 |
| 8. 상근예비역의 선발 및 입영 | 좌동 |
| 9. 병역기피의 예방, 병역기피자의 처리 및 행방불명된 병역의무자의 조사 | 좌동 |
| 10.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제9조(소집과) 소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 좌동 |
| 2.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과 제2국민역의 병역처분의 변경 및병역면제 | 좌동 |
| 3. 병역면제자의 관리 | 좌동 |
| 4.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순서의 결정, 소집, 복무, 소집해제처분 및 실태조사 | 좌동 |
| 5. 보충역의 교육소집의 계획 및 집행 | 좌동 |
| 6.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안내 | 좌동 |
| 8.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신고(출국확인 및 귀국신고를 포함한다)의 수리 | 좌동 |
| 9.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선발·편입·배정·복무 및 복무만료처분과신상이동관리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0조(동원과) 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제10조(동원과) |
|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 좌동 |
|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병역처분의 변경 및 병역면제 | 좌동 |
| 3.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 좌동 |
|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5.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 | 좌동 |
| 6.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 좌동 |
8.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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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정보관리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병무행정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개발 | 좌동 |
| 2. 병역자원의 전산화 관리 | 좌동 |
| 3. 병역처분을 받은 자 및 입영자의 명부 작성·관리 | 좌동 |
| 4. 전산기의 조작 및 유지·관리 | 좌동 |
| 5. 기타 각종 자료·통계의 종합·관리 및 유지 | 좌동 |
| 6.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 좌동 |
| 제12조(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1과 및 징병검사2과) | 좌동 |
| ① 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의 신고 및 조사 | 좌동 |
| 2.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관리 | 좌동 |
| 3. 징병검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4. 징병검사의 실시(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동작구·강남구·강서구·서초구·구로구·금천구·강동구·관악구·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담당한다) | 좌동 |
| ② 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징병검사의 실시(징병검사1과의 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담당한다) | 좌동 |
| 2. 징병검사의 연기 | 좌동 |
| 3.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 좌동 |
| 4.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학적보유자의 관리 | 좌동 |
| 제13조(서울지방병무청의 징집1과 및 징집2과) | 좌동 |
| ① 서울지방병무청의 징집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현역병 입영계획의 수립 | 좌동 |
| 2.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병적관리 및 입영 (서울특별시의영등포구·동작구·강남구·강서구·서초구·구로구·금천구·강동구·관악구·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담당한다) | 좌동 |
| 3.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 좌동 |
| 4. 의무·법무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 좌동 |
| 5. 학생군사교육 및 학군무관후보생의 관리 | 좌동 |
| 6. 전투경찰대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의 관리 | 좌동 |
| 7. 병역기피의 예방, 병역기피자의 처리 및 행방불명된 병역의무자의 조사 | 좌동 |
| 8.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② 서울지방병무청의 징집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상근예비역 입영계획의 수립 | 좌동 |
| 2.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병적관리 및 입영(징집1과의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담당한다) | 좌동 |
| 3. 현역병지원자의 채용 및 각 군 모병업무에 관한 협조 | 좌동 |
| 제14조(서울지방병무청의 소집과) 서울지방병무청의 소집과장은 제9조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15조(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1과 및 동원2과) | 좌동 |
| ①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①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4·1> |
| 1.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계획 | 좌동 |
| 2.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동작구·강남구·강서구·서초구·구로구·금천구·강동구·관악구·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담당한다) | 2.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동작구·강남구·강서구·서초구·구로구·금천구·강동구·관악구·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담당한다) |
| 3. 담당지역안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 좌동 |
| 4.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 | 좌동 |
| 5.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②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4·1> |
|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 좌동 |
|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병역처분변경 및 병역면제 | 좌동 |
| 3.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 좌동 |
|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동원1과의 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담당한다) | 4.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동원1과의 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담당한다) |
| 5. 담당지역안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 좌동 |
| 6.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 좌동 |
| 제16조(서울지방병무청의 민원행정과) 서울지방병무청의 민원행정과장은 제9조제3호·제7호 및 제8호에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17조(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산업지원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산업지원과장은 제9조제9호에 규정된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18조(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동원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동원과장은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분장하되, 담당지역은 인천광역시 및 의정부지방병무사무소 관할지역을 제외한경기도 일원으로 한다.[전문개정 99·5·24] |
좌동 |
| 제19조(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과)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과장은 제6조 내지제8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분장한다. |
좌동 |
| 제20조(제주지방병무청의 동원소집과) 제주지방병무청의 동원소집과장은 제9조 및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21조(인천병무신고사무소) 인천병무신고사무소장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 또는 귀국하는 병역의무자에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
좌동 |
| 1.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서의 접수·확인 | 좌동 |
| 2. 출국자·귀국자의 명부관리 및 통보 | 좌동 |
| 제21조의2(징병검사운영관) | 좌동 |
| ① 징병검사운영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징병검사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징병검사 및 이를 받은 자의 병역처분 등 | 좌동 |
| 2.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 좌동 |
| 3.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22조(지방병무사무소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창원지방병무사무소 및 의정부지방병무사무소에 총무과·징집과 및 동원소집과를둔다. <개정 99·5·24> | ① 창원지방병무사무소 및 의정부지방병무사무소에 총무과 징집과·소집과 및 동원과를 둔다. |
| ②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②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③ 총무과장은 제6조 및 제11조에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③ 총무과장은 제6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 ④ 삭제 <99·5·24> | ④ 징집과장은 제7조(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 ⑤ 징집과장은 제7조(동조제3호를 제외한다) 및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소집과장은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 ⑥ 내지 ⑨삭제 <99·5·24> | ⑥ 동원과장은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2·4·1] |
| ⑩ 동원소집과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제22조의2(강릉지방병무사무소장) 강릉지방병무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22조의2(강릉지방병무사무소에 두는 과) |
| 1. 제10조 및 제11조(동조제3호중병역처분을 받은 자의 명부 작성·관리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 | 삭제 |
| 2. 보안 | 삭제 |
|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삭제 |
| 4. 서무·문서 및 영선 | 삭제 |
| 5. 병적증명서 등 각종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안내[본조신설 99·5·24] | 삭제 |
① 강릉지방병무사무소에 운영과 및 동원소집과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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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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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과장은 제6조·제7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8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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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원소집과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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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동원관리관) | 좌동 |
| ① 각종 소집에 관한 사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지방병무관서에 각 군 참모총장이파견하는 영관급장교 각 1인의 동원관리관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동원관리관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의 관할구역)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같고, 지방병무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같다. <개정 99·5·24>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5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①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 ② 중앙신체검사소·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4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31] | ②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③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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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삭제 <2001·12·31>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0·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8등급 기계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제8호·제22조·제24조 및 별표 2의 병무지청과 지방병무사무소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병무청과 그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1일가지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3의2 및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국방부령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4ㆍ1 국방부령5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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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2] 지방병무사무소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3] 병무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4] 병무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