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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24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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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08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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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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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 좌동 |
| ①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이내로,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이하"시·군·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12인이내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면·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8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81·8·29,95·10·23, 97·7·3> | 좌동 |
| ② 시·도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가, 시·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면·동장이 되며,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7·7·3> | 좌동 |
| ③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77·10·31,81·8·29, 91·9·19, 92·6·4, 94·7·1, 95·10·23, 97·7·3, 2000·6·20> | 좌동 |
| 1. 시·도협의회 | 좌동 |
| 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감 | 좌동 |
| 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 좌동 |
| 다. 지역내 군부대의 지역사령관 | 좌동 |
| 라. 국가정보원 시·도지부장 | 좌동 |
| 마. 지방병무청장 | 좌동 |
| 바.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당해 지방의회의원 1인 | 좌동 |
| 사. 시·도 재향군인회장 | 좌동 |
| 아. 민방위담당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 좌동 |
| 자. 지방경찰청장 | 좌동 |
| 차.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행정기관의 장 기타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 좌동 |
| 2. 시·군·구협의회 | 좌동 |
| 가. 교육장 | 좌동 |
| 나. 당해 시·군·구에 소재하는 지방검찰청지청장 또는 동지청장이 지명하는 검사 | 좌동 |
| 다. 국가정보원 담당요원 | 좌동 |
| 라. 시·군·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당해 지방의회의원 1인 | 좌동 |
| 마. 경찰서장 | 좌동 |
| 바. 시·군·구 재향군인회장 | 좌동 |
| 사. 지역내 군부대장 | 좌동 |
| 아. 민방위담당 5급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 좌동 |
| 자. 민방위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 기타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 좌동 |
| 3. 읍·면·동협의회 | 좌동 |
| 가. 경찰서의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 | 좌동 |
| 나. 삭제 | 좌동 |
| 다. 예비군 지휘권을 가진 군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중대장 1인 | 좌동 |
| 라. 기타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위촉하는 자 | 좌동 |
| ④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에는 민방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있다. | 좌동 |
|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92·6·4, 9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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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 | 좌동 |
| 가. 시·도 또는 시·군·구민방위계획의 심의 | 좌동 |
| 나.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간의 업무조정과 협조 | 좌동 |
| 다. 기타 민방위에 관한 중요사항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2. 읍·면·동협의회 | 좌동 |
| 가. <삭제> | 좌동 |
| 나. 제1호의 나목 및 다목에 정한 사항 | 좌동 |
| 다. 민방위대편성 제외대상자의 심사 | 좌동 |
| 제4조(위원장) | 좌동 |
| 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당해 협의회를 대표하며,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1·12·27>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개정 2001·12·27> | 좌동 |
| 제5조(회의 및 의사) | 좌동 |
| 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그 의사를 결정한다. <개정 95·10·23> | 좌동 |
| 제6조(서무) | 좌동 |
| 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에 의안의 정리 기타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각각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89·11·15, 94·7·1> | 좌동 |
|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수당등)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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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협조요청)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장·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이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80·5·28, 97·7·3, 2000·6·20, 2004·5·29> | 좌동 |
| 1. 동원이 필요한 사유 | 좌동 |
| 2. 동원기간 | 좌동 |
| 3. 동원된 민방위대원의 수송·급식·숙박·활용분야등 관리계획의 개요 | 좌동 |
| 4. 기타 동원에 참고될 사항 | 좌동 |
| ② 법 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경우에 소방방재청장이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6·20, 2004·5·29> | 좌동 |
| ③ 공공단체등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0, 2004·5·29> | 좌동 |
| ④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등의 장간의 협조의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7·7·3> | 좌동 |
| 제9조(민방위준비를 위한 시설·장비·물자)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호 및 제2호와 시행령 제1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민방위준비를 명할 시설·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85·7·1, 89·11·15,94·7·1, 2001·12·27, 2005·6·24> | 좌동 |
| 1. 대피시설 대피호. 다만, 지하실·지하층·지하주차장등이 인근에 구축되어 있을 때에는명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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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 및 방공장비 | 좌동 |
| 가. 소방장비 소화기·물양동이·소화수통·건조사·칼쿠리·삽 기타 소화 및 진화에필요한 장비로 하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에는명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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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보장비 싸이렌·옥내방송시설·확성기·비상벨·유선경보장비·무선경보장비·위성경보장비·방송연결장비·주요기관연결장비 기타 민방공경보 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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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등화관제시설 장막·등가리개 등의 차광장치, 옥내외등의 소등장치, 가로등의 소등장치,공원등의 소등장치 및 공중전화 부스등의 소등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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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14조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의하여 민방위준비를 명할 시설·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85·7·1, 89·11·15, 97·7·3, 2000·6·20> | 좌동 |
| 1.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 | 좌동 |
| 가. 장비 손수레·삽·곡괭이·톱·지렛대·장도리·망치·뺀치 기타 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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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물자 가마니·포대·새끼·비닐끈·목재·못·말목 기타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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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화생방·의료 및 구호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 | 좌동 |
| 가. 화생방장비·물자 방독면, 탐지장비(탐지키트·탐지기), 보호물자, 해독제, 피부제독제, 오염표지판,지역제독장비·물자 기타 화생방구호 및 긴급제독에 필요한 대체장비·물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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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료물자 비상구급낭·들것·목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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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하양수시설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시설 지하양수시설·급수탱크·간이여과조·비상발전기등 비상급수에 필요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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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민방위준비를 위한 시설, 장비 및 물자 | 좌동 |
| 가. 위장시설물자 위장망·위장페인트·위장식수·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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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호시설 방호벽·모래주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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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피용 물자 회중전등·양초·석유등·성냥·라이터 기타 조명에 필요한 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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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크로루칼키·염소산칼슘 기타 소독 및 방독물자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물자에 관한 민방위 준비명령은대상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용도 또는 수용인원이나 그 설치목적에 따라 각각그에 상응한 것으로 하되,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10조(민방위 준비명령)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명령권자"라 한다)이법 제14조 및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 준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민방위준비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에게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0> | 좌동 |
| ② 제1항의 명령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방위준비명령서교부대장에등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민방위 준비명령은 건축물등의 소유자에게 발령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없거나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자·점유자의 순으로 발령한다. | 좌동 |
| ④ 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이나 기타 1개의 건축물등에 2이상의 소유자·관리자또는 점유자가 있는 복합건축물등의 경우에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민방위시설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는 때에는 민방위준비명령은 그 대표자에게 발령한다. | 좌동 |
| 제11조(민방위 준비명령 이행신고) | 좌동 |
| ① 시설주(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의규정에 의한 명령서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지정된 기간내에 명령사항을 이행하여야하며, 이행 즉시 이를 구두로 명령권자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81·8·29> | 좌동 |
| ② 명령권자는 제1항의 이행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행사항을확인하여야 하며, 미비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완기간은 당초 명령시의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초과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12조(독촉문서의 발송·고발등) | 좌동 |
| ① 명령권자는 시설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2항에 의한 보완기간내에도 민방위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이내에 완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1차독촉문서를 발부하고, 1차독촉기간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15일이내에 완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독촉문서를 발부한다. | 좌동 |
| ② 명령권자는 2차독촉기간내에도 시설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관계기관에의 고발등 민방위법령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민방위준비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 좌동 |
| ① 명령서를 교부받은 시설주는 민방위명령사항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명령권자에게 1회에 한하여 준비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명령권자는 제1항의 준비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6월의 기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있다. | 좌동 |
| 제14조(대피시설의 용도제한) 모든 대피시설은 평상시 대피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 공용할 수 있으나, 민방위사태발생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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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공단체의 대피시설 및비상급수시설과 개인소유의 60제곱미터이상의 대피시설 및 일일생산능력 100톤이상의비상급수시설을 각각 공공용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89·11·15, 92·6·4, 97·7·3> | 좌동 |
| ② 제1항의 지정에 있어서는 그 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9·11·15> | 좌동 |
| 제16조(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대피시설 또는 그 출입구와여러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7·3>[전문개정 89·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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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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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방성 군사비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와 초청청부업체 및 노무단에 채용된미국정부예산종업원(주한미군부대에서 인가된 종사원외에 작업량의 초과에 따라예산의 범위안에서 노무단에 채용된 종업원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주한미군부대 직속종업원으로서 미국정부예산이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미국정부비예산종업원 | 좌동 |
| 3. 주한미군의 후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군부대에서 공인하고 규제하는 구매·저장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교역처종업원 | 좌동 |
| 4. 주한미군부대의 군수지원을 위하여 주한미군과 청부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주한미군부대를 지원하는 미국방성 초청청부업체종업원 | 좌동 |
| 제18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자의 심사 결정) | 좌동 |
| ①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읍·면·동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편성의제외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에 다음각호의 1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행령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할 자는 의사의 진단서를 매년 12월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재심의의 경우에 있어서 이미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 만성허약상태가 계속되고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81·8·29, 91·6·3, 95·10·23, 97·7·3> | 좌동 |
| 1. 심신장애인중 외관상 심신장애상태를 명백히 식별할 수 있는 자인 경우에는 통·리장의 확인서 | 좌동 |
| 2. 심신장애인중 외관상 심신장애상태를 식별하기 곤란한 자이거나 만성허약자인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 좌동 |
| ② 읍·면·동장이 읍·면·동협의회에 대하여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자의 심사를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민방위대편성제외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7·3, 2000·6·20> | 좌동 |
| ③ 읍·면·동협의회의 심사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본인출두의 방법으로 하되, 제출된서류만으로 제외구분이 명백하고, 출두에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한심사를 하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제외 구분이 불명확한 자에 대하여는 출두하게 하여심사한다. 출두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심사 3일전에 피심사자에게출두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7·3, 2005·2·11>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그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읍·면·동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편성에서의제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3일이내에별지 제6호서식의편성제외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하여 본인과 해당 민방위대장에게 그 결정사항을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5·7·1, 97·7·3> | 좌동 |
| 제19조(지원절차등) | 좌동 |
| ①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17세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89·11·15> | 좌동 |
| ② 민방위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민방위대편입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민방위대에 지원할 자는 읍·면·동장에게,직장민방위대에 지원할 자는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1·8·29, 2005·2·11> | 좌동 |
| ③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7호의2서식에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를 지역민방위대원은 읍·면·동장에게,직장민방위대원은 직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 또는직장의 장은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편성에서 제외시킬 수있다. <신설 79·1·30> | 좌동 |
| 제19조의2(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시·군·구민방위기술지원대(이하"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관내의 읍·면·동장 및직장민방위대장에게 11월 30일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97·7·3> | 좌동 |
| ② 읍·면·동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2월 20일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97·7·3>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적격자를선발하여 민방위 기술지원대를 편성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지체없이 대원의 거주지의 읍·면·동장 또는 소속직장의 직장민방위대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7·3>[본조신설 81·8·29] | 좌동 |
| 제20조(직장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등) | 좌동 |
| 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할공공조합은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15인이상인 조합으로 한다.<개정 83·9·27, 89·11·15> | 좌동 |
| ②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83·9·27, 89·11·15, 92·6·4, 94·7·1, 97·7·3, 2000·6·20, 2004·5·29, 2005·6·24> | 좌동 |
| 1.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이상인 업체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합계인원이 20인이상인 업체 | 좌동 |
| 가. 「염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염제조업체 | 좌동 |
| 나. 「식품위생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신고된 건빵·라면 제조업체 | 좌동 |
|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 또는 신고된 석유정제업체 | 좌동 |
| 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석유수출입업체 | 좌동 |
|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신고된 석유판매업체 | 좌동 |
| 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제조업체 | 좌동 |
| 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 | 좌동 |
| 3.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 | 좌동 |
| 4. 1일 3회이상 연속하여 상연하는 상설극장 | 좌동 |
| 5. 방송국 및 송신소 | 좌동 |
| 6.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대규모점포 | 좌동 |
| 7. 삭제 <2005·6·24> | 좌동 |
| 8. 「문화재보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거나동법 제8조에 규정된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내에 있는 사찰 | 좌동 |
| 9. 연합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과 동일구내에 위치하여연합민방위대에 포함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업체 | 좌동 |
| 10. 하나의 직장민방위대로 편성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동일 구내 또는건물내의 2이상의 업체 | 좌동 |
| 11. 기타 소방방재청장이 직장민방위대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가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할때에는 직장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신청서와 별지 제17호서식의민방위대편성대상자명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직장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7·7·3> | 좌동 |
| ④ 직장민방위대의 편성대상이 된 직장의 장은 그 대상이 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직장민방위대편성신고서와 별지 제19호서식의 민방위대원연명부에 편제표를 첨부하여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편성결과를 신고하고, 대원의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민방위대원편성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7·3>[전문개정 81·8·29] | 좌동 |
| 제21조(직장민방위대의 개편) | 좌동 |
| ①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이 직장민방위대의 개편명령을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81·8·29, 97·7·3> | 좌동 |
| 1. 편제가 극히 부적당하게 되어 있을 때 | 좌동 |
| 2. 운영실적이 불량하여 개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개편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장민방위대개편명령서에 의하되, 그개편명령사항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편제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표준편제표에 의하여 재편성하도록 명령한다. | 좌동 |
| 2. 기타의 개편명령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이내에 부대장이하 간부요원을교체하도록 명령한다. | 좌동 |
| 제22조(직장민방위대의 해체) | 좌동 |
| ①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장민방위대의 해체명령을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81·8·29, 83·9·27, 97·7·3> | 좌동 |
| 1. 개편명령을 불이행한 때 | 좌동 |
| 2. 연간 2회이상의 민방위대 개편명령을 받고 개편을 하였음에도 계속 그 운영이부실한 때 | 좌동 |
| 3. 1월이상의 휴업으로 대원의 교육훈련 소집이나 동원이 곤란하게 된 때 | 좌동 |
| 4.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직장민방위대로서 지원자를 합하여민방위대원이 20인미만이 된 후 2월이상 충원이 되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교육훈련실시일수 및 시간이 법정교육훈련시간에 미달한 때 | 좌동 |
| 6. 기타 민방위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명령을 연 3회이상 불이행한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해체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장민방위대해체명령서에 의한다. | 좌동 |
| ③ 삭제 <81·8·29> | 좌동 |
| 제23조(직장민방위대의 해체·이전·명의변경 신고) | 좌동 |
| ① 직장민방위대장은 당해 직장민방위대를 해체·명의변경 또는 이전한 때에는 그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해체·명의변경의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전의 경우에는 구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신고하고, 대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별지 제14호서식의 민방위대원이동통보서를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6·5·23, 97·7·3> | 좌동 |
| ② 직장민방위대가 시·군·구의 관할 밖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해당 직장민방위대원연명부와 편제표를신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7·3>[전문개정 81·8·29] | 좌동 |
| 제24조(연합민방위대) | 좌동 |
| ①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연합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경우에 통·리민방위대는 대원수가 가장 많은 통·리의민방위대장이 읍·면동장에게, 직장민방위대는 당해 공업단지·구내 또는 건물을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의연합민방위대조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1·15, 97·7·3, 2005·6·24> | 좌동 |
| ②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연합민방위대의 조직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9·11·15, 97·7·3> | 좌동 |
| ③ 삭제 <89·11·15> | 좌동 |
| ④ 연합민방위대장은 단위민방위대장을 겸임하며, 연합민방위대장이 되지 아니한민방위대장은 연합민방위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89·11·15>[전문개정 81·8·29] | 좌동 |
| 제24조의2(중앙관서의 범위) 시행령 제18조의2항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및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95·10·23, 2000·6·20>[본조신설 81·8·29] |
좌동 |
| 제25조(민방위대의 편제)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대는 당해 민방위대의 규모에 따라 대대·중대·소대·분대로 편성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85·7·1, 2001·12·27> |
좌동 |
| 1. 통·리 민방위대는 지역특성에 따라 연령별 또는 자연부락 단위별로 구분하여편성한다. | 좌동 |
| 2. 민방위기술지원대는 법 제18조제3항에 규정된 기술지원분야에 따라 필요한 대를두되, 기술자의 보유현황·지역특성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편성한다. | 좌동 |
| 3. 직장민방위대는 직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본부·의료·구호·소수방·방호·복구·화생방등의 필요한 대로 편성한다.[전문개정 81·8·29] | 좌동 |
| 제26조(편입신고등) | 좌동 |
| ① 읍·면·동장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편입될민방위대편성대상자명부를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사유가 소멸된자의 대원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민방위대편성신고서에 의하여 거주지의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95·10·23> | 좌동 |
| ③ 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이작성하는 민방위대원명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5·10·23> | 좌동 |
| ④ 직장민방위대장은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새로 편입되는자의 명부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그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0·23>[전문개정 81·8·29] | 좌동 |
| 제26조의2(신분의 취득·상실에 관한 신고)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직장의 장은 당해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 또는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의하여 당해 소속원의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군인·향토예비군·의용소방대원·현역병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월이상 승선하는 자 및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1·15, 2000·6·20>[본조신설 81·8·29] |
좌동 |
| 제27조(편성 및 이동사항등) | 좌동 |
| 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민방위대장으로부터 지역민방위대원의직장민방위대에의 편입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당해 민방위대원의교육훈련상황을 당해 직장민방위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민방위대편성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4일이내에 재직증명서 기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군인·향토예비군·의용소방대원 및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읍·면·동장은 지역민방위대원이 사망·전입하였거나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통·리민방위대장에게 지체없이 민방위대원이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통·리민방위대원 명부와 대조하여누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 편성사실·소속·임무등의 통지는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95·10·23] | 좌동 |
| 제28조(민방위대 현황보고) | 좌동 |
| ① 읍·면 동장과 직장민방위대장은 매반기 말일 현재의 민방위대현황을 별지제15호서식에 의하여 상반기는 7월 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종합집계하여 상반기는 7월1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직장민방위대장은 대원 또는 편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동내역을첨부하여 보고한다. <개정 92·6·4, 97·7·3> | 좌동 |
|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상반기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연도1월 15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의하여 총괄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2·6·4, 97·7·3, 2000·6·20, 2004·5·29>[전문개정 81·8·29] | 좌동 |
| 제29조(상호응원절차등) | 좌동 |
| 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민방위대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사태가 급박할 때 | 좌동 |
| 2. 당해 민방위대의 인원·기술·장비등으로서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사후에 별지제16호서식의 민방위대응원요청서를 해당 민방위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1·8·29] | 좌동 |
| 제29조의2 삭제 <81·8·29> |
좌동 |
| 제30조 삭제 <2000·6·20> |
좌동 |
| 제31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계획) | 좌동 |
| ①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다음 해의 민방위대원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방방재청장은 지원한 대원과제33조의 자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목과 교육내용을 달리정할 수 있다. <개정 2004·5·29> | 좌동 |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민방위대원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세부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소방방재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9>[전문개정 2000·6·20] | 좌동 |
| 제32조(현지 교육훈련) | 좌동 |
| ① 민방위대원이 장기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소집통지서에 지정된일시와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1호서식의 현지교육훈련신청서를 체류지 읍·면·동의 장(민방위기술지원대 및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6·4, 97·7·3>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교육훈련신청을 받은 체류지 읍·면·동의 장은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그 실시 결과를 지체없이 소속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3·9·27] | 좌동 |
| 제33조(자체교육 인정등)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그 승선·재직 또는 피교육중인 기간의민방위교육훈련은 소속 선장 또는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교육으로 갈음한다. 이경우 소속 선장 또는 직장의 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교육시간이상의 자체교육을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80·5·28, 81·8·29, 89·11·15, 92·6·4, 2000·6·20, 2001·12·27, 2004·5·29, 2005·6·24> | 좌동 |
| 1.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기간이 15일이상인 어민 | 좌동 |
| 2.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좌동 |
| 3.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이상 피교육중인 자 | 좌동 |
| 4.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좌동 |
| 5.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 좌동 |
| 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 좌동 |
| 7. 철도종사원(기관사·검차승무원·열차승무원·보선원) | 좌동 |
|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여객자동차운송업무에 종사하는 버스운전자 | 좌동 |
| 9.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및 이에 직접 제공되는 차량의 운전자 | 좌동 |
| 10. 「항공법」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정기항공운송사업의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 좌동 |
| 11. 그 밖에 업무특성상 집합교육이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은 별지제23호서식의 자체직장교육훈련확인서를 그 해당자의 거주지 읍·면·동장이나소속직장민방위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1·15> | 좌동 |
| ③ 제2항의 교육훈련 실적은 그 직장 또는 선박의 업무일지등에 기록·유지되어야하며,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제34조(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 좌동 |
| ①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77·10·13,94·7·1, 97·7·3> | 좌동 |
| 1. 해당 민방위대장 | 좌동 |
|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민방위담당 공무원 | 좌동 |
|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 또는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교관의 위촉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5조(교육훈련 소집) | 좌동 |
| ①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소집통지서는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9·1·30>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제23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민방위대의 요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81·8·29, 94·7·1> | 좌동 |
| 1. 각급 민방위대의 대장·부대장·중대장·소대장 및 분대장 | 좌동 |
| 2. 각급 민방위대의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등 분야의기술 및 기능요원 | 좌동 |
| ③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유예신청은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5조의2(교육훈련의 면제) | 좌동 |
| ①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의 면제를 받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교육훈련의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1호 또는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직장민방위대원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기관에의 사실확인으로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7·1, 97·7·3> | 좌동 |
| 1.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도소장이 발행하는 재소증명 | 좌동 |
| 2.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국관리소장 또는출입국관리출장소장이 발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소속직장의 장이발행하는 해외여행 또는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삭제 <89·11·15> | 좌동 |
| 4.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자격증사본 또는 특수기능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5.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시행령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면제사유의 소멸신고는 구두로한다. <개정 81·8·29>[본조신설 80·5·28] | 좌동 |
| 제36조(출석확인등) | 좌동 |
| ①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출석상황은 각급 민방위대장이 별지 제19호서식의민방위대원연명부에 따라 매 교육시마다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출석상황을 확인 기록한 민방위대원연명부는 대장이 서명한 다음 지체없이 통·리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민방위기술지원대와 직장민방위대의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7·7·3>[전문개정 81·8·29] | 좌동 |
| 제37조(교육훈련불참자 조치등) | 좌동 |
| ① 민방위대의 교육훈련에 무단히 불참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고후 2회까지 보충교육기회를 부여하고, 보충교육 불참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77·10·13, 94·7·1> | 좌동 |
| ② 삭제 <94·7·1> | 좌동 |
| ③ 유예자의 보충교육과, 무단 불참한 대원에 대한 경고 및 보충교육은통·리민방위대원의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기술지원대원과 직장민방위대원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하에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81·8·29, 89·11·15, 97·7·3> | 좌동 |
| 제38조(교육훈련 결과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민방위 교육훈련실시 결과를분석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민방위교육실시결과보고서를 다음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1·15,97·7·3, 2000·6·20, 2004·5·29> |
좌동 |
| 1. 읍·면·동장은 관내지역 민방위대의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다음 달 3일까지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 좌동 |
| 2.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교육실시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보고한다. | 좌동 |
| 3. 시·도지사는 매년 상반기 교육실시결과를 7월 20일까지, 하반기 교육실시결과를 다음 해1월 20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한다. | 좌동 |
| 제39조(동원 요건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89·11·15> | 좌동 |
| 1. 전면전·국지전·공습·화생방전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 좌동 |
| 2. 무장공비의 기습·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확보가 곤란할것으로 판단되어 군사병력을 당해 지역에 상당기간 투입하여 대공비작전을 수행하게될 때 | 좌동 |
|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통령이 인적자원의 동원을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때 | 좌동 |
| 4. 자연 또는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기능만으로는 그 사태수습이 곤란할 때 | 좌동 |
| ② 삭제 <2005·6·24> | 좌동 |
| ③ 삭제 <2005·6·24> | 좌동 |
| 제40조(동원결과 보고) 동원명령을 받은 각급 민방위대장은 지체없이 전대원을 소정 기간내에 동원하고,동원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통·리민방위대장은 읍·면·동장에게, 직장민방위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민방위기술지원대장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동원결과를 보고받은읍·면·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시·도지사는 소방방재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1·8·29,97·7·3, 2000·6·20, 2004·5·29>[전문개정 79·1·30] |
좌동 |
| 제41조(동원절차) | 좌동 |
| ① 민방위대장은 관할 지역 또는 직장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읍· 면·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소방방재청장에게각각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7·3, 2000·6·20, 2004·5·29, 2005·6·24> | 좌동 |
| ② 동원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거쳐 동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없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동원권자는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명령을 발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소방방재청장에게 그 사실을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6·24> | 좌동 |
| ④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6호서식의 동원유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당해 민방위대장을 거쳐 동원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서류는 동원유예신청서를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이를 따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12·27> | 좌동 |
| 1.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 좌동 |
| 2. 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에는 거주지 통·리장의 확인서 | 좌동 |
|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장의 확인서 | 좌동 |
| 제42조(동원 해제) | 좌동 |
| ①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동원권자는 해제시간 및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즉시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해제명령은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방법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 좌동 |
| ③ 동원명령이 해제되면 민방위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민방위대원동원점검대장에의하여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의2(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부여의 방법등) | 좌동 |
| ① 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사태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대원에 대한 임무부여는민방위사태 수습현장등에서 구두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있다. | 좌동 |
|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부여 내용을 별지 제31호의2서식에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7·3] | 좌동 |
| 제43조(민방위대의 기의 종류)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의 기는민방위기·게양용민방위기·민방위대기 및 교육훈련용민방위대기(이하 "기"라 한다)로구분한다. <개정 2000·6·20> |
좌동 |
| 제44조(기의 제식) 기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45조(기의 비치범위) 기를 비치할 수 있는 기관과 민방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1·8·29,97·7·3, 2000·6·20, 2004·5·29> |
좌동 |
| 1. 민방위기와 민방위대기 소방방재청, 시·도, 시·군·구와 직장민방위대 |
좌동 |
| 2. 게양용민방위대기 민방위기술지원대와 직장민방위대> |
좌동 |
| 3. 교육훈련용민방위대기 각급 민방위대 |
좌동 |
| 제46조(기의 사용) 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개정 97·7·3> |
좌동 |
| 1. 민방위기 및 민방위대기 시·군·구이상의 민방위행사나 중요 국가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좌동 |
| 2. 게양용민방위대기 민방위의 날 및 여러 민방위대가 합동으로 교육훈련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
좌동 |
| 3. 교육훈련용민방위대기 대원의 교육훈련 및 동원의 경우 |
좌동 |
| 제47조(기의 관리) | 좌동 |
| ① 기는 받침대에 세우거나 보관상자에 넣어 오손 또는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의 깃봉·깃대·받침대 및 예식띠와 보관상자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48조(기의 반납) | 좌동 |
| ① 각급 민방위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가 보관하는기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7·7·3> | 좌동 |
| 1. 민방위대가 해체된 경우 | 좌동 |
| 2. 민방위대가 개편되어 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좌동 |
| 3. 기타 기의 제식이 변경된 경우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납받은 기를 일정한 장소에 영구 보관하고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개정 97·7·3> | 좌동 |
| 제49조(기의 손·망실보고) 직장민방위대와 지역민방위대는 그가 비치하는 기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어 사용할수 없는 경우와 잃어버린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7·1, 97·7·3> |
좌동 |
| 제49조의2(보상금의 지급신청등) | 좌동 |
| ① 시행령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 좌동 |
| 1. 상이자·사망자에 대한 국·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부 | 좌동 |
| 2. 신청인과 상이자·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호적초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좌동 |
| 3. 신청인이 상이자·사망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호적등본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좌동 |
| 4. 휴업보상금의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좌동 |
| ②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조사서는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4·7·1] | 좌동 |
| 제49조의3(보상금의 지급결정 통보)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령 제27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7·3, 2000·6·20, 2004·5·29, 2005·6·24>[본조신설 94·7·1] |
좌동 |
| 제50조(복제)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모·민방위제복·민방위화·민방위완장 및 민방위표지장으로 한다. |
제50조(복제) |
| 제51조(복제의 제식) 민방위대원의 복제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51조(복제의 제식) |
| 1. 민방위모는 별표 4의 제식에 의한다. | 1. 민방위 모자는 별표 4의 제식에 의한다. |
| 2. 민방위제복(상·하)은 별표 5의 제식에 의한다. | 2. 민방위복은 별표 5의 제식에 의한다. |
| 3. 민방위화는 별표 6의 제식에 의한다. | 3. 민방위 신발은 별표 6의 제식에 의한다. |
| 4. 민방위완장은 별표 7의 제식에 의한다. | 좌동 |
| 5. 민방위표지장은 별표 8의 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52조(복제의 운용) 민방위대원 복제를 착용할 수 있는 경우 기타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정한다. <개정 2000·6·20, 2004·5·29> |
좌동 |
| 제53조(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실확인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및별지 제1호의3서식에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97·7·3> | 좌동 |
|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확인을 한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통보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체없이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0, 2004·5·29>[전문개정 89·11·15] | 좌동 |
| 제54조(민방위대장의 대원사망등 보고) 민방위대장이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 또는 교육훈련중 사망 또는상이를 입은 자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80·5·28] |
좌동 |
| 제55조(부상자의 가료)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 또는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가 시행령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료를 결정한 때에는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가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7·3, 2005·2·11>[전문개정 80·5·28] |
좌동 |
| 제56조(교육훈련 및 동원 실비지급등)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4호의 규정은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비·숙박료및 교통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7·7·3] |
좌동 |
| 제57조(응급조치의 절차) | 좌동 |
| ①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공고는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명령서는별지 제36호의2서식에의한다. | 좌동 |
| ③ 시행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등의 일시사용등에 대한 응급조치의통지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80·5·28] | 좌동 |
| 제58조(손실내용의 기록·유지) 시행령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내용의 기록·유지는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59조(응급조치기록 및 보고)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한때에는 별지 제36호의4서식에 의한 응급조치명령부에 등재하고,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에의하여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0, 2004·5·29>[전문개정 80·5·28] |
좌동 |
| 제60조(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조치로인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에의한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응급조치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80·5·28> | 좌동 |
| 1. 삭제 <97·7·3> | 좌동 |
| 2.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손실에 관한 증빙자료 및 산출기초 | 좌동 |
| ② 제1항의 손실보상금청구서를 접수한 응급조치권자가 손실보상액에 관하여손실보상금청구인과 협의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토지·건물·공작물등의 원상회복에소요되는 경비를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경비가 당해 토지·건물·공작물등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80·5·28>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손실보상금청구자와 응급조치권자는 연명으로 별지 제40호서식의 합의서를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1조 삭제 <95·10·23> |
좌동 |
| 제6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좌동 |
| ① 시행령 제3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되, 납부통지서는 별지제43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24>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부과 및 수납사항을별지 제45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7·7·3>[본조신설 94·7·1] | 좌동 |
부칙 <2005ㆍ6ㆍ24 행정자치부령286> 이 규칙은 200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8·8 행정자치부령2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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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제1호] 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 좌동 |
| [별표 제2호] 기의 제식 | 좌동 |
| [별표 제3호] 깃봉·깃대·받침대 및 보관상자의 제식 | 좌동 |
| [별표 제4호] 모의 제식 | |
| [별표 제5호] 제복의 제식 | |
| [별표 제6호] 화의 제식 | |
| [별표 제7호] 완장의 제식 | 좌동 |
| [별표 제8호] 표시장의 제식 | |
| [별표 제9호] 삭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민방위업무 협조요청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민방위준비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민방위준비명령서교부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민방위대편성제외심사대상자명부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편성제외심사결과통보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7호의2서식]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연합민방위대조직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직장민방위대(개편·해체)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직장민방위대(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민방위대원 편성(이동)신고(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민방위대현황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민방위대응원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민방위대편성대상자명부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민방위대편입(신고서·지원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민방위대원명부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임무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현지교육훈련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교육훈련이수통보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자체직장교육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위촉장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교육훈련소집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민방위교육훈련(동원)(면제·유예)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민방위대교육실시결과보고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민방위대동원결과보고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민방위대동원사태발생보고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민방위대원동원점검대장 | 좌동 |
| [별지 제31호의2서식] 자율참여민방위대원임무부여대장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사망(상이)확인보고서(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부상자가료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부상자가료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응급조치공고문 | 좌동 |
| [별지 제36호의2서식] 응급조치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의3서식] 토지, 건물등 사용(변경, 제거)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의4서식] 응급조치명령부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손실내용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응급조치결과보고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손실보상금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합의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사망(상이)자 보상금 지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사실확인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과태료수납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