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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05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0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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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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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 좌동 |
| ①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응시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 2006·3·10> | 좌동 |
| 1.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표 1부(제1차시험에 한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영 제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소명하는 서류 1부 | 좌동 |
|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4·1, 2006·3·10> | 좌동 |
| 1. 경력증명서 1부 | 좌동 |
| 2.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1부 | 좌동 |
| ③ 응시자는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10> | 좌동 |
| ④ 영 제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1·8·31, 2004·4·1> | ④ 영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1·8·31, 2004·4·1, 2008·3·3> |
| 제2조의2(학점취득증명서) 영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취득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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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응시표) 위원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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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연명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별지 제2호 서식의 합격증서를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의 합격증서교부연명부에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01·8·31> |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연명부) |
| 제5조(등록신청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
제5조(등록신청서) |
| 1. 합격증서 사본 1부 | 좌동 |
| 2.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제외한다) | 좌동 |
| 3. 이력서 1부 | 좌동 |
| 4. 사진(반명함판) 3매 | 좌동 |
| 제6조(공인회계사등록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제5호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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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등록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제6호 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별지 제7호 서식의신고서에 의하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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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은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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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력서 1부 | 좌동 |
| 2. 반명함판 사진 2매[전문개정 2001·8·31] | 좌동 |
| 제10조 삭제 <200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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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에는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전문개정 200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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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0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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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증은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01·8·31> | 좌동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법인이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회계법인등록부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 ②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회계법인등록부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
| 제14조(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회계법인은 별지 제13호 서식의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 ①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회계법인은 별지 제13호 서식의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
| 1. 삭제 <2001·8·31> | 좌동 |
| 2.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 좌동 |
| 3.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1·8·31> | 좌동 |
| ③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정관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5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6·7·5> | ③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정관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5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6·7·5, 2008·3·3> |
| 1. 신·구정관 각 1부 | 좌동 |
| 2. 삭제 <2006·7·5> | 좌동 |
|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 좌동 |
| ④ 삭제 <2006·7·5> | 좌동 |
| 제15조(징계의결의 요구)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요구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요구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별지 제17호 서식의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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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8·31] |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
부칙 <2006ㆍ7ㆍ5 재정경제부령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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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3 총리령87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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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부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합격증서 | |
| [별지 제3호서식] 합격증서교부연명부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공인회계사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공인회계사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공인회계사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회계법인등록신청서 | |
| [별지 제11호서식] 회계법인등록증 | |
| [별지 제12호서식] 회계법인 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회계법인해산사유통보서 | |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회계법인 정관변경신고서 | |
| [별지 제16호서식] 공인회계사징계의결요구서 | |
| [별지 제17호서식] 징계의결통보서 | |
| [별지 제18호서식] 과징금(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신청서 | |
| [별지 제19호서식] 학점취득증명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