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1-08-31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4-01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 좌동 |
| ①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에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응시표를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①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응시원서(응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 |
| 1. 경력증명서 1부 | 1.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표 1부 |
| 2.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1부 | 2. 영 제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소명하는 서류 1부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4·1> |
1. 경력증명서 1부 |
|
2.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1부 |
|
| ③ 영 제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개정 2001·8·31>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4·1> |
④ 영 제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1·8·31, 2004·4·1> |
|
제2조의2(학점취득증명서) |
|
| 제3조(응시표) 위원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 |
좌동 |
|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연명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별지 제2호 서식의 합격증서를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의 합격증서교부연명부에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01·8·31> |
좌동 |
| 제5조(등록신청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
좌동 |
| 1. 합격증서 사본 1부 | 좌동 |
| 2.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제외한다) | 좌동 |
| 3. 이력서 1부 | 좌동 |
| 4. 사진(반명함판) 3매 | 좌동 |
| 제6조(공인회계사등록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제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7조(등록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제6호 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별지 제7호 서식의신고서에 의하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은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력서 1부 | 좌동 |
| 2. 반명함판 사진 2매[전문개정 2001·8·31] | 좌동 |
| 제10조 삭제 <2001·8·31> |
좌동 |
| 제11조(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에는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전문개정 2001·8·31] |
좌동 |
| 제12조(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01·8·31> |
좌동 |
| 제13조(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증은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01·8·31> | 좌동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법인이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회계법인등록부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 좌동 |
| 제14조(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회계법인은 별지 제13호 서식의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 좌동 |
| 1. 삭제 <2001·8·31> | 좌동 |
| 2.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 좌동 |
| 3.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1·8·31> | 좌동 |
| ③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정관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5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 좌동 |
| 1. 신·구정관 각 1부 | 좌동 |
|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좌동 |
|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 좌동 |
| 제15조(징계의결의 요구)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요구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요구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별지 제17호 서식의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1·8·31> |
좌동 |
|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8·31]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응시원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원서 및 응시표, 합격증서, 공인회계사등록부 및 등록증과 회계법인설립인가서 및 회계법인설립인가부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8·31 재정경제부령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4·1 재정경제부령3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ㆍ제2조의2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별지 제1호서식]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부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합격증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합격증서교부연명부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공인회계사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공인회계사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공인회계사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회계법인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회계법인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회계법인 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회계법인해산사유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회계법인 정관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공인회계사징계의결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징계의결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과징금(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