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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0-2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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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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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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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 | 좌동 |
| ①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5·4·27>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8·8·1> | 좌동 |
| 제2조의2(위원회의 위원)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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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4조(실무위원회의 설치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사회보장분야별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사회보험실무위원회와 사회복지실무위원회로 한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좌동 |
| 1. 위원회에서 심의할 분야별 안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위원회로부터 검토지시를 받은 사항 | 좌동 |
| 3.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등) | 좌동 |
| ① 실무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이상공무원과 그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② 실무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그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
| ③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은 실무위원장의 직무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 좌동 |
| 제6조(실무위원의 임기)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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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전문위원) | 좌동 |
| ①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각각3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간사) | 좌동 |
| ①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이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소속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8·8·1, 2005·10·21> |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이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소속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8·8·1, 2005·10·21, 2006·6·12> |
| ③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의 명을 받아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등에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기관·단체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의견을 들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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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관계기관·단체등의 직원 또는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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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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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내용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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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주요시책추진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 좌동 |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사회보장관련업무에 관한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총괄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에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의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 좌동 |
| 제14조(사회보장에 대한 민간의 참여조장)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8·8·1, 2005·4·27>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 좌동 |
부칙 <2005·10·21 대령190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사회복지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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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7>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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