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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05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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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
좌동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8·5> |
좌동 |
| 1. "연구교수"라 함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일정기간 대학내에 설치된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2. "객원교수"라 함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초빙교수등을 말한다. | 좌동 |
| 3. "박사후연구원"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등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일정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연구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4. "연구휴가"라 함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유급으로 연구에만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7·1, 95·7·13, 2001·1·29, 2001·7·16 대령17303, 2005·8·5> |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7·1, 95·7·13, 2001·1·29, 2001·7·16 대령17303, 2005·8·5, 2008·2·29>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작성주기는 5년으로 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3·7·1, 2001·1·29, 2005·8·5>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작성주기는 5년으로 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3·7·1, 2001·1·29, 2005·8·5, 2008·2·29> |
|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의 작성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7·1, 95·7·13, 2001·1·29, 2005·8·5>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종합계획의 작성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7·1, 95·7·13, 2001·1·29, 2005·8·5, 2008·2·29> |
|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5>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08·2·29> |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7·13> | 좌동 |
| 1. 당해연도의 사업추진방향 | 좌동 |
| 2. 주요사업별 세부사업계획 | 좌동 |
| 3. 주요사업별 투자계획등 | 좌동 |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5·7·13, 2005·8·5>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5·7·13, 2005·8·5, 2008·2·29> |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7·13, 2005·8·5>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7·13, 2005·8·5, 2008·2·29> |
|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7·13, 2005·8·5>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7·13, 2005·8·5, 2008·2·29> |
| 제5조(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 | 좌동 |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사업을 별도의단위사업으로서 설정·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8·5> |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8·5, 2008·2·29> |
| 1. 교육인적자원부 | 1. 교육과학기술부 |
| 가.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과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 좌동 |
| 나.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재원의 확충 | 좌동 |
| 다. 연구교수제도·연구휴가제도·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의 실시를 위한 시책의 발전 | 좌동 |
| 라. 대학의 우수연구인력의 양성방안 | 좌동 |
| 마. 대학부설연구소 지원과 연구환경 개선 및 연구기반 구축 등 | 마. 기초과학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
바. 학계·산업계·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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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우수연구집단 및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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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초과학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연구장비·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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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방사광가속기·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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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국·공립 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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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학기술부 | 2. 삭제 <2008·2·29> |
| 가. 기초과학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 삭제 |
| 나. 학계·산업계·연구기관간의 협력과 국제교류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 삭제 |
| 다. 우수연구집단의 육성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 삭제 |
| 라. 기초과학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연구장비·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 삭제 |
| 마. 방사광가속기·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 삭제 |
| 3. 국방부 | 좌동 |
| 가. 방위산업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 좌동 |
| 나. 석사·박사과정 이수자에 대한 병역관계 및 군사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우수인력의 양성·지원 | 좌동 |
| 다. 국방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 좌동 |
| 4. 농림부 | 4. 삭제 <2008·2·29> |
| 가. 농업 및 임업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 삭제 |
| 나. 농업 및 임업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 삭제 |
| 5. 산업자원부 | 5. 삭제 <2008·2·29> |
| 가. 산업 및 에너지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 삭제 |
| 나. 산업 및 에너지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 삭제 |
| 6. 정보통신부 | 6. 삭제 <2008·2·29> |
| 가.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 삭제 |
| 나.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 삭제 |
| 7. 보건복지부 | 7. 삭제 <2008·2·29> |
| 가. 보건위생·의약 및 식품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 삭제 |
| 나. 보건위생·의약 및 식품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지원등 | 삭제 |
| 8. 환경부 | 8. 삭제 <2008·2·29> |
| 가. 환경보전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 삭제 |
| 나. 환경보전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 삭제 |
| 9. 노동부 | 9. 삭제 <2008·2·29> |
| 가.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 삭제 |
| 나.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 삭제 |
| 10. 건설교통부 | 10. 삭제 <2008·2·29> |
| 가. 건설·육운 및 항공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 삭제 |
| 나. 건설·육운 및 항공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 삭제 |
| 11. 해양수산부 | 11. 삭제 <2008·2·29> |
| 가. 수산업 및 해운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 삭제 |
| 나. 수산업 및 해운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 삭제 |
| 12. 소방방재청 | 좌동 |
| 가.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 좌동 |
| 나.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관련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 좌동 |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대학 및 대학교수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책을강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초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초연구비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05·8·5>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초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초연구비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05·8·5, 2008·2·29> |
| 제6조(세부사업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 | 좌동 |
| 2. 위탁사업기간 | 좌동 |
| 3. 위탁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 좌동 |
| 4. 위탁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 | 좌동 |
| 5. 위탁사업의 수행결과 보고 | 좌동 |
| 6. 기타 위탁에 수반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 좌동 |
| 1. 위탁사업 및 그 단위사업별 세부내용 | 좌동 |
| 2. 단위사업별 추진절차 및 일정 | 좌동 |
| 3. 단위사업비 및 그 관리방법 | 좌동 |
| 4. 기타 단위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 좌동 |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과학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추진계획의 보완이나변경을 당해 위탁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95·7·13] | 좌동 |
| 제7조(협약내용)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연구의 과제·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 좌동 |
| 2. 연구비 및 그 지급의 시기·방법 | 좌동 |
| 3. 연구결과의 보고 | 좌동 |
| 4.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 좌동 |
|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 좌동 |
| 6.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 좌동 |
| 7. 기타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전문개정 95·7·13] | 좌동 |
| 제8조 내지 제11조 삭제 <95·7·13> |
좌동 |
| 제12조 삭제 <2005·8·5> |
좌동 |
| 제13조 삭제 <95·7·13> |
좌동 |
| 제14조(연구인력의 양성) | 좌동 |
| ①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에게연구장학금 또는 연구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나 해당기업의 장은 기초과학분야소속 연구원의실력향상을 위하여 이들의 대학원 석사·박사과정 진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1·7·16 대령17305, 2005·8·5>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인력의 양성은 대학원 중심으로 하되,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사·박사과정에 대한 정원을 따로 관리할 수있다. <개정 93·7·1, 2001·1·29>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인력의 양성은 대학원 중심으로 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사·박사과정에 대한 정원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93·7·1, 2001·1·29, 2008·2·29> |
| 제15조(연구인력의 확충) | 좌동 |
| ① 대학은 기초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박사후연구원·연구교수 또는 객원교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등을 재원으로 하여지급한다. <개정 93·7·1, 2001·1·29> | ① 대학은 기초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박사후연구원·연구교수 또는 객원교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93·7·1, 2001·1·29, 2008·2·29> |
| ② 대학은 대학원 석사·박사과정 학생을 연구조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연구조교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등을 재원으로 하여지급한다. | 좌동 |
| 제16조(연구여건의 조성) | 좌동 |
| ① 대학은 교수의 기초과학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부설연구소에 연구교수를 두고국내 또는 국외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휴가 또는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있다. | 좌동 |
| ② 대학은 기초과학연구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수(조교를 포함한다)를관련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객원연구원으로 파견하여 지원하게 하거나 겸임하게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좌동 |
| 1. 원장 1인을 포함한 이사 15인 이내 | 좌동 |
| 2. 감사 2인 | 좌동 |
| ② 한림원은 한림원회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한림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④ 한림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 좌동 |
| ⑤ 그 밖에 한림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8·5] | 좌동 |
| 제18조(학술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회등 학술단체의 운영, 학술회의의 개최,학술지의 발간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등을 지원할수 있다. |
좌동 |
| 제19조(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외국정부·국제기구 기타외국단체등과 공동으로 행하는 연구시설의 상호활용, 연구인원의 교류, 학술정보의교환 기타 국제공동연구에 관계되는 사업으로 한다. |
좌동 |
| 제20조 삭제 <2000·7·29> |
좌동 |
| 제21조(정부투자기관의 지원) | 좌동 |
|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설정지침 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공통지침을 작성하는 때에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기초과학연구에 투자할 것을 권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5·7·13, 99·5·24, 2005·8·5>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설정지침 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공통지침을 작성하는 때에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기초과학연구에 투자할 것을 권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5·7·13, 99·5·24, 2005·8·5, 2008·2·29>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주무부처를 통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5>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주무부처를 통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08·2·29> |
| 제22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8·5]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8·5] |
부칙 <2005·8·5 대령1899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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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후”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부장관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부터제4항까지, 제5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제2항제2호,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가.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과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나.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재원의 확충 다. 연구교수제도ㆍ연구휴가제도ㆍ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의 실시를 위한 시책의 발전 라. 대학의 우수연구인력의 양성방안 마. 기초과학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바. 학계ㆍ산업계ㆍ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사. 우수연구집단 및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아. 기초과학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ㆍ연구장비ㆍ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자. 방사광가속기ㆍ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차.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4>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