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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2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6-29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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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3·30, 200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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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것의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94·12·23, 99·1·29,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신설 99·1·29> | 좌동 |
|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혼란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내우·외환·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국민생활에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발생한 경우 | 좌동 |
| 3. 특정 물품의 수급여건이 급격히 변화하여 당해 품목을 생산하는 산업의 원활한구조조정 또는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좌동 |
| 제3조(최고가격지정등의 고시)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9·1·29, 2007·6·11, 2008·2·29>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의 지정 또는 그 폐지에 관한 고시를할 때에는 그 대상·거래단계 및 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은 경제여건의 변동과 원자재가격의 등락등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지정한 최고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변경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가격등의 표시) | 좌동 |
|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및 표시의무자 기타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당해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 삭제 <97·6·23> |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은 해당 사업이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공공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다른 산정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산정방식에 따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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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총괄원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경영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드는 적정원가와 해당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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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대상기간은 1회계연도로 하되, 주무부장관은 공공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그 밖에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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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그 밖에 공공요금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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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별 공공요금의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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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내지 제11조 삭제 <8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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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은 제2조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변경 또는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최고가격과 관련한 거래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6·23> | 좌동 |
|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6·23, 99·1·29, 2008·2·29> [전문개정 81·4·1] | 좌동 |
|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1] | 좌동 |
| 제12조의3 삭제 <2009·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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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4 삭제 <2009·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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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5 삭제 <2009·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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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6 삭제 <2009·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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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7 삭제 <2009·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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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긴급수급조정 조치)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신설 99·1·29> | 좌동 |
|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 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좌동 |
| 2. 내우·외환·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마비되어 당해 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좌동 |
|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와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3·3·30, 99·1·29, 2008·2·29>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3·30, 99·1·29, 2008·2·29> | 좌동 |
| 제15조(고시의 방법) 제3조제1항·제4조제2항·제5조제1항·제13조제2항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주요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8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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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8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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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삭제 <95·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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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등) | 좌동 |
| ① 사업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81·4·1, 95·3·30>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그 조치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3·30, 99·1·29, 2008·2·29> | 좌동 |
| ③ 주무부장관이 사업자가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도 제2항과같다. | 좌동 |
|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조정 및 의견청취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 좌동 |
| 2.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그 해제 | 좌동 |
| ②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25] | 좌동 |
| 제20조 삭제 <2009·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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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삭제 <9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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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삭제 <2009·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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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하되 그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 좌동 |
|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의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시명령의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의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를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9·1·29, 2008·2·29>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제1항 각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검사후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2008·2·29> | 좌동 |
| 제24조 삭제 <95·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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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한다.<개정 1981·4·1, 1992·12·31, 1995·3·30, 1997·6·23, 1998·2·12, 2007·6·11, 2007·10·23, 2009·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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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최고가격의 지정·폐지 및 변경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에 관한 권한 및 이에 관련한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권한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2.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권한 중 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가격표시의무자 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3.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시명령에 관한권한과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4. 법 제29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징수권한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5. 다음 각목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다. | 좌동 |
| 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권한중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관한 권한 | 좌동 |
| 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도·소매업에 관한 권한 | 좌동 |
| 다. 가목 및 나목의 권한과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 | 좌동 |
| 제2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8·25] | 좌동 |
| 제26조(세부사항)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99·1·29,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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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8ㆍ25 대령21699> 이 영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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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6ㆍ29 대령22227>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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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