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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12 의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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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06의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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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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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간호사의 보건활동)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이라 함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개정 89·8·7, 92·6·1, 94·8·3, 2003·8·6, 2005·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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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좌동 |
|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 좌동 |
| 3. 「결핵예방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좌동 |
| 4.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전문개정 82·7·23] | 좌동 |
| 제2조의2 삭제 <200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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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국가시험등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각각 의학·치의학·한방의학·조산학·간호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89·8·7, 94·8·3, 2005·8·12> | 좌동 |
|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하되,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설 2005·8·12> | 좌동 |
| ③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국가시험부터 그 예비시험(1차 시험 및 2차 시험을 포함한다)을 면제한다. <신설 2005·8·12> | 좌동 |
|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이상 국가시험 및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2>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개정 2005·8·12> | 좌동 |
|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일 것 | 좌동 |
| 2. 국가시험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등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일 것 | 좌동 |
| ③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 및 응시원서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2> [전문개정 98·9·14] | 좌동 |
| 제5조(시험과목등)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2005·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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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시험위원)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5·8·12> [전문개정 98·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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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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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 좌동 |
| ① 국가시험등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9·14, 2000·6·23, 2005·8·12> | 좌동 |
| ②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합격자를 결정·발표한다. <개정 98·9·14, 2000·6·23, 2005·8·12> [전문개정 94·8·3] | 좌동 |
| 제9조(면허증의 교부) | 좌동 |
| 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발표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98·9·14, 2000·6·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그 종별에 따라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한다. <개정 94·12·23>[전문개정 94·8·3] | 좌동 |
| 제9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12> [본조신설 98·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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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면허의 조건)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특정지역"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보건의료취약지를 말하고 "특정업무"라 함은 국·공립의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와국·공·사립의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94·12·23>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좌동 |
| ③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조건의 이행방법 및 종사명령의 절차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 제11조(신고)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등에 관한 신고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회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보건의료시책상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뜻과 신고의 내용을 공고하는 경우에 행한다.<개정 94·8·3> | 좌동 |
| ② 각 중앙회장은 제1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신고의 방법·절차 기타 신고에 필요한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 60일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94·8·3> | 좌동 |
| ③ 삭제 <2000·6·23> | 좌동 |
| 제12조(중앙회의 설립허가신청)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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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관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자산명세서 | 좌동 |
| 4. 설립결의서 | 좌동 |
| 5. 설립대표자의 선출경위에 관한 서류 | 좌동 |
|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 좌동 |
| 제13조(정관기재사항등)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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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중앙회·지부·분회의 소재지 | 좌동 |
| 4. 재산 또는 회계 기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4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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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정관변경에 관한 회의록 | 좌동 |
| 3. 신·구 정관대조표 기타 참고서류 | 좌동 |
| 제15조(중앙회의 지부)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는 그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3주일이내에 특별시·직할시와 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두는 의사회지부는 이에 관한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주일이내에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76·9·3, 9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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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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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앙회의 회원 및 그 회원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의료인·의료기사·간호조무사등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공제 및 보상업무와 기타 의료분쟁으로 피해를 본 회원 또는 회원이 개설한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업무 | 좌동 |
| 2. 기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본조신설 89·8·7] | 좌동 |
| 제15조의3(공제사업의 신고 및 운영) | 좌동 |
| ①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사업운영규정을 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8·3, 94·12·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운영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가입대상 | 좌동 |
| 2. 공제납부금 | 좌동 |
| 3. 책임준비금 | 좌동 |
| 4. 공제규약 | 좌동 |
| 5.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사업개시후 30일까지의 사업비 및 보상금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공제사업운영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4·8·3, 94·12·23> | 좌동 |
| ④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중앙회의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한다.[본조신설 89·8·7] | 좌동 |
| 제15조의4(당직의료인) | 좌동 |
|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병원에 두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200인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인, 간호사의 경우에는 2인을두되, 입원환자 200인을 초과하는 200인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1인, 간호사의 경우에는 2인을 추가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신병원·재활병원·결핵병원등은 입원환자의 진료에지장이 없도록 당해 병원의 자체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94·8·3] | 좌동 |
| 제16조 삭제 <20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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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법인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0·6·23>[전문개정 9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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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료법인등의 사명) 의료법인 및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의료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행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7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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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재산의 처분 또는 정관의 변경에 대한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의료법인의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2000·6·23>[전문개정 9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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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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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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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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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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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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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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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행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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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의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광고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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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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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게재 또는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게재 또는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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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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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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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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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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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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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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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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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회: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를 제외한다), 조산원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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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에 한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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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의사회: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에 한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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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인단체가 의료광고 심의를 위하여 통합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구에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본조신설 200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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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의료광고 심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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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제1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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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제19조의7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사유 및 처리예정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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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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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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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심의 내용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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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의4에 따라 심의 또는 재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에 관하여 제19조의4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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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하려는 자는 광고를 개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심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이 광고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심의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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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6(심의결과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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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7(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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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기관은 의료광고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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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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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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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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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의 의료인(조산사와 간호사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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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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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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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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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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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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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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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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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료기관평가의 대상 및 평가구분)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8·6] | 좌동 |
| 제20조의2(의료기관평가의 기준 및 방법) | 좌동 |
|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 좌동 |
| 2. 의료인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 | 좌동 |
| 3. 시설·장비 및 인력 수준 | 좌동 |
| 4. 그 밖에 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병상규모에 의한 의료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③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조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3·8·6] | 좌동 |
| 제20조의3(의료기관평가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의 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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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좌동 |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좌동 |
|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4. 그 밖에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본조신설 2003·8·6] | 좌동 |
| 제21조(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77·2·25, 89·8·7, 94·8·3, 2000·6·23> | 좌동 |
|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업무 및 간호업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 좌동 |
| 2. 비도덕적 진료행위 | 좌동 |
| 3. 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행위 | 좌동 |
| 4.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요구하는 행위 | 좌동 |
| 5. 전공의의 선발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좌동 |
| 6.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 좌동 |
| 7.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 좌동 |
| ② 특정한 행위가 제1항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되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때에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76·1·21,82·7·23> | 좌동 |
| 제22조(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등) | 좌동 |
| ①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총칭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부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과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제1호 해당자인 위원과 그 외의 위원의 수는 동수이어야 하며,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그 임명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89·8·7, 94·12·23> | 좌동 |
|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설립이 허가된 의료인 단체가 추천한 의료인 | 좌동 |
| 2. 법조인·언론인·소비자단체대표 | 좌동 |
| 3. 의료행정 또는 분쟁조정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의료인이 아닌자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82·7·23] | 좌동 |
| 제23조(위원의 임기)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82·7·23] | 좌동 |
| 제24조(간사와 서기) | 좌동 |
|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③ 간사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좌동 |
| 1. 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에 대한 형식적 요건의 예비심사 및 내용검토 | 좌동 |
| 2. 위원회의 의안의 작성 | 좌동 |
| 3. 기타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82·7·23] | 좌동 |
|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법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분쟁의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0·6·23>[본조신설 82·7·23] |
좌동 |
| 제26조(신청서의 반려등)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보정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의 경과 또는 기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경우 | 좌동 |
|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 좌동 |
|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 좌동 |
| 4.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사건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등에 계속중인 사건인 경우 | 좌동 |
|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좌동 |
| 6. 의료상의 분쟁으로 볼 수 없는 경우[본조신설 82·7·23] | 좌동 |
| 제27조(당사자에 대한 통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분쟁조정신청서를 회부 받은 때에는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등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0·6·23>[본조신설 82·7·23] |
좌동 |
| 제28조(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본조신설 82·7·23] | 좌동 |
| 제2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82·7·23] |
좌동 |
| 제30조(보고) 시·도지사는 의료분쟁조정신청의 처리상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2000·6·23>[본조신설 82·7·23] |
좌동 |
| 제31조 삭제 <97·12·31> |
좌동 |
| 제3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좌동 |
| ① 삭제 <2000·6·23> | 좌동 |
| ②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업무를 각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이 경우 각 중앙회장은 신고내용 및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2000·6·23>[전문개정 94·8·3] | 좌동 |
| 제33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을 감안하여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업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94·12·23>[전문개정 94·8·3] |
좌동 |
| 제34조(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 94·12·23, 2000·6·23> | 좌동 |
| ②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본조신설 94·8·3] | 좌동 |
| 제35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2000·6·23>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2000·6·23> | 좌동 |
| ④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본조신설 94·8·3] | 좌동 |
부칙 <2005·8·12 대령189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4ㆍ6 대령200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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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징금산정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