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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8-06 의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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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12의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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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간호사의 보건활동)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이라함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개정 89·8·7, 92·6·1, 94·8·3, 2003·8·6> |
제2조(간호사의 보건활동) |
| 1.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으로서하는 보건활동 |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가족계획 활동 |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
| 3. 결핵예방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3. 「결핵예방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 4.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전문개정 82·7·23] | 좌동 |
| 제2조의2 삭제 <2003·8·6> |
좌동 |
| 제3조(국가시험의 범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한다)은 각각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조산학·간호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에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한 지식과기능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89·8·7, 94·8·3> |
제3조(국가시험등의 범위)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각각 의학·치의학·한방의학·조산학·간호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89·8·7, 94·8·3, 2005·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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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하되,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설 2005·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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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국가시험부터 그 예비시험(1차 시험 및 2차 시험을 포함한다)을 면제한다. <신설 2005·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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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이상 국가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이상 국가시험 및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2>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 제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행하게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개정 2005·8·12> |
|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일 것 | 좌동 |
|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비영리법인일 것 | 2. 국가시험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등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일 것 |
| ③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 및 응시원서제출기간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9·14] | ③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 및 응시원서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2> [전문개정 98·9·14] |
| 제5조(시험과목등)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
제5조(시험과목등) |
| 제6조(시험위원)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전문개정 98·9·14] |
제6조(시험위원) |
| 제7조 삭제 <2000·6·23> |
좌동 |
| 제8조(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 제8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
| ①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9·14, 2000·6·23> | ① 국가시험등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9·14, 2000·6·23, 2005·8·12> |
|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발표한다. <개정 98·9·14,2000·6·23>[전문개정 94·8·3] | ②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합격자를 결정·발표한다. <개정 98·9·14, 2000·6·23, 2005·8·12> [전문개정 94·8·3] |
| 제9조(면허증의 교부) | 좌동 |
| 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발표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98·9·14, 2000·6·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그 종별에 따라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한다. <개정 94·12·23>[전문개정 94·8·3] | 좌동 |
| 제9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98·9·14] |
제9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 제10조(면허의 조건)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특정지역"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보건의료취약지를 말하고 "특정업무"라 함은 국·공립의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와국·공·사립의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94·12·23>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좌동 |
| ③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조건의 이행방법 및 종사명령의 절차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 제11조(신고)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등에 관한 신고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회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보건의료시책상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뜻과 신고의 내용을 공고하는 경우에 행한다.<개정 94·8·3> | 좌동 |
| ② 각 중앙회장은 제1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신고의 방법·절차 기타 신고에 필요한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 60일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94·8·3> | 좌동 |
| ③ 삭제 <2000·6·23> | 좌동 |
| 제12조(중앙회의 설립허가신청)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자산명세서 | 좌동 |
| 4. 설립결의서 | 좌동 |
| 5. 설립대표자의 선출경위에 관한 서류 | 좌동 |
|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 좌동 |
| 제13조(정관기재사항등)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중앙회·지부·분회의 소재지 | 좌동 |
| 4. 재산 또는 회계 기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4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정관변경에 관한 회의록 | 좌동 |
| 3. 신·구 정관대조표 기타 참고서류 | 좌동 |
| 제15조(중앙회의 지부)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는 그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3주일이내에 특별시·직할시와 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두는 의사회지부는 이에 관한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주일이내에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76·9·3, 94·8·3> |
좌동 |
| 제15조의2(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중앙회의 회원 및 그 회원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의료인·의료기사·간호조무사등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공제 및 보상업무와 기타 의료분쟁으로 피해를 본 회원 또는 회원이 개설한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업무 | 좌동 |
| 2. 기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본조신설 89·8·7] | 좌동 |
| 제15조의3(공제사업의 신고 및 운영) | 좌동 |
| ①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사업운영규정을 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8·3, 94·12·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운영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가입대상 | 좌동 |
| 2. 공제납부금 | 좌동 |
| 3. 책임준비금 | 좌동 |
| 4. 공제규약 | 좌동 |
| 5.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사업개시후 30일까지의 사업비 및 보상금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공제사업운영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4·8·3, 94·12·23> | 좌동 |
| ④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중앙회의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한다.[본조신설 89·8·7] | 좌동 |
| 제15조의4(당직의료인) | 좌동 |
|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병원에 두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200인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인, 간호사의 경우에는 2인을두되, 입원환자 200인을 초과하는 200인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1인, 간호사의 경우에는 2인을 추가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신병원·재활병원·결핵병원등은 입원환자의 진료에지장이 없도록 당해 병원의 자체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94·8·3] | 좌동 |
| 제16조 삭제 <2000·6·23> |
좌동 |
| 제17조(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법인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0·6·23>[전문개정 94·8·3] |
좌동 |
| 제18조(의료법인등의 사명) 의료법인 및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의료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행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76·9·3] |
좌동 |
| 제19조(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재산의 처분 또는 정관의 변경에 대한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의료법인의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2000·6·23>[전문개정 94·8·3] |
좌동 |
| 제20조(의료기관평가의 대상 및 평가구분)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8·6] | 좌동 |
| 제20조의2(의료기관평가의 기준 및 방법) | 좌동 |
|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 좌동 |
| 2. 의료인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 | 좌동 |
| 3. 시설·장비 및 인력 수준 | 좌동 |
| 4. 그 밖에 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병상규모에 의한 의료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③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조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3·8·6] | 좌동 |
| 제20조의3(의료기관평가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의 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0조의3(의료기관평가 업무의 위탁) |
|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4. 그 밖에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본조신설 2003·8·6] | 좌동 |
| 제21조(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77·2·25, 89·8·7, 94·8·3, 2000·6·23> | 좌동 |
|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업무 및 간호업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 좌동 |
| 2. 비도덕적 진료행위 | 좌동 |
| 3. 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행위 | 좌동 |
| 4.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요구하는 행위 | 좌동 |
| 5. 전공의의 선발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좌동 |
| 6.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 좌동 |
| 7.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 좌동 |
| ② 특정한 행위가 제1항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되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때에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76·1·21,82·7·23> | 좌동 |
| 제22조(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등) | 좌동 |
| ①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총칭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부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과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제1호 해당자인 위원과 그 외의 위원의 수는 동수이어야 하며,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그 임명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89·8·7, 94·12·23> | 좌동 |
|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설립이 허가된 의료인 단체가 추천한 의료인 | 좌동 |
| 2. 법조인·언론인·소비자단체대표 | 좌동 |
| 3. 의료행정 또는 분쟁조정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의료인이 아닌자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82·7·23] | 좌동 |
| 제23조(위원의 임기)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82·7·23] | 좌동 |
| 제24조(간사와 서기) | 좌동 |
|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③ 간사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좌동 |
| 1. 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에 대한 형식적 요건의 예비심사 및 내용검토 | 좌동 |
| 2. 위원회의 의안의 작성 | 좌동 |
| 3. 기타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82·7·23] | 좌동 |
|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법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분쟁의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0·6·23>[본조신설 82·7·23] |
좌동 |
| 제26조(신청서의 반려등)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보정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의 경과 또는 기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경우 | 좌동 |
|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 좌동 |
|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 좌동 |
| 4.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사건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등에 계속중인 사건인 경우 | 좌동 |
|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좌동 |
| 6. 의료상의 분쟁으로 볼 수 없는 경우[본조신설 82·7·23] | 좌동 |
| 제27조(당사자에 대한 통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분쟁조정신청서를 회부 받은 때에는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등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0·6·23>[본조신설 82·7·23] |
좌동 |
| 제28조(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본조신설 82·7·23] | 좌동 |
| 제2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82·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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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보고) 시·도지사는 의료분쟁조정신청의 처리상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2000·6·23>[본조신설 82·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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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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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좌동 |
| ① 삭제 <2000·6·23> | 좌동 |
| ②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업무를 각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이 경우 각 중앙회장은 신고내용 및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2000·6·23>[전문개정 94·8·3] | 좌동 |
| 제33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을 감안하여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업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94·12·23>[전문개정 9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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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 94·12·23, 2000·6·23> | 좌동 |
| ②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본조신설 94·8·3] | 좌동 |
| 제35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2000·6·23>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2000·6·23> | 좌동 |
| ④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본조신설 94·8·3] | 좌동 |
부칙 <2003ㆍ8ㆍ6 대령180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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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8·12 대령189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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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징금산정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