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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30 근로자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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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03근로자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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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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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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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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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그 밖에 이에 준하는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2.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3. "주택사업자"라 함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4.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말한다. | 좌동 |
| 제3조(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 | 좌동 |
| ① 근로자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다)정책은 근로자의경제·사회활동에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중소·영세기업에근무하는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영세기업의 범위,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의범위는 근로자복지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제3조의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세제상의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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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 좌동 |
| ①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수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법률로 정한다. | 좌동 |
| ③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근로자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목적외 사용금지) 누구든지 근로자복지를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은 그 목적사업에만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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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재원의 조성) | 좌동 |
| ① 국가는 이 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재원은 필요한 경우 제47조의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 | 좌동 |
| ① 이 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노동부에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를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각의 동수로 구성하며,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위촉한다. | 좌동 |
| ③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기본계획 | 좌동 |
| 2. 근로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④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시·도의 근로자복지에 관한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이하"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위원회의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근로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복지증진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근로자복지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자복지사업을 추진하는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융자업무취급기관)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이하 "융자업무취급기관"이라한다)으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은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금융기관 | 좌동 |
|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를 우대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의한 융자업무의 취급 등을 우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세제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생활안정·재산형성, 우리사주제도활성화, 근로자복지시설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설치·운영 등 근로자의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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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근로자의 주거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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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주택취득 또는 임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주택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한다)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의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하는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 좌동 |
| ③ 근로자주택의 종류·규모·공급대상 근로자·공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제14조(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 좌동 |
| ① 국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 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자금(이하 "근로자주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를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 좌동 |
| 1.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 좌동 |
| 2. 근로자가 근로자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제15조(주택구입자금 등의 융자) | 좌동 |
| ① 국가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신축을 포함한다)하거나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이하 "주택구입자금등"이라 한다)의 융자를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융자업무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주택구입자금등을일반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근로자에게 융자하게 하고 그 이자차액을보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대상 및 절차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제16조(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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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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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 좌동 |
|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받지 못한 근로자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혼례비·장례비·생계비등의 지원대상 및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학자금의 지원 등) | 좌동 |
| ① 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또는학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과 학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근로자우대저축)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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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성과배분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한 당해연도 이익 등의 경영목표가초과달성된 경우 그 초과된 성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위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 또는 제안하거나 새로운지식·정보·기술을 개발하여 회사의 생산성·매출액 등의 증가에 기여한 경우 이에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상기준은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등을 통하여 정한다. | 좌동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 등을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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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 좌동 |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이를 보증할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 | 좌동 |
| 2.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 좌동 |
| 3. 근로자 1인당 신용보증 지원 한도 | 좌동 |
| 4.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시기 및 방법 | 좌동 |
| 5. 대위변제 심사·범위 및 결손금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분담비율 | 좌동 |
| 6. 금융기관이 공단에 신용보증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통지해야 할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공단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22조(보증관계) | 좌동 |
| ① 공단이 근로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근로자와그 근로자가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한 때에 성립한다. | 좌동 |
| 제23조(보증료) 공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을 보증받은 근로자로부터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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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통지의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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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 좌동 |
|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 | 좌동 |
| 3. 근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근로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 좌동 |
|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좌동 |
| 제25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 좌동 |
| 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기관은동조의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제21조제2항의 계약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있으며 동 구상권의 행사는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은 그 구상권 행사에관하여 공단에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손해금)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행일로부터 근로자가 변제하는 날까지의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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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우리사주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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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이하 "자사주"라 한다)을 취득·보유하게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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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 좌동 |
| ① 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9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 좌동 |
| ①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모든 근로자[당해 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를 포함한다]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우리사주조합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당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인 자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와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좌동 |
| 2. 당해 회사의 주주 또는 관계회사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주주.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 좌동 |
|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좌동 |
| ②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30조제2항제1호에 의한 규약이정하는 바에 따라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관계회사의 근로자(제1항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관계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배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05·3·31> | 좌동 |
| 1. 당해 관계회사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 좌동 |
| 2.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얻을 것 | 좌동 |
| 3. 당해 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될 것.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회사의 근로자는 당해 회사의 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관계회사에서의 제외 등으로 인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배정 받은 자사주와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하여 변경전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신설 2005·3·31> | 좌동 |
| 제30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 좌동 |
| ①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설치에 관한사항 | 좌동 |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 좌동 |
| 5. 삭제 <2005·3·31> | 좌동 |
|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좌동 |
| ③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다만,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거쳐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④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선출한다. | 좌동 |
| ⑤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 좌동 |
| ① 우리사주조합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에대한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행사하여야 한다.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의행사를 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 좌동 |
| ①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우리사주조합원은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따라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5·3·31>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우리사주조합원은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따라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5·3·31, 2007·8·3> |
| ② 제1항외의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모집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우선배정비율 범위안에서 상법 제418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② 제1항외의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모집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우선배정비율 범위안에서 상법 제418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8·3> |
| 제32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 좌동 |
| ①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일정한 기간(이하 "제공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당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회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이라 한다)는 정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좌동 |
|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좌동 |
| 3.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좌동 |
|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 | 좌동 |
|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 좌동 |
|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 좌동 |
|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좌동 |
| ④ 제1항의 제공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는 제공기간 중 또는 제공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기간을 제공기간 종료 후로 정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공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속기간 미만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⑧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는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교부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의 규정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⑩ 제1항 내지 제9항에 규정된 것외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절차, 취소기준, 행사가격, 행사기간, 우리사주조합원별 부여한도 등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3·31] | 좌동 |
| 제32조의3(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제32조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우선배정 주식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취득할 주식을 합산한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로 발행할 신주를 포함한다)과 이미 발행된 주식을 합산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도록 우선배정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3·31] |
좌동 |
| 제32조의4(우리사주조합의 차입) | 좌동 |
| ①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회사 또는 주주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금품을 출연할 것을 우리사주조합과 약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우리사주조합은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차입금의 융자기관 및 융자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 상환액에 상당하는 자사주에 대하여는 상환 즉시 담보권을 해지하여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규모, 차입기간, 상환방법 및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정방법 등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3·31] | 좌동 |
|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 | 좌동 |
| ①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의한 매수 등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자사주의 예탁기간) | 좌동 |
| ① 우리사주조합원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자사주를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예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33조제1항에 의한 회사·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제35조제1항제1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 : 8년 | 좌동 |
| 2. 제35조제1항제2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 : 1년 | 좌동 |
| 3. 제3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 :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준하는 기간 | 좌동 |
| ②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예탁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3·31] | 좌동 |
| 제35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 좌동 |
| ① 우리사주조합은 다음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좌동 |
| 1. 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 | 좌동 |
|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 좌동 |
| 3.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좌동 |
| 4.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 보유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 | 좌동 |
| 5. 그 밖의 수입금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과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 또는 배당금 등은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가 그 상환을 위하여 출연하기로 약정한 차입금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은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가 그 상환을 위하여 출연하기로 약정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5·3·31] | 좌동 |
| 제36조(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등) | 좌동 |
| ① 회사 및 그 주주는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금품을 출연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또는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구입자금에 대하여 융자 또는 융자보증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그 출연 및 지원으로 취득하게 된 자사주는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을 각각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으로 회사가 담보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상법」 제341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3·31> | 좌동 |
| 제37조(우리사주조합 등의 거래제한) | 좌동 |
|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는 자사주 및 우리사주조합원이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자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32조의4제3항의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담보권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기간 중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 좌동 |
| ④ 우리사주조합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⑤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우리사주조합·우리사주조합원 순으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8조(비상장법인의 자사주의 처분) | 좌동 |
| ① 국가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4항 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불가피하게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의 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① 국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불가피하게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의 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
| ② 비상장법인은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회사 주식이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취득한 자사주를 환매수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② 비상장법인은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회사 주식이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취득한 자사주를 환매수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8·3> |
| ③ 비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주식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우리사주조합에의 출연 | 좌동 |
| 2. 「상법」 제342조의 규정의 예에 따른 처분 | 좌동 |
| 3.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의 소각 | 좌동 |
| 제39조(우리사주조합의 해산) | 좌동 |
| ① 우리사주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사유를 명시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당해 회사의 파산 | 좌동 |
| 2. 사업의 폐지를 위한 당해 회사의 해산 | 좌동 |
| 3. 사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을 위한 당해 회사의 해산 | 좌동 |
| 4.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다만, 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5. 우리사주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자사주 및 우리사주조합기금 등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은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귀속한다. | 좌동 |
| 제40조(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국가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 및 보유,회사 등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비상장법인의 자사주에 대한 환금성보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좌동 |
| 제41조(주권상장법인 등의 특례)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식의 우선배정에대하여는 증권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제42조(근로자의 기업인수 지원) 국가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하여당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 그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
좌동 |
제6장 근로자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제43조(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자복지시설"이라한다)의 설치·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하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복지시설의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단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자복지시설을 건립 또는 취득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가는 근로자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44조(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설치한 근로자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비영리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을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45조(이용료 등)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특성 등을고려하여 근로자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46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 좌동 |
| ① 국가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근로자복지시설의 이용이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 | 좌동 |
제7장 근로자복지진흥기금 |
좌동 |
| 제47조(기금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근로자복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좌동 |
| 제48조(기금의 조성) | 좌동 |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1. 정부의 출연금 | 좌동 |
| 2. 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 좌동 |
|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좌동 |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좌동 |
| 5. 제23조, 제25조 및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구상금, 손해금 | 좌동 |
| 6.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 좌동 |
|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시 정관으로 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재산 | 좌동 |
| 8.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 | 좌동 |
| 9.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조성된 자금 | 좌동 |
| 10.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좌동 |
| 11. 그 밖의 수입금 | 좌동 |
| ② 기금운용에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제49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좌동 |
| 제50조(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 좌동 |
| ② 공단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좌동 |
| 1.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에 대한 융자 | 좌동 |
|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 좌동 |
| 3.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 | 좌동 |
|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 좌동 |
| 5. 우리사주제도 관련 지원 | 좌동 |
| 6.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자금 지원 | 좌동 |
| 7.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 좌동 |
| 8.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 좌동 |
| 9. 근로자복지사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 10.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실업대책사업의 실시·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 좌동 |
| 11. 기금증식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 좌동 |
| 12.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 1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 좌동 |
| 제52조(구분계리 등) | 좌동 |
| ① 제4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기금중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운영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4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각각제51조제4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에 사용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1조제4호의 규정에의한 사업비를 위하여 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안에서 구분계리하는자금간에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53조 삭제 <2004·1·29> |
좌동 |
제8장 보칙 |
좌동 |
| 제54조(지도감독 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기금관리·그운용상태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복지시설을수탁·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관하여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융자업무취급기관, 우리사주조합,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및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에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노동관서의 장, 근로자복지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수 있다. |
좌동 |
| 제56조(반환명령)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융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이를상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7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과태료에 처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좌동 |
| 1. 제30조, 제31조,제33조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자 | 좌동 |
| 3.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자료를 제출한 자, 감독상 필요한 그 밖의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의한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주무관청이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좌동 |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2ㆍ30 법률81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ㆍ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9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7ㆍ8ㆍ3 법86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 생략 <32>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33>이하 생략 제43조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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