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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3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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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國家公務員法 第66條第1項 및私立學校法 第5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第5條 但書의 規定에의하여 敎員의 勞動組合 設立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敎員에 적용할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에 대한 特例를 規定함을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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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敎員"이라 함은 初·中等敎育法 第19條第1項에서規定하고 있는 敎員을 말한다. 다만, 解雇된 者로서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第82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勞動委員會에 不當勞動行爲의 救濟申請을 한 者의 경우에는 中央勞動委員會의再審判定이 있을 때까지 이를 敎員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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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政治活動의 금지) 敎員의 勞動組合(이하 "勞動組合"이라 한다)은 일체의 政治活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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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勞動組合의 設立) | 좌동 |
| ① 敎員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單位 또는 全國單位에 한하여勞動組合을 設立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② 勞動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勞動部長官에게 設立申告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勞動組合 專任者의 地位) | 좌동 |
| ① 敎員은 任用權者의 許可가 있는 경우에는 勞動組合의 業務에만 종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 勞動組合의 業務에만 종사하는 者(이하"專任者"라 한다)는 당해 기간중 敎育公務員法 第44條 및私立學校法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休職命令을 받은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專任者는 그 專任期間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 좌동 |
| ④ 專任者는 그 專任期間중 專任者임을 이유로 昇級 기타 身分上의 불이익을 받지아니한다. | 좌동 |
| 제6조(交涉 및 締結權限 등) | 좌동 |
| ① 勞動組合의 代表者는 그 勞動組合 또는 組合員의 賃金·勤務條件?·㏖秊覓? 등經濟的·社會的 地位向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 市·道 敎育監 또는私立學校를 설립·경영하는 者와 交涉하고 團體協約을 체결할 權限을 가진다. 이경우 私立學校의 경우에는 私立學校를 설립·경영하는 者가 全國 또는 市·道單位로聯合하여 交涉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① 勞動組合의 代表者는 그 勞動組合 또는 組合員의 賃金·勤務條件?·㏖秊覓? 등經濟的·社會的 地位向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市·道 敎育監 또는私立學校를 설립·경영하는 者와 交涉하고 團體協約을 체결할 權限을 가진다. 이경우 私立學校의 경우에는 私立學校를 설립·경영하는 者가 全國 또는 市·道單位로聯合하여 交涉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 ② 第1項의 경우에 勞動組合의 交涉委員은 당해 勞動組合을 代表하는 者와 그組合員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組織對象을 같이하는 2이상의 勞動組合이 設立되어 있는 경우에는 勞動組合은交涉窓口를 單一化하여 團體交涉을 요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團體交涉을 하거나 團體協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계當事者는 國民輿論 및 學父母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交涉하고 團體協約을체결하여야 하며, 그 權限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團體交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7조(團體協約의 효력) | 좌동 |
| ①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체결된 團體協約의 내용중法令·條例 및 豫算에 의하여 規定되는 내용과 法令 또는 條例에 의한 위임을 받아規定되는 내용은 團體協約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敎育人的資源部長官, 市·道 敎育監 및 私立學校를 설립·경영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團體協約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市·道 敎育監 및 私立學校를 설립·경영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團體協約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 제8조(爭議行爲의 금지) 勞動組合과 그 組合員은 罷業·怠業 기타 業務의 正常的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爭議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9조(勞動爭議의 調停申請 등) | 좌동 |
| ①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團體交涉이 決裂된 경우에는當事者 一方 또는 雙方은 中央勞動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當事者 一方 또는 雙方이 調停을 申請한 경우에는中央勞動委員會는 지체없이 調停을 開始하여야 하며 當事者 雙方은 이에 성실히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調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날부터 30日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仲裁의 開始) 中央勞動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仲裁를 행한다. |
좌동 |
| 1.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團體交涉이 決裂되어 관계 當事者雙方이 함께 仲裁를 申請한 경우 | 좌동 |
| 2. 中央勞動委員會가 제시한 調停案을 當事者 一方 또는 雙方이 거부한 경우 | 좌동 |
| 3. 中央勞動委員會 委員長이 職權 또는 勞動部長官의 요청에 의하여 仲裁에회부한다는 決定을 한 경우 | 좌동 |
| 제11조(敎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의 구성) | 좌동 |
| ① 敎員의 勞動爭議를 調停·仲裁하기 위하여 中央勞動委員會에敎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는 中央勞動委員會 委員長이 지명하는 調整擔當公益委員 3人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계 當事者의 合意로 中央勞動委員會의調整擔當 公益委員이 아닌 者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者를 지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會의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 좌동 |
| 제12조(仲裁裁定의 확정 등) | 좌동 |
| ① 관계 當事者는 中央勞動委員會의 仲裁裁定이 違法하거나 越權에 의한 것이라고인정하는 경우에는 行政訴訟法 第20條의 規定에불구하고 그 仲裁裁定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中央勞動委員會 委員長을被告로 하여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기간내에 行政訴訟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仲裁裁定은 확정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仲裁裁定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當事者는 이에 따라야한다. | 좌동 |
| ④ 中央勞動委員會의 仲裁裁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訴訟의 제기에 의하여 그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仲裁裁定의 내용은 團體協約과 동일한 효력을가진다. | 좌동 |
| 제13조(교원소청심사청구와의 관계)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第81條第1號 및 第5號의規定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敎員이 解雇 기타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당해 敎員또는 勞動組合이 同法 第82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勞動委員會에 그 救濟를 申請한 경우에는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 第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請求할 수 없다. <개정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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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敎員에 적용할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지 아니한사항에 대하여는 第2項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경우 同法 第3條중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로"는"團體交涉으로"로, 同法 第4條중"團體交涉·爭議行爲"는 "團體交涉"으로, 同法 第10條第1項 本文중"聯合團體인 勞動組合과 2이상의 特別市·廣域市·道에 걸치는 單位勞動組合은勞動部長官에게, 그 외의 勞動組合은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에게"는"勞動部長官에게"로, 同法 第12條第1項중"勞動部長官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行政官廳"이라 한다)는"은"勞動部長官은"으로, 同法 第58條·第60條第1項 내지 第4項 및 第61條第3項중"調停委員會 또는 單獨調停人"은 "敎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로,同法 第59條중 "調停委員會의 委員長 또는單獨調停人"은 "敎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 委員長"으로,同法 第61條第1項중 "調停委員 全員 또는單獨調停人"은 "敎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 委員 全員"으로,同法 第66條第1項·第67條 및第68條第2項중 "仲裁委員會"는"敎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로, 同法 第81條第3號중"勞動組合의 代表者 또는 勞動組合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者"는 "勞動組合의 代表者"로,同法 第90條중 "第44條第2項, 第69條第4項,第77條 또는 第81條"는 "第81條"로, 同法 第92條第1號중"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체결된 團體協約 또는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決定에 위반한 者"는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체결된 團體協約에 위반한 者"로,同法 第94條중 "第88條 내지 第93條"는"第89條第2號, 第90條, 第92條, 第93條"로, 同法중 "勤勞者"는 "敎員"으로, 同法중"使用者"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 市·道 敎育監, 私立學校를 설립·경영하는 者 또는 敎員에관한 사항에 대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 市·道 敎育監, 私立學校를 설립·경영하는 者를위하여 행동하는 者"로, 同法중 "行政官廳"은 "勞動部長官"으로 본다. <개정 2001·1·29> | ① 敎員에 적용할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지 아니한사항에 대하여는 第2項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경우 同法 第3條중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로"는"團體交涉으로"로, 同法 第4條중"團體交涉·爭議行爲"는 "團體交涉"으로, 同法 第10條第1項 本文중"聯合團體인 勞動組合과 2이상의 特別市·廣域市·道에 걸치는 單位勞動組合은勞動部長官에게, 그 외의 勞動組合은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에게"는"勞動部長官에게"로, 同法 第12條第1項중"勞動部長官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行政官廳"이라 한다)는"은"勞動部長官은"으로, 同法 第58條·第60條第1項 내지 第4項 및 第61條第3項중"調停委員會 또는 單獨調停人"은 "敎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로,同法 第59條중 "調停委員會의 委員長 또는單獨調停人"은 "敎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 委員長"으로,同法 第61條第1項중 "調停委員 全員 또는單獨調停人"은 "敎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 委員 全員"으로,同法 第66條第1項·第67條 및第68條第2項중 "仲裁委員會"는"敎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로, 同法 第81條第3號중"勞動組合의 代表者 또는 勞動組合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者"는 "勞動組合의 代表者"로,同法 第90條중 "第44條第2項, 第69條第4項,第77條 또는 第81條"는 "第81條"로, 同法 第92條第1號중"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체결된 團體協約 또는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決定에 위반한 者"는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체결된 團體協約에 위반한 者"로,同法 第94條중 "第88條 내지 第93條"는"第89條第2號, 第90條, 第92條, 第93條"로, 同法중 "勤勞者"는 "敎員"으로, 同法중"使用者"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市·道 敎育監, 私立學校를 설립·경영하는 者 또는 敎員에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市·道 敎育監, 私立學校를 설립·경영하는 者를위하여 행동하는 者"로, 同法중 "行政官廳"은 "勞動部長官"으로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
| ②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第2條第4號 라目 但書,第24條, 第29條第2項·第3項,第36條 내지 第46條,第51條 내지 第57條,第60條第5項, 第62條 내지第65條, 第66條第2項,第69條 내지 第80條,第81條第2號 但書, 第88條,第89條第1號, 第91條,第96條第1項第3號 및 附則(法律 第5310號)第5條第1項·第2項의 規定은 勞動組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第87條 但書의 規定은勞動組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5조(罰則) | 좌동 |
| ①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2ㆍ30 법8157>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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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32>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