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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28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폐지] 2003-12-31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共有土地를 현재의 占有狀態를 기준으로 簡易한 節次에 따라 分割할 수 있게함으로써 土地에 대한 所有權行使와 土地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解消하고土地管理制度의 적정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좌동
1. "地籍公簿"라 함은 地籍法第2條第1號의 規定에의한 公簿를 말한다.	좌동
2. "所管廳"이라 함은 地籍公簿를 보관·관리하는 市長(區를 두는 市에 있어서는區廳長을 말한다)·郡守를 말한다.	좌동
3. "共有"라 함은 1筆의 土地가 그 登記簿에 2人이상의 所有名義로 登記된 경우를말한다.	좌동
4. "地籍測量成果"라 함은 地籍測量을 실시하여 작성한 測量原圖·面積測定簿 및測量簿에 登載된 測量成果를 말한다.	좌동
5. "利害關係人"이라 함은 分割對象共有土地登記簿에 所有權외의 權利를 登記한者(押留·假押留·假處分의 權利者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좌동
제3조(적용대상)	좌동
① 이 法에 의한 分割의 대상이 되는 土地는 共有土地(連接한 數筆의 共有土地로서 각筆地의 共有者가 동일한 一團의 土地를 포함한다)로서 共有者總數의 3分의 1이상이그 地上에 建物을 所有하는 방법(第3者로 하여금 建物을 所有하게 하는 경우를포함한다)으로 1年이상 자기持分에 상당하는 土地部分을 특정하여 占有하고 있는土地로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占有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 占有의 承繼가 있는 때에는被承繼人이 占有한 기간은 이를 承繼人이 占有한 기간으로 본다.	좌동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土地는 이 法에 의한 分割을 하지 못한다.	좌동
1. 共有物分割의 訴 또는 이에 준하는 訴訟에서 共有物分割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判決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訴訟이 法院에 繫屬중인 土地	좌동
2. 民法第268條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을 하지 아니할 것을 約定한 土地	좌동
제4조(事務의 管掌) 이 法에 의한 共有土地의 分割事務는 所管廳이 管掌한다.	좌동
제5조(分割의 원칙)	좌동
① 이 法에 의한 共有土地의 分割은 각 共有者의 현재의 占有하고 있는 상태를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다만, 서로 인접한 土地部分을 占有한 共有者간에 그占有하고 있는 상태와 달리 分割하기로 合意한 경우에는 그 合意에 따라 分割한다.	좌동
② 共有土地중 占有部分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특정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해당 共有者간의 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그 合意에 따라 分割한다.	좌동
③ 이 法에 의한 共有土地의 分割은 現物로 하되, 價格賠償에 의한 分割을 포함한다.	좌동
④ 第1項但書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合意를 함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淸算金에대하여도 合意하여야 한다.	좌동
제6조(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共有土地를 分割함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法律에서 정하고있는 土地分割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좌동
1. 國土利用管理法第21條의16	좌동
2. 都市計劃法第4條第1項第3號 및 第21條第2項	좌동
3. 建築法第49條	좌동
4.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第15條第1項第3號	좌동
제7조(共有者 및 利害關係人의 제한등)	좌동
① 이 法에 의한 分割節次에 있어서 第18條이하의 規定을 적용받는共有者 및 利害關係人은 第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開始決定登記시의 共有者 및利害關係人에 한한다. 다만, 分割開始決定登記이후에 權利를 취득한 共有者 또는利害關係人이 그 權利를 증명하여 申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第1項但書의 경우에 權利를 承繼取得한 者는 分割節次에 있어서의 被承繼人의地位를 承繼한다.	좌동
제8조(書類送達의 特例)	좌동
① 이 法에 의한 共有者 또는 利害關係人에 대한 통지 기타 書類의 송달에 있어서는共有者 또는 利害關係人의 登記簿상의 住所(所管廳에 다른 住所를 申告한 경우에는그 申告된 住所)에 書類를 登記郵便으로 發送한 날부터 1週日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것으로 본다.	좌동
② 第1項의 경우 郵便物의 返送, 住所不明등의 사유로 書類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所管廳의 揭示板에 2週日간 이를 게시하여 그 기간이 종료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본다.	좌동
제2장 共有土地分割委員會	좌동
제9조(共有土地分割委員會) 共有土地分割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所管廳에共有土地分割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좌동
제10조(委員會의 구성)	좌동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 및 副委員長 1人을 포함한 委員 9人으로 구성한다.	좌동
② 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에 정하는 者가 된다. <改正 97·12·13, 98·12·28>	좌동
1. 관할地方法院長이 지명하는 判事 1人	좌동
2. 所管廳所屬 5級이상 公務員 2人	좌동
3. 관할地方法院長이 지명하는 登記官 1人	좌동
4. 관할 邑·面長과 市(特別市·廣域市를 포함한다)의 洞長	좌동
5. 辯護士 기타 法律知識이 풍부한 者로서 所管廳이 위촉하는 者 2人	좌동
6. 法律에 소양이 있는 당해 地域住民으로서 所管廳이 위촉하는 者 2人	좌동
③ 委員長은 委員인 判事가, 副委員長은 委員중에서 所管廳이 지정하는 者가 된다.	좌동
④ 委員會의 庶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委員 아닌 幹事 1人을 둔다.	좌동
⑤ 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罰則適用에 있어서는 公務員으로 본다.	좌동
⑥ 委員의 選任·解任·除斥과 委員會의 會議 기타 그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11조(委員會의 機能)	좌동
① 委員會는 다음 各號에 정하는 사항을 管掌한다.	좌동
1.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申請에 대한 決定	좌동
2.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좌동
3.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調書의 議決	좌동
4.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좌동
5. 第3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再議決	좌동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좌동
② 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등을 하기 위한 審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職權 또는 共有者 기타 利害關係人등의 申請에 의하여 事實調査를하거나 申請人 또는 利害關係人등에게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所管廳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實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12조(委員會의 決定등)	좌동
① 第11條第1項第1號 내지 第5號에 관한 委員會의 決定은在籍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 하되, 文書로 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書에는 主文·決定理由·決定日字 및 決定에 참여한委員을 기재하고, 決定에 참여한 委員全員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署名·捺印을 거부하거나 署名·捺印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委員이 있는때에는 당해 委員의 署名·捺印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좌동
③ 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決定期間내에 決定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좌동
제13조(書類의 閱覽등)	좌동
① 共有者 또는 利害關係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有土地分割에 관한書類를 閱覽하고 委員會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陳述하거나 필요한 證憑書類를 제출할수 있다.	좌동
② 共有者 또는 利害關係人은 所管廳에 대하여 자기의 費用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共有土地分割에 관한 書類의 謄本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좌동
제3장 分割의 開始등	좌동
제14조(分割申請등)	좌동
① 共有者는 共有者總數의 5分의 1이상 또는 共有者 20人이상의 同意를 얻어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管廳에 共有土地의 分割을 申請할 수 있다. 이경우 同意를 요하는 共有者數를 計算함에 있어서는 申請人을 포함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申請의 효력은 申請人 또는 同意人의 死亡이나 그 持分의讓渡 또는 同意의 撤回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申請은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開始의 決定이있은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다만, 申請人과 同意人(申請人 또는 同意人의共有持分에 대한 所有權의 承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承繼人을 말한다) 全員의合意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④ 동일한 共有土地에 대하여 數個의 分割申請이 있는 때에는 이를 倂合하여 처리할수 있다.	좌동
⑤ 連接한 數筆의 共有土地로서 각 筆地의 共有者가 동일한 一團의 土地를 合倂하여分割하고자 하는 경우 그 合倂申請을 함에 있어서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準用한다.	좌동
제15조(委員會의 회부)	좌동
① 所管廳은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申請이 있는 때에는 5週日이내에 당해共有土地에 대한 占有現況 기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分割對象土地의 여부를판단하는데 필요한 資料를 調査하여 申請書와 함께 이를 委員會에 회부하여야 한다.	좌동
② 所管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結果를 委員會에 회부함에 있어서 分割開始의審査·決定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동
제16조(分割開始의 決定 및 公告)	좌동
① 委員會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書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5週日이내에이를 審査하여 分割開始 또는 棄却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② 所管廳은 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棄却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申請人에게 그 決定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좌동
③ 所管廳은 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開始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共有者에게 그 決定書正本을 송달하고, 利害關係人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週日이상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좌동
④ 所管廳은 委員會의 分割開始決定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囑託書에分割開始決定書謄本을 첨부하여 당해 共有土地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登記所에分割開始決定의 登記를 囑託하여야 한다.	좌동
제17조(分割開始決定의 登記등) 第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의 囑託을 받은 登記官은 지체없이 이를登記簿에 기재하고 管轄登記所長은 그 결과를 所管廳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좌동
제18조(分割開始決定에 대한 異議申請등)	좌동
①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開始決定에 異議가 있는 共有者는그 決定書正本이 송달된 날부터 3週日이내에 所管廳에 書面으로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所管廳은 지체없이 異議申請을 委員會에 회부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좌동
1. 分割開始決定을 한 土地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共有土地分割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分割申請후 異議申請전에 당해 共有土地의 分割을 위하여共有物分割의 訴 또는 이에 준하는 訴訟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좌동
2. 分割申請이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좌동
3. 共有物分割의 訴 또는 이에 준하는 訴訟에 의하여 당해 共有土地를 分割하고자하는 경우	좌동
4. 委員會의 分割開始決定節次가 이 法을 위반하였다고 主張하는 경우	좌동
5. 이 法에 의한 分割이 현저히 衡平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좌동
③ 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申請을 한 者는 異議申請日부터 3週日이내에管轄法院에 共有者全員을 상대로 訴를 제기하고 그 訴狀副本과 提訴證明書를所管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④ 委員會는 第2項第1號·第2號·第4號 또는 第5號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이유없다고 인정되거나, 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한 者가 第3項의 기간내에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異議申請日부터 5週日이내에 棄却의 決定을 하여야하며, 第2項第1號·第2號·第4號 또는 第5號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경우(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決定시까지 第14條第1項의 要件欠缺이 補正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訴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異議申請日부터 5週日이내에 分割開始決定을取消하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取消하는 決定을 할 때에는 分割申請人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좌동
⑤ 所管廳은 委員會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棄却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異議申請人에게 決定書正本을 송달하여야 하며, 分割開始決定을 取消하는 決定을 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決定書正本을 각 共有者에게 송달하고 利害關係人에게 그 뜻을통지하여야 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公告하여야 한다.	좌동
⑥ 所管廳은 委員會가 分割開始決定을 取消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決定書謄本을 첨부하여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分割開始決定登記의抹消를 촉탁하여야 한다.	좌동
제19조(異議申請棄却決定에 대한 불복)	좌동
①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棄却決定에 불복하는 異議申請人은그 決定書正本을 받은 날부터 3週日이내에 管轄法院에 分割申請人을 상대로 異議의 訴를제기할 수 있다. 다만, 第18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한 者가第1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訴를 그 기간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에서 異議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分割開始決定을 取消하는 判決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8條第5項(決定書正本의 송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第6項의 規定은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에서 分割開始決定을 取消하는 確定判決이 있는 때에 이를準用한다.	좌동
제20조(分割申請棄却決定에 대한 불복)	좌동
①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棄却決定 또는 第18條第4項의規定에 의한 取消決定에 불복이 있는 申請人은 그 決定書正本을 받은 날부터 3週日이내에 管轄法院에共有者全員을 상대로 이 法에 의한 分割開始를 구하는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6條第3項(決定書正本의 송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및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에서 分割開始의 確定判決이있는 때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21조(分割開始의 확정)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分割開始의 決定은 확정된다.	좌동
1.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申請이 없는 경우	좌동
2.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의 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좌동
3.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의 訴에서 棄却의 確定判決이 있는 경우	좌동
② 共有者는 第1項의 경우와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에서 分割開始의確定判決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分割외의 방법으로 分割할 것을 主張할 수없다. 다만, 共有者全員이 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제4장 測量 및 分割調書	좌동
제22조(調査와 測量)	좌동
① 所管廳은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開始의 決定이 확정되거나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에서 分割開始의 確定判決이 있는 때에는다음 各號의 사항을 調査·測量하여야 한다.	좌동
1. 共有者別共有持分現況 및 이에 대한 利害關係	좌동
2. 共有者別占有面積·境界線 기타 占有現況	좌동
3. 私道 기타 公共의 用에 사실상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하 "私道등"이라 한다)의現況	좌동
4. 기타 分割 및 淸算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좌동
② 所管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測量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共有者또는 占有者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事實調査를 할 수 있다.	좌동
③ 所管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測量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각 共有者 또는占有者와 利害關係人에게 그 日時와 調査·測量에 참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음을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제23조(共有者別占有現況의 調査·測量)	좌동
① 第22條第1項第2號의 사항을 調査·測量함에 있어서는 당장 기타현재의 占有境界를 기준으로 하되, 第5條第1項但書 또는 同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그 合意에 따라 이를 調査·測量한다.	좌동
② 2人이상의 共有者가 공동으로 占有하는 土地部分은 이를 1筆로 하여 測量한다.	좌동
③ 所管廳은 각 共有者의 占有現況을 調査한 결과 占有部分의 특정여부가불분명하거나, 일부 共有者의 占有部分만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불분명하거나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의 共有者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合意를 요구할 수 있다.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合意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合意에 따라 測量하며, 第3項의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土地部分은 이를 1筆로하여 測量한다.	좌동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경우 共有者가 第3者로 하여금 占有하게 한 土地部分은 그共有者가 占有한 것으로 본다.	좌동
제24조(私道등의 調査·測量)	좌동
① 私道등은 당해 私道등이 실제로 그 便益에 이용되고 있는 土地部分을 占有하는共有者(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部分을 配分받아 당해 私道등을사용하게 될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이 공동으로 占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獨立하여이를 測量한다. 다만, 이들 共有者全員의 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그 合意에 따라 각共有者들의 占有部分에 配分하여 測量할 수 있다.	좌동
② 外見상 私道등과 유사하나 실제로 共有者중 1人이 占有하는 土地部分의 便益에만이용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 부분은 이를 그 共有者가 占有한 것으로 보아 그占有部分에 配分하여 測量한다.	좌동
③ 所管廳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測量을 함에 있어서는 私道등의 位置 및現況, 建物의 位置 및 出入口, 公路의 現況 기타 주위의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各號의 사항을 調査·확인하여야 한다.	좌동
1. 당해 私道등이 실제로 일부 共有者들이 占有하는 土地部分의 便益에만 이용되고있는지 또는 모든 共有者들이 占有하는 土地部分의 便益에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좌동
2.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그 共有持分該當面積중 私道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面積이 있는지의 여부	좌동
가. 원래 그 共有土地를 分散賣渡한 당초의 土地所有者 또는 그 承繼人으로서實際占有部分이 전혀 없는 共有者	좌동
나. 원래 그 共有土地의 일부를 分散賣渡한 당초의 土地所有者 또는 그 承繼人으로서共有土地의 특정부분을 占有하고 있는 共有者	좌동
제25조(占有者 없는 土地部分의 測量)	좌동
① 共有土地중 이를 占有하는 共有者가 없거나 第3者가 權原없이 占有하는土地部分(私道등을 제외한다)은 다음 各號의 共有者가 공동으로 占有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그 現狀에 따라 이를 1筆 또는 數筆로 測量한다. 다만, 이들 共有者全員의 合意가 있는 때에는 그 合意에 따라 각 共有者에게 配分하여 測量할 수 있다.	좌동
1. 실제 占有部分이 없는 共有者	좌동
2. 실제 占有部分이 그 共有持分該當面積에 미달되는 共有者	좌동
② 第24條第3項第2號各目의 1에 해당하는 共有者로서 그共有持分該當面積(第24條第3項第2號 나目의 경우에는 실제 占有面積과 그共有持分該當面積과의 差異面積)의 전부가 私道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共有者는 第1項各號의 共有者에서 제외한다.	좌동
제26조(分割調書의 작성)	좌동
① 所管廳은 第22條 내지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調査·測量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分割調書를 작성하여 委員會에 회부하고 그 議決을얻어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調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좌동
1. 共有者의 現況, 각 共有者의 共有持分과 그 해당 면적 및 이에 대한 利害關係人의利害關係內容	좌동
2. 第22條 내지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測量한 각 共有者에게 分割할 土地의면적 기타 그 現況과 分割할 부분에 대한 假地番	좌동
3. 獨立하여 私道등으로 分割할 부분과 이에 대한 假地番	좌동
4. 地籍測量成果	좌동
5.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淸算에 관한 사항	좌동
6.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費用에 관한 사항	좌동
③ 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第23條第2項·第4項後段 및第25條第1項 (但書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規定에 의한 土地部分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共有者들의 共有로 하여 各者의 共有持分比率 및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표시하여야한다. 이 경우의 共有持分比率은 第23條第2項 및 第4項後段의 規定에 의한土地部分에 있어서는 원래의 共有持分을 기준으로,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土地部分에 있어서는 실제 占有面積과 共有持分該當面積과의 差異面積을 기준으로한다.	좌동
④ 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당해 私道등을第24條第1項 (但書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規定에 의한 共有者들의 共有로 하여 그共有持分比率 및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共有持分比率은 당해 私道등이 실제로 그 便益에 이용되고 있는 土地部分의 면적을 기준으로한다.	좌동
제27조(淸算에 관한 사항의 기재)	좌동
① 第26條第2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1. 해당 각 共有者에게 分割할 土地의 면적(第26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共有持分面積을 포함한다)이 登記簿상의 共有持分該當面積에 초과 또는 부족되는면적과 그에 대하여 淸算할 금액	좌동
2. 第4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淸算金의 算定根據	좌동
3.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淸算金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좌동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淸算金을 기재함에 있어서 第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淸算金에 관한 合意가 있는등 각 共有者別로 淸算金을 지급 또는 受領할 者와 그금액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個別的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제28조(共有持分該當面積의 計算) 이 法에 의한 分割에 있어서 共有土地의 測量結果 그 실제면적이 登記簿상의 면적과다른 때에는 測量結果에 의한 실제면적을 당해 共有持分의 당초면적으로 보며, 이경우 그 測量結果에 의한 실제면적에 대한 각 共有者의 共有持分比率該當面積을당초의 共有持分該當面積으로 본다.	좌동
제29조(調書謄本의 송달 및 公告)	좌동
① 所管廳은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調書의 議決이 있는 때에는分割調書謄本에 그 分割調書의 내용대로 分割 및 淸算한다는 취지와 第30條의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는 취지 및 期限을 기재한 書面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각共有者 및 利害關係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좌동
② 所管廳은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調書의 議決이 있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2週日이상 公告하여야 한다.	좌동
1. 당해 共有土地의 표시 및 이 法에 의한 分割申請과 分割開始決定이 있다는 취지	좌동
2.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分割調書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와 그 내용대로 分割 및淸算한다는 趣旨	좌동
3.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는 취지와 그 期限	좌동
제30조(分割調書에 대한 異議申請)	좌동
① 分割調書에 異議가 있는 共有者 및 利害關係人은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分割調書謄本이 송달된 날부터 2週日이내에 異議事由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書面에의하여 所管廳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所管廳은 지체없이 異議申請書를委員會에 회부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은 第22條 내지 第27條의規定에 의한 調査·測量, 占有部分의 調整 또는 分割調書의 작성등 分割調書의 내용이나委員會의 議決節次에 異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좌동
제31조(異議申請의 決定등)	좌동
① 委員會는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대하여 그 異議申請日부터4週日이내에 이를 決定하여야 하며, 所管廳은 지체없이 委員會의 決定書正本을申請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좌동
② 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할 때에는 申請人과 關聯共有者 및利害關係人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좌동
③ 所管廳은 委員會가 認容決定을 한 때에는 分割調書의 해당 부분을 訂正하고,申請人과 關聯共有者 및 利害關係人에게 訂正한 分割調書謄本을 지체없이 송달하여야한다.	좌동
제32조(決定에 대한 불복)	좌동
①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內容에 볼복이 있는 者는 그 決定書正本 또는分割調書謄本을 받은 날부터 3週日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管轄法院에共有者全員을 상대로 異議의 訴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訴狀副本과提訴證明書를 所管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복하는 사유가 一部共有者에만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共有者만을 상대로 異議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는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事由에 한한다.	좌동
③ 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에서 分割調書의 내용에 대한 異議가 이유 있는경우에는 그 權利關係를 확정하는 判決을 하여야 하며, 委員會의 議決節次에 違法이있는 경우에는 그 議決을 取消하는 判決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④ 所管廳은 第3項後段의 規定에 의한 取消判決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委員會에 회부하여 議決을 얻어야 한다.	좌동
⑤ 第31條第3項의 規定은 第3項前段의 確定判決이 있는 때에는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33조(分割調書의 확정)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分割調書(第31條第3項또는 第3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訂正이 있는 경우에는 그 訂正된 分割調書를 말한다)는 확정된다.	좌동
1.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申請이 없는 경우	좌동
2.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의 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좌동
3.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의 訴의 確定判決(第32條第3項後段의確定判決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좌동
②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 또는 第3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異議의 訴에서 그 불복하는 내용이 第26條第2項第5號 또는 第6號의規定에 의한 淸算金 또는 分割費用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불복하는 부분을 제외한 分割調書는 확정된다.	좌동
제34조(分割의 效果)	좌동
① 分割調書가 확정된 때에는 그 共有土地는 分割調書의 내용대로 分割되며共有持分위에 存續하는 所有權외의 權利는 그 共有者가 分割取得하는 土地部分위에集中하여 存續한다.	좌동
② 共有持分위에 抵當權이 設定되어 있는 경우에 그 抵當權은 그 共有者가 확정된分割調書에 의하여 받게 되는 淸算金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그 淸算金의 지급전에 이를 押留하여야 한다.	좌동
③ 共有持分에 대한 押留·假押留·假處分은 확정된 分割調書에 의하여 共有者가分割取得하는 土地部分과 共有者가 받게 되는 淸算金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친다.	좌동
④ 共有土地 전부에 存續하는 所有權외의 權利는 이 法에 의한 分割에 의하여 영향을받지 아니한다.	좌동
제35조(分割調書의 承繼人에 대한 효력 및 承繼人의 표시)	좌동
① 확정된 分割調書는 第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開始決定登記이후에 共有持分을취득한 者 또는 그에 대한 所有權외의 權利를 취득한 利害關係人에 대하여도 그효력이 있다.	좌동
② 所管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有者 또는 利害關係人이 그 權利를 증명하여申告한 때에는 당해 分割調書에 그 承繼人이나 새로운 利害關係人의 표시를 하여야한다.	좌동
③ 所管廳은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分割登記의 촉탁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없는 때에도 당해 共有土地의 登記簿를 확인하여 第2項의規定에 의한 承繼人이나 새로운 利害關係人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좌동
제36조(地籍公簿의 정리)	좌동
①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調書가 확정된 때에는 所管廳은分割調書에 따라 지체없이 地籍公簿를 정리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경우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면적의 過不足이 있는 土地에대하여는 地籍公簿상의 면적을 먼저 訂正·정리하여야 한다.	좌동
③ 共有者全員이 淸算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合意書를 첨부하여 分割申請을 하는경우에는 分割開始의 決定후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分割調書의 議決없이 分割調書를확정하여 地籍公簿를 정리할 수 있다.	좌동
제5장 分割登記등	좌동
제37조(分割登記등의 촉탁)	좌동
① 所管廳은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籍公簿를 整理한 때에는 지체없이管轄登記所에 이 法에 의한 分割이 있었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分割登記를 촉탁하여야한다.	좌동
② 所管廳은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籍公簿상의 면적을訂正한 土地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登記에 있어서 먼저 登記簿상의 表示變更登記를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경우 分割한 土地의 地目이 分割전의 地目과 다른 때에는 地目變更의登記를, 第14條第5項의 規定에 따라 合倂을 한 경우에는 合倂의登記를 각각 촉탁하여야 한다.	좌동
④ 所管廳은 分割登記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囑託書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土地臺帳謄本 또는 林野臺帳謄本과 확정된 分割調書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제38조(分割登記의 特例)	좌동
① 登記官은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登記의 촉탁을받은 때에는 分割한 土地마다 新登記用紙를 사용하고 그 登記用紙의 表示欄에는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登記의 촉탁으로 인하여 登記한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좌동
② 新登記用紙의 해당區事項欄에는 前登記用紙로부터 당해 土地를 分割取得한共有者의 共有持分에 관한 所有權 기타의 權利에 관한 登記를 移記한 다음 甲區事項欄에 그 共有者가 이 法에 의한 分割確定을 원인으로 당해 土地의 所有權을취득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23條第2項·第4項後段 및 第25條第1項本文의規定에 의하여 測量·分割한 土地와 第24條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하여獨立하여 私道등으로 分割한 土地의 登記用紙의 해당區事項欄에는 前登記用紙로부터 당해 土地를공동으로 分割取得한 共有者들의 각 共有持分에 관한 所有權 기타의 權利에 관한 登記를 移記한 다음,甲區事項欄에 第26條第3項 또는 第4項規定에 의한 共有者와 그 持分을 표시하고,이 法에 의한 分割確定을 원인으로 당해 土地의 所有權을 취득한 취지를 기재하여야한다.	좌동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節次를 완료한 때에는 前登記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	좌동
⑤ 이 法에 의한 分割登記를 위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좌동
제39조(分割登記完了의 통지) 所管廳은 登記官이 分割登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共有者, 利害關係人기타의 權利者(押留·假押留·假處分의 權利者를 포함한다)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한다. <改正 98·12·28>	좌동
제6장 淸算	좌동
제40조(淸算)	좌동
① 확정된 分割調書에 의하여 각 共有者가 分割받을 土地의 면적(第26條第3項 및第4項의 規定에 의한 共有持分該當面積을 포함한다)과 登記簿상의 각共有持分該當面積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共有者는 확정된 分割調書에 기재된내용에 따라 淸算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淸算을 함에 있어서의 淸算金額은 해당 共有者간에 淸算金에관한 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그 合意에 의하고, 合意가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算定한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淸算金額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淸算할 土地의位置, 인근 土地의 時價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좌동
제41조(國家등에 대한 淸算金支給의 제외등)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淸算金은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좌동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받아야 할 淸算金중 私道등의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인정되는 土地部分에 대한 淸算金	좌동
2. 第24條第3項第2號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의 登記簿상의共有持分該當面積(第24條第3項第2號 나目의 경우에는 실제 占有面積과共有持分該當面積과의 差異面積)중 私道등의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면적에 대한 淸算金	좌동
② 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共有者가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淸算金을計算함에 있어서 이들외에 淸算金을 받아야 할 共有者들이 받을 淸算金合計額을 이法에 의하여 淸算金을 지급하여야 할 共有者들의 淸算金合計額으로 보고 각 共有者가받아야 할 淸算金額은 그들이 淸算할 面積比率에 의한다.	좌동
제42조(淸算金의 납부등)	좌동
① 이 法에 의한 淸算金을 지급할 者는 分割調書의 확정일부터 3月이내에 所管廳에이를 납부하여야 하되 淸算金이 1千萬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6月이내에 3回에 한하여分割納付를 할 수 있다. 다만, 淸算金請求債權에 대한 押留·假押留·假處分(第3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淸算金에 효력이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淸算金을 지급할 者와 이를 받을 者가 특정되어 있고 그 금액에 관하여 合意가있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相對方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좌동
③ 所管廳은 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淸算金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받을者에게 配分支給하여야 한다.	좌동
④ 所管廳은 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淸算金을 납부할 者가 그 기간내에 이를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좌동
제7장 補則	좌동
제43조(分割費用)	좌동
① 이 法에 의한 分割에 소요되는 費用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은 共有土地를分割取得한 각 共有者의 부담으로 한다.	좌동
② 第42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費用의 徵收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費用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徵收節次, 費用의 豫納과還給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44조(登記簿閱覽등 手數料의 免除) 이 法에 의한 共有土地의 分割에 필요하여 所管廳公務員이 登記簿의 閱覽 및謄·抄本의 교부를 申請함에 있어서는 그 手數料를 免除한다.	좌동
제45조(裁判管轄) 이 法에 의한 訴는 당해 共有土地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單獨判事의專屬管轄로 한다.	좌동
제8장 罰則	좌동
제46조(罰則)	좌동
① 僞計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土地의 調査·測量에 錯誤를 일으키게 한 者는2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좌동
② 정당한 사유없이 이 法에 의한 土地의 調査·測量을 방해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또는 1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좌동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95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施行期間) 이 法은 2000年 3月 31日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00年 3月 31日이전에 이 法에 의한 分割申請을 한 共有土地로서 2001年 3月 31日이전에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分割調書의 확정이 있는 土地에 대하여는 이 法의 有效期間經過후에도 이 法을 적용한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이 法施行중 第46條의 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의 有效期間經過후에도 이 法을 적용한다.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附則 <98·1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省略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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