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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12-3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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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日帝로부터 祖國의 自主獨立을 위하여 공헌한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에대하여 國家가 응분의 禮遇를 함으로써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의 生活安定과福祉向上을 도모하고 나아가 國民의 愛國精神을 함양하여 民族正氣를 宣揚함을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禮遇의 基本理念)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을 계승한 우리 大韓民國은 獨立有功者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들에게 숭고한 愛國精神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의 榮譽로운 生活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報償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제3조(국가 등의 施策)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獨立有功者의 愛國精神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民族正氣를 宣揚하며, 第2條의 基本理念을 구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제4조(適用對象者) 다음 各號의 1의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은 이 法에 의한 禮遇를 받는다.<개정 2000·12·30> |
좌동 |
| 1. 殉國先烈: 日帝의 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年 8月 14日까지 國內外에서 日帝의國權侵奪을 반대하거나 獨立運動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殉國한者로서 그 功勞로 建國勳章·建國褒章 또는 大統領表彰을 받은 자 | 좌동 |
| 2. 愛國志士: 日帝의 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年 8月 14日까지 國內外에서 日帝의國權侵奪을 반대하거나 獨立運動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者로서 그功勞로 建國勳章·建國褒章 또는 大統領表彰을 받은 자 | 좌동 |
| 제5조(遺族등의 범위)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하여 報償을 받는 獨立有功者의 遺族 또는 家族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2·30> | 좌동 |
| 1. 配偶者(사실상의 配偶者를 포함한다. 다만, 配偶者 및 사실상의 配偶者가獨立有功者와 婚姻 또는 事實婚후 당해 獨立有功者외의 者와 事實婚중에 있거나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子女 | 좌동 |
| 3. 孫子女 | 좌동 |
| 4. 子婦로서 1945年 8月 14日이전에 入籍된 者 | 좌동 |
| ② 第1項第2號의 子女의 경우, 養子는 獨立有功者가 直系卑屬이 없어 入養한 者 1人에한하여 子女로 본다. 다만, 1945年 8月 15日이후에 入養된 養子의 경우, 獨立有功者,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을 扶養한 사실이 있는 者에 한한다.<改正 95 ·12·30> | 좌동 |
| ③ 第1項第3號의 孫子女의 경우, 獨立有功者의 直系卑屬의 養子는 그가 直系卑屬이없어 入養한 者 1人에 한하여 孫子女로 본다. 다만, 1945年 8月 15日이후에 入養된者의 경우 獨立有功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을 扶養한 사실이 있는 者에한한다. <改正 95·12·30> | 좌동 |
| ④ 第1項第4號의 경우,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遺族이 없어야 하되, 2人이상인 때에는 그 夫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先順位者 1人에 한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⑤ 삭제 <2000·12·30> | 좌동 |
| 제6조(登錄 및 決定) | 좌동 |
| ①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으로서 이 法의 適用對象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報勳處長에게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報勳處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獨立有功者의 요건과 그 遺族 또는 家族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報勳審査委員會(이하"報勳審査委員會"라 한다)의 審議·議決을 거쳐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決定한다.다만, 獨立有功者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에는 報勳審査委員會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改正 97·1·13, 2002·1·26> | ② 國家報勳處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獨立有功者의 요건과 그 遺族 또는 家族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報勳審査委員會(이하 "報勳審査委員會"라 한다)의 審議·議決을 거쳐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決定한다. 다만, 獨立有功者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報勳審査委員會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2·1·26, 2006·12·30> |
| ③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후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獨立有功者가 死亡하거나그 遺族 또는 家族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國家報勳處長에게 申告하여야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7조(報償原則)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는 獨立有功者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報償하되, 그 生活程度를 고려하여 報償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제8조(報償을 받을 權利의 發生時期) 이 法에 의하여 報償을 받을 權利는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한 날이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
좌동 |
| 제9조(品位維持義務)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은 獨立有功者의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제2장 禮遇 |
좌동 |
| 제10조(儀典상의 禮遇)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 및 각급 學校등은 國慶日·記念日등 중요한行事를 하는 때에는 殉國先烈에 대한 默念을 國民儀禮로 행하여야 하며, 초청된獨立有功者에 대하여는 상응한 儀典상의 禮遇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보훈급여금) | 좌동 |
| ① 보훈급여금은 보상금·사망일시금 및 생활조정수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② 보훈급여금을 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하거나 押留할 수 없으며 이를 擔保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第18條 및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貸付를 하는 경우와 보훈급여금 등을 還收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③ 보상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등의 養老施設 또는 養育施設에서 國家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보호를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보호를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생활조정수당은 이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 2005·12·29> | 좌동 |
| ④ 보상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者가 제12조제6항제1호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支給이 확정된 보상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은 第1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死亡一時金의 支給例에 따라 이를 支給한다. <개정 2000·12·30, 2005·12·29> | ④ 보상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者가 제12조제5항제1호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支給이 확정된 보상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은 第1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死亡一時金의 支給例에 따라 이를 支給한다. <개정 2000·12·30, 2005·12·29, 2006·12·30> |
| ⑤ 보훈급여금의 支給額·支給方法 그 밖에 支給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제12조(보상금) | 좌동 |
| ① 보상금은 월액으로 지급한다. | 좌동 |
|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1. 나이 많은 자를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되, 손자녀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 많은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한다. | 좌동 |
|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1. 사망한 때 | 좌동 |
|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3. 국적을 상실한 때 | 좌동 |
|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 | 좌동 |
| ⑥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 좌동 |
| 제13조(死亡一時金) | 좌동 |
|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獨立有功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遺族에게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死亡一時金을 支給한다. 이 경우 遺族이 없는 때에는 死亡당시 生活을 같이 하고 있던 親族중 財産相續人이 될 者의 申請에 따라 당해 財産相續人에게 이를 支給한다. <개정 2000·12·30, 2005·12·29> |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獨立有功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遺族에게 제1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死亡一時金을 支給한다. 이 경우 遺族이 없는 때에는 死亡당시 生活을 같이 하고 있던 親族중 財産相續人이 될 者의 申請에 따라 당해 財産相續人에게 이를 支給한다. <개정 2000·12·30, 2005·12·29, 2006·12·30> |
| ② 보상금을 받고 있는 獨立有功者의 遺族이 死亡한 경우에 支給하는 死亡一時金은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遺族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支給하되, 死亡당시 生活을 같이 하고 있던 親族중 財産相續人이 될 者의 申請에 따라 당해 財産相續人에게 이를 支給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 財産相續人이 될 者도 없는 때에는 葬祭를 행하는 者에게이를 支給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생활조정수당)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는 生活程度를 감안하여 月額으로 생활조정수당을 支給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12·29> |
좌동 |
| 제15조(敎育保護) | 좌동 |
| ① 國家는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의한 學校,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 및 學點認定등에관한法律에 의한평가인정을 받은 學習過程을 운영하는 敎育訓練機關 등에서 필요한 敎育을 받을 수있도록 敎育保護를 실시한다. <개정 2000·12·30> | ① 國家는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學校,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은 學習過程을 운영하는 敎育訓練機關 등에서 필요한 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敎育保護를 실시한다. <개정 2000·12·30, 2006·12·30> |
| ② 교육보호를 받을 교육보호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6> | 좌동 |
| 1. 獨立有功者 및 그의 배우자 | 좌동 |
| 2. 獨立有功者의 자녀 및 손자녀 | 좌동 |
| ③ 교육보호대상자에게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2·1·26> | ③ 교육보호대상자에게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2·1·26, 2006·12·30> |
| 1.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좌동 |
| 2.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좌동 |
|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 4. 學點認定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 ④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23條 내지第27條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敎育保護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1·13> |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23條 내지 第27條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保護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1·13, 2006·12·30> |
| 제16조(就業保護) | 좌동 |
| ① 國家는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 就業保護를 실시한다. <개정 2000·12·30, 2005·1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인에 대하여는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보호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就業保護를 함에 있어서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8조제2항·제3항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7·1·13, 2004·1·20, 2005·12·29> | 좌동 |
| 제16조의2(생업지원)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31] | 좌동 |
| 제17조(醫療保護) | 좌동 |
| ① 國家는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 醫療保護를 실시한다. | 좌동 |
| ② 獨立有功者가 疾病(負傷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의 醫療施設(「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報勳病院을 포함한다)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醫療施設에서 진료한다. <개정 2001·1·16, 2005·12·29> | 좌동 |
| ③ 國家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진료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醫療施設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진료에 所要되는 費用은 國家가 이를 負擔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醫療施設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方自治團體가 그 일부를 負擔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⑤ 獨立有功者의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報勳病院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醫療施設에 委託하여 加療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加療에 所要되는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減免하며, 그 減免된 費用은 國家報勳處長이 豫算의 범위안에서 당해 報勳病院 또는 다른 醫療施設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5·12·29> | 좌동 |
|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43條 및 第45條는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保護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1·13, 2005·12·29> | 좌동 |
| 제18조(貸付) | 좌동 |
| ① 國家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의 自立과 生活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長期低利로 貸付를 실시한다. <개정 2000·12·30, 2005·12·29> | 좌동 |
| 1.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者 | 좌동 |
| 2. 獨立有功者의 遺族중 보상금을 받는 者가 없는 경우에는 第5條第1項 각 호의 規定에 의한 先順位者 1人. 이 경우 他家로 入籍한 자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48條 내지 第62條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1·13, 2005·12·29> | 좌동 |
| 제19조(養老保護)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중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者로서 65歲이상의 男子 또는 60歲이상의 女子중 扶養義務者가 없는 者(扶養義務者가 있으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扶養能力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國家의 養老施設에서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으로서 國家의 養老施設에서 보호받는 者의 配偶者는 國家報勳處長이 정하는 바에 따라 養老保護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제20조(養育保護) 獨立有功者의 未成年 子女 및 孫子女중 扶養義務者가 없는 者(扶養義務者가 있으나大統領令이 정하는 扶養能力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扶養義務者가 養老保護를받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國家의 養育施設에서 보호할 수 있다. 다만, 養育保護를받고 있는 者로서 20歲가 된 者가 高等學校·大學 또는 이에 준하는 學校에在學중이거나, 20歲가 되는 해에 大學 또는 이에 준하는 學校에 入學하게 되는경우에는 당해 學校를 卒業할 때까지 養育施設에 계속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21조(養老保護등의 委託) | 좌동 |
| ① 國家報勳處長은 養老保護 및 養育保護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老人福祉施設·兒童福祉施設등 社會福祉施設에 보호를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養老保護와 養育保護에 소요되는 費用은 國家가 이를 負擔한다. | 좌동 |
| 제22조(輸送施設의 利用保護) | 좌동 |
| ① 獨立有功者와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活動이 어려운 獨立有功者를 직접 보호하여輸送施設을 이용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機關의 輸送施設을 無料로 이용하게하거나 그 料金을 割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送施設외의輸送施設을 無料 또는 割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者에 대하여는 豫算의범위안에서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古宮등의 利用保護)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가 관리하는 古宮 및 公園등의 시설을 無料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料金을 割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住宅의 優先分讓)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付對象者에 대한 住宅의 優先分讓에 관하여는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6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7·1·13> |
제24조(住宅의 優先分讓) |
| 제25조 삭제 <2005·7·29> |
좌동 |
| 제26조(國內定着 지원에 관한 特例) | 좌동 |
| ① 日帝强占時 國外로 망명하였다가 歸國하지 못하고 海外에서 거주하던 자로서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定着與件과 生活維持能力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定着金을 支給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獨立有功者 | 좌동 |
| 2. 獨立有功者의 遺族중 세대주(世帶主)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보상금을 支給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3·31, 2005·12·29> | 좌동 |
제3장 基金 |
좌동 |
| 제27조(基金의 設置 및 財源) | 좌동 |
| ①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을 돕고, 獨立精神을 계승하여 民族正氣를 宣揚할 수 있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對日請求權資金에서 造成된 원貨資金으로 殉國先烈·愛國志士事業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 ①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을 돕고, 獨立精神을 계승하여 民族正氣를 宣揚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6·12·30> |
| ② 基金運用에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負擔으로 長期借入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06·12·30> |
1.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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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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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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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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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基金運用에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負擔으로 長期借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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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基金의 관리·運用) | 좌동 |
| ① 기금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광복회(이하 "광복회"라 한다)의 회장이 관리·운용하되,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독립된 회계로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① 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6·12·30> |
| ②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基金運用審議會) | 좌동 |
| ①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광복회에 殉國先烈·愛國志士事業基金運用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9> | ①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殉國先烈·愛國志士事業基金運用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9, 2006·12·30> |
| ② 審議會의 審議事項과 組織·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에 사용한다. |
제30조(基金의 用途) |
| 1.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의 禮遇를 위한 支援金의 支給 | 1.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支援金의 支給 |
| 2. 獨立運動관련 紀念事業 | 2. 獨立運動관련 기념사업·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사료 발굴사업 |
2의2.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연구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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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基金造成經費 및 基金運用上 필요한 附隨經費 | 좌동 |
| 4. 기타 審議會에서 獨立有功者의 功勳宣揚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31조 삭제 <2005·12·29> |
좌동 |
제31조의2(기금계정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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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基金의 會計年度) 基金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좌동 |
|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 좌동 |
| ① 광복회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책임자·기금지출원인행위책임자·기금지출책임자 및 기금출납담당자를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수입징수책임자·기금지출원인행위책임자·기금지출책임자 및 기금출납담당자를 겸하여 임명할 수 없다. |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책임자·기금지출원인행위책임자·기금지출책임자 및 기금출납담당자의 임명은 광복회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2·30] |
| 제33조의2(기금운용계획의 승인) | 제33조의2 |
| ① 광복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후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얻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삭제 |
|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목표·방침·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삭제 |
| ③ 국가보훈처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한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 삭제 |
| 제33조의3(기금의 결산보고) | 제33조의3 |
| ① 광복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국가보훈처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 삭제 |
| 제34조 삭제 <2002·12·30> |
좌동 |
제4장 補則 |
좌동 |
|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 좌동 |
| ① 國家報勳處長은 이 法에 의하여 報償받은 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學資金(제15조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除받은 入學金, 수업료, 기성회비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및 제18조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보조금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정착금은 이를 還收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5·3·31, 2005·12·29> | 좌동 |
| 1. 虛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報償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報償을 받은 후 그 報償을 받게 된 事由가 遡及하여 消滅한 경우 | 좌동 |
| 3. 잘못 支給된 경우 | 좌동 |
| ② 國家報勳處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還收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者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③ 國家報勳處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훈급여금 등을 還收 또는 徵收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者가 行方不明이거나 財産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事由로 還收 또는 徵收가 不可能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제36조(返還義務의 免除) 國家報勳處長은 이 法에 의하여 報償을 받은 者가 第35條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報償을 받은 原因이 그에게 責任이 없는 事由로 인한 때에는 第3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은 이를 還收하지 아니하고 免除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제37조 삭제 <2000·12·30> |
좌동 |
| 제38조(報償의 정지) | 좌동 |
| ① 國家報勳處長은 獨立有功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大統領令이 정하는 品位損傷行爲를 한 경우에는 報勳審査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3年의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法 및 다른 法律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報償의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國家報勳處長은 獨立有功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罪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執行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은 이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제39조(이 法 適用對象으로부터의 배제) | 좌동 |
| ① 國家報勳處長은 獨立有功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하고 이 法 및 다른 法律에 의하여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이 받을 수 있는 모든 禮遇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2005·12·29> | 좌동 |
| 1. 「국가보안법」의 違反行爲로 인하여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者 | 좌동 |
| 2. 삭제 <2000·12·30> | 좌동 |
| 2의2.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좌동 |
| 3. 獨立運動功績에 중대한 欠缺이 있는 것으로 證據資料에 의하여 확인된 者 | 좌동 |
| 4.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 (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 (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6조 (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제5조 내지 제10조의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좌동 |
| 5. 常習的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位損傷行爲를 한 者 | 좌동 |
| 6.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29> | 좌동 |
| ③ 國家報勳處長은 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된 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申請을 받아 다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決定하여 報償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5·12·29> | 좌동 |
|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에는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年을 경과한 때 | 좌동 |
| 2.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경우에는 그 執行猶豫期間이 경과한 때. 다만, 執行猶豫期間이 2年미만인 경우에는 宣告를 받은 때부터 2年을 경과한 때로 한다.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외의 경우에는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된 날부터 2年을 경과한 때 | 좌동 |
| ④ 國家報勳處長은 第1項第3號 또는 第5號에 해당하는 事由로 獨立有功者를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된 者를 다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決定할 때에는 報勳審査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⑤ 國家報勳處長은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報償을 정지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前科記錄을 관리하는 機關에 犯罪經歷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제40조(獨立有功者支援團體組織등의 제한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獨立有功者나 그 遺族 또는 家族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營利를 目的으로하는 團體를 조직하거나 團體的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어떠한 團體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團體의 명칭에 이 法에 의한獨立有功者 또는 그 稱號로 誤認될 우려가 있는 用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41조(權限의 委任·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國家報勳處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所屬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 | ① 이 法에 의한 國家報勳處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 ② 國家報勳處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支給에 관한 事務를 遞信官署 또는 金融機關등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제42조(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의 적용) 獨立有功者에 대한 禮遇를 함에 있어 이 法에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을 적용한다. <改正 97·1·13> |
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
제5장 罰則 |
좌동 |
| 제43조(罰則) | 좌동 |
| ① 虛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이 法에 의한 報償을 받거나 報償을 받게 한 者는5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 좌동 |
| ③ 第40條第1項에 違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44조(過怠料) | 좌동 |
| ① 정당한 事由없이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雇傭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者는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7·1·13, 2004·1·20> | ① 정당한 事由없이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雇傭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7·1·13, 2004·1·20, 2006·12·30>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7·1·13, 2004·1·20>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7·1·13, 2004·1·20, 2006·12·30> |
| 1.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要求에 따르지 아니한 者 | 1.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要求에 따르지 아니한 者 |
| 2.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3제1항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와 虛僞로 申告를 한 者 또는동법 제33조의3제2항의 規定에 의한 說明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陳述을한 者 또는 書類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2.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와 虛僞로 申告를 한 者 또는 동법 제33조의3제2항의 規定에 의한 說明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陳述을 한 者 또는 書類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 3. 第40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獨立有功者의 團體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者 | 좌동 |
| 제45조(過怠料의 賦課·徵收)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賦課·徵收에 관하여는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第8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7·1·13> |
제45조(過怠料의 賦課·徵收) |
부칙 <2005ㆍ12ㆍ29 법779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과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승계한다. 제3조 (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연금을 받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훈급여금 또는 보상금을 받는 자로 본다. 제5조 (보상금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은 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ㆍ12ㆍ3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본문중 “年金”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2ㆍ30 법816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의ㆍ확정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