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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2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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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31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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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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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건전한 國民生活을 저해하는 過度한 射倖心의 誘發을 방지하고 善良한風俗을 유지하기 위하여 射倖行爲關聯營業의 指導와 規制 및 射倖行爲關聯營業외의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를 하게 하는 者등에 대한 處罰特例에 관한 사항을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3·12·27, 2006·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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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3·12·27, 94·8·3, 2006·3·24> | 좌동 |
|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2.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 좌동 |
| 가. 복표발행업 :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좌동 |
| 나. 현상업 :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좌동 |
|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 좌동 |
| 3. "射倖機具製造業"이라 함은 射倖行爲營業에 이용되는 기계·기판·용구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製作·改造 또는 修理하는 營業을 말한다. | 좌동 |
| 4. "射倖機具販賣業"이라 함은 射倖機具를 販賣 또는 輸入하는 營業을 말한다. | 좌동 |
| 5. "투전기"라 함은 주화·지폐 또는 대용품을 투입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 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 좌동 |
| 6. "사행성유기기구"라 함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구슬치기기구"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營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細分할 수 있다. | 좌동 |
제2장 射倖行爲營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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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營業의 施設 및 許可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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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施設基準) 射倖行爲營業을 하는 者는 營業의 種類別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施設 및 射倖機具를 갖추고 이를 유지·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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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許可등) | 좌동 |
| ① 射倖行爲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警察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營業의 대상범위가 2 이상의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에 걸치는 경우에는 警察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1·11·30, 97·12·13 法5454, 99·3·31, 2008·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警察廳長 또는 地方警察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1·11·30, 99·3·31, 2008·2·29> | 좌동 |
| ③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射倖行爲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警察廳長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1·11·30> | 좌동 |
| 제5조(許可의 요건) | 좌동 |
| ① 警察廳長 또는 地方警察廳長은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이 있을 경우에그 許可申請이 福票發行業·懸賞業 또는 기타 射倖行爲業에 관한 것인 때에는第1號·第2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각 이를 許可할 수 있다.<改正 91·11·30, 93·12·27, 94·8·3> | 좌동 |
| 1. 公共福利의 增進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商品의 販賣宣傳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削除 <94·8·3> | 좌동 |
| 4. 觀光振興과 觀光客의 誘致促進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許可의 제한) 警察廳長 또는 地方警察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營業의 許可를 할수 없다. <改正 91·11·30,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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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되거나 營業所가 閉鎖된 후 2年이지나지 아니한 場所에서 그 營業과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未成年者 | 좌동 |
|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다. 精神病者·麻藥 기타 藥物中毒者 | 좌동 |
| 라. 暴力行爲등處罰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그 團體 또는 集團에 資金을 제공하는 者 | 좌동 |
| 마.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 좌동 |
| 바.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사.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아. 任員중 가目 내지 사目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 좌동 |
| 3. 기타 다른 法令에서 射倖行爲營業을 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는 경우 | 좌동 |
| 제7조(許可의 有效期間) | 좌동 |
| ① 許可의 有效期間은 營業의 種類別로 大統領令으로 정하되, 3年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有效期間이 지난 후 계속하여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9·3·31, 2008·2·29> | 좌동 |
| 제8조(條件附 營業許可) | 좌동 |
| ① 警察廳長 또는 地方警察廳長은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 및 射倖機具를 갖출 것을조건으로 이를 許可할 수 있다. <改正 91·11·30> | 좌동 |
| ② 警察廳長 또는 地方警察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가 정당한사유없이 그 期間내에 그 施設 및 射倖機具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許可를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1·11·30> | 좌동 |
| 제9조(營業의 承繼) | 좌동 |
| ① 射倖行爲營業者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은때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法人은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 좌동 |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換價,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라 射倖行爲營業의施設 및 射倖機具(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施設 및 射倖機具를 말한다)의 전부를引受한 者는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이 경우 종전의 射倖行爲營業者에 대한許可는 그 效力을 잃는다. <개정 2002·1·26, 2005·3·31>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換價,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라 射倖行爲營業의施設 및 射倖機具(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施設 및 射倖機具를 말한다)의 전부를引受한 者는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이 경우 종전의 射倖行爲營業者에 대한許可는 그 效力을 잃는다. <개정 2002·1·26, 2005·3·31, 2010·3·31>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1月이내에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警察廳長 또는 地方警察廳長에게 申告하여야한다. <改正 91·11·30, 99·3·31> | 좌동 |
| ④ 第6條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2절 營業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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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削除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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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營業의 방법 및 제한) | 좌동 |
| ① 營業의 방법 및 當籤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警察廳長은 公益上 필요하거나 過度한 射倖心 誘發의 방지등 善良한 風俗을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운영 기타 營業에 관하여 필요한제한을 할 수 있다. <改正 91·11·30, 2006·3·24> | 좌동 |
| 제12조(營業者의 준수사항) 射倖行爲營業者(大統領令이 정하는 從事者를 포함한다)는 다음 사항과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방법 및 當籤金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및 영업시간등에 관한 제한을 지켜야 한다. <改正 99·2·5, 99·3·31, 2001·5·24, 2006·3·24,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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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營業名義를 다른 사람에게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2. 法令에 위반되는 射倖機具를 設置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3. 法令에 위반하여 射倖機具를 變造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4.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射倖行爲營業의 營業所안에 청소년(靑少年保護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入場하게 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행행위영업에 청소년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5. 削除 <94·8·3> | 좌동 |
| 6. 過度한 射倖心을 誘發하는 등 善良한 風俗을 해할 우려가 있는 廣告 또는 宣傳을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2조의2(射倖機具의 檢査) | 좌동 |
| ① 射倖機具를 이용하여 營業을 하는 射倖行爲營業者는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射倖機具가 第1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規에 의한規格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警察廳長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改正 99·3·31> | 좌동 |
| ② 檢査合格畢證의 부착, 檢査方法과 節次등에 관하여는 第15條第2項 및 第4項의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3·12·27] | 좌동 |
제3장 射倖機具의 製造·販賣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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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射倖機具製造業의 許可등) | 좌동 |
| ① 射倖機具製造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施設 및 設備·人力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警察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1·11·30, 99·3·31, 2008·2·29> | 좌동 |
| ② 射倖機具販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警察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1·11·30, 99·3·31, 2008·2·29>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警察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1·11·30, 99·3·31, 2008·2·29> | 좌동 |
| ④ 第6條·第8條 및 第9條의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射倖機具製造業 및 販賣業의 許可의 제한,條件附營業許可 및 營業의 承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3·31>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射倖機具製造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射倖機具販賣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4조(射倖機具의 規格 및 基準) | 좌동 |
| ① 警察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射倖機具의 形狀·構造·材質·性能등에관한 規格 및 基準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1·11·30> | 좌동 |
| ② 警察廳長은 第1項의 規格 및 基準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射倖機具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檢査機關의 檢定을 거쳐 이를 그 射倖機具의 規格 및 基準으로 인정할 수 있다. <改正 91·11·30, 99·3·31, 2008·2·29> | 좌동 |
| ③ 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射倖機具의 規格 및 基準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불구하고 輸入者가 요구하는 規格 및 基準에 의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射倖機具의 檢査) | 좌동 |
| ① 射倖機具製造業者 및 販賣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射倖機具를 製造(製作·改造또는 修理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輸入한 때에는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당해 射倖機具에 대하여 매 品目마다 당해 製品이 第14條第1項 또는 第2項의規定에 의한 規格 및 基準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관하여 警察廳長의 檢査를 받아야한다. <改正 91·11·30, 99·3·31> | 좌동 |
| ② 第1項의 檢査에 합격된 射倖機具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査合格畢證을 붙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8·2·29> | 좌동 |
| ③ 射倖機具製造業者 및 販賣業者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사항에 관한 記錄을 당해 製品의 檢査日부터 3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8·2·29>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방법·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3·31, 2008·2·29> | 좌동 |
| 제16조(表示基準) 射倖機具製造業者 및 販賣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射倖機具에 行政自治部令이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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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射倖機具製造·販賣業者의 준수사항) 射倖機具製造業者 및 販賣業者는 營業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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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營業者에 대한 指導·監督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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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出入檢査) | 좌동 |
| ① 警察廳長 또는 地方警察廳長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射倖行爲營業者·射倖機具製造業者 및 販賣業者(이하 "營業者"라 한다)에 대하여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營業所에 出入하여 營業者가지켜야 할 사항의 遵守狀態·營業施設·射倖機具·관계書類나 帳簿등을 檢査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에 관하여도 검사할 수 있다. <改正 91·11·30, 2006·3·24>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관계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行政指導 및 是正命令등) | 좌동 |
| ① 警察廳長 또는 地方警察廳長은 公益上 필요하거나 過度한 射倖心誘發의 방지등善良한 風俗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營業者에 대하여필요한 指導와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1·11·30> | 좌동 |
| ② 警察廳長 또는 地方警察廳長은 營業의 施設등이 第3條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營業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때에는 즉시 또는 일정한 期間을 정하여 그 施設등의 改修 또는 改善을 命하거나是正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1·11·30> | 좌동 |
| 제20조(廢棄處分등) 警察廳長 또는 地方警察廳長은 第1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規格 및基準에 맞지 아니하거나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販賣되는射倖機具에 대하여 그 製造業者 또는 輸入者에게 이를 收去하여 廢棄할 것을命하거나,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收去하여 廢棄하게 할 수 있다.<改正 9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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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行政處分) | 좌동 |
| ① 警察廳長 또는 地方警察廳長은 營業者가 第6條第2號 各目의 1에 해당하게 된경우에 그 營業의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法人인 營業者에 대하여第6條第2號 아目에 해당하는 사유로 許可取消를 하는 때에는 任員改任에 필요한3月이상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 <改正 91·11·30> | 좌동 |
| ② 警察廳長 또는 地方警察廳長은 營業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의 정지를 命할수 있다. <改正 91·11·30>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基準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3·31, 2008·2·29> | 좌동 |
| 제22조 削除 <97·12·13 法5453> |
좌동 |
| 제23조(行政處分效果의 承繼) 第9條第1項(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營業의 承繼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營業者에 대한 行政處分의 效果는 第21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處分期間이 만료된 날부터 1年間 새로운 營業者에게 承繼되며,行政處分의 節次가 進行중인 때에는 새로운 營業者에 대하여 그 節次를 속행할 수있다. 다만, 새로운 營業者(相續에 의한 承繼를 제외한다)가 그 營業의 承繼時에 그處分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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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閉鎖措置등) | 좌동 |
| ① 警察廳長 또는 地方警察廳長은 第4條第1項·第2項, 第7條第2項 또는第13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營業을 하거나 營業者가第2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또는 營業의 停止命令을 받고도계속하여 營業을 하는 때에는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營業所를 閉鎖하기 위하여다음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1·11·30> | 좌동 |
| 1. 당해 營業所의 看板 기타 營業 標識物의 제거 削除 | 좌동 |
| 2. 당해 營業所가 違法한 것임을 알리는 揭示物등의 附着 | 좌동 |
| 3. 營業을 위하여 必須不可缺한 施設物 또는 機具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封印 | 좌동 |
| ②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封印을 한 후 封印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營業者 또는 그 代理人이 당해 營業을 閉鎖할 것을 約束하는 때 또는 정당한 사유를들어 封印의 解除를 요청하는 때에는 封印을 解除할 수 있다. 第1項第2號의 規定에의한 揭示物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營業者나 그 代理人에게書面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營業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그쳐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경우에 관계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射倖行爲營業所 이용자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射倖行爲營業所를 이용하는 者는 그 營業者에게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過度한射倖心 誘發行爲 또는 善良한 風俗을 해하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9·3·31> | 좌동 |
| ② 射倖行爲營業所에 入場하는 者는 營業者가 청소년을 확인하기 위하여住民登錄證등 身分確認을 위한 사항을 묻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改正 94·8·3, 99·2·5, 2001·5·24> | 좌동 |
제5장 射倖行爲營業 關聯團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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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營業者 團體의 設立) | 좌동 |
| ① 營業者는 그 營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營業의 種類別로 全國的組織을 가지는 營業者 團體(이하 "團體"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團體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會 또는 分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④ 團體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제6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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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聽聞) 警察廳長 또는 地方警察廳長은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營業許可를 取消하거나 團體의 設立許可를 取消하는 때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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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2 削除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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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手數料) 다음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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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4條第1項·第2項, 第7條第2項, 第13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의한 許可 | 좌동 |
| 2. 第9條第3項(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의한 營業承繼의 申告 | 좌동 |
| 3.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射倖機具의 檢定 | 좌동 |
| 4. 第12條의2第1項 및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射倖機具의 檢査 | 좌동 |
| 제29조(委任 및 委託) | 좌동 |
| ① 警察廳長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地方警察廳長 또는 警察署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1·11·30> | 좌동 |
| ② 警察廳長은 第12條의2第1項 및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射倖機具의 檢査業務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門檢査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1·11·30,93·12·27>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業務를 委託받은 檢査機關 및 第14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檢査機關의 檢査 또는 檢定業務를 수행하는 任員과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適用에 있어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제7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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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벌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 | 좌동 |
| 2.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한 자에게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좌동 |
| 2.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설치"사용 또는 변조한 자 | 좌동 |
| 3.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4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좌동 |
| 2. 제9조제3항(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좌동 |
| 3. 제12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또는 영업시간등의 제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좌동 |
| 4. 제12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 좌동 |
| 5. 제12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참가를 허용하여 영업을 한 자 | 좌동 |
| 7. 제12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한 자 | 좌동 |
| 7의2.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 좌동 |
| 8.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자 | 좌동 |
| 9. 제15조제2항(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필증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 좌동 |
| 10.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 | 좌동 |
| 1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1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 지 아니한 자 | 좌동 |
| 1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전문개정 2006·3·24] | 좌동 |
|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부칙 <2010ㆍ3ㆍ22 법1014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3ㆍ31 법1021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 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19>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0>이하생략 제11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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