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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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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海上運送의 秩序를 維持하고 공정한 競爭을 확보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 및 公共福利의 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9·4·15, 2006·10·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3·3·10, 95·12·29,97·4·10 法5335, 99·4·15, 2002·12·11,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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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海上旅客運送事業"이라 함은 海上 또는 海上과 연접한 內陸水路에서旅客船(13人이상의 旅客定員을 가진 船舶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람 또는사람과 물건을 運送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業務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항만운송사업법」第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港灣運送關聯事業외의 것을 말한다.

3. "海上貨物運送事業"이라 함은 海上 또는 海上과 연접한 內陸水路에서 船舶(艀船이曳船과 결합된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물건을 運送하거나 이에수반되는 業務(傭貸船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水産業者가 漁場으로부터 自己의漁獲物 또는 그 製品을 運送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으로서「항만운송사업법」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港灣運送事業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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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海上旅客運送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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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종류)
海上旅客運送事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4·15,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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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內航不定期旅客運送事業: 國內港간에 일정한 일정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運航하는 海上旅客運送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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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항(巡航)여객운송사업 : 선내에 숙박시설·식음료시설·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6.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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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上旅客運送事業을 營爲하고자 하는 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의 種類別로 航路마다 海洋水産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항로를 함께 면허할 수 있으며, 동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순항여객운송사업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航路와 관계없이 免許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7·12·13 法5454, 99·4·15, 2006·10·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함에 있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범위·기간 또는 정원 등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③ 削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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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免許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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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海上旅客運送事業의 免許를 하고자 할 때에는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한 事業計劃書가 다음 各號에 적합한가의 與否를 審査하여야 한다. <改正 84·8·7, 95·12·29, 97·12·13 法5454, 99·4·15, 2002·12·11, 2006·10·4>

1. 당해 사업의 개시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송수요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事業에 사용하는 船舶繫留施設 기타 輸送施設이 당해 航路에서의 輸送需要의性質과 당해 航路에 적합할 것

3. 당해 事業의 開始로 인하여 海上交通의 安全에 支障을 줄 염려가 없을 것

4. 당해 事業이 利用者의 편의에 적합한 運航計劃을 세우고 있을 것

5. 旅客船의 保有量 및 旅客船의 船齡이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적합할 것

6. 削除 <95·12·29>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송수요기준에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1.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항로에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여 운항하게 하는 경우와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항로의 운항을 명령하는 경우

제5조의2(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계류시설 및 그 밖의 수송시설이 당해 항로의 운항에 적합한지 여부

2.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본조신설 2006·10·4]

제5조의3(국내지사의 설치신고)

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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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서비스의 증진을 위하여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항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한 자의 기준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진한 항로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4]

제7조의2(선박의 최소운항기간)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1년 이상 운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수송기간 등의 시기에 일시적인 증선 또는 대체한 선박을 감선하는 경우

2. 운항 선박의 검사·수리로 인한 대체의 경우

3. 운항 선박의 파손·노후·고장 등으로 인한 감선의 경우 [본조신설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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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上旅客運送事業의 면허를 받은 자(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運賃과 料金을 정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97·12·13 法5454, 99·4·15,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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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6·10·4>

1. 선박(예비선박을 제외한다)의 증선·대체 및 감선

2. 기항지의 변경

3. 선박의 운항횟수 또는 운항시각의 변경

4. 선박의 휴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4> [全文改正 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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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旅客運送의 서비스를 提高하고 公共福利의 增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旅客運送事業者에게 다음의 事項을 命할 수 있다. <改正 84·8·7, 93·3·10, 97·12·13 法5454, 99·4·15,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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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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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항계획 및 운항선박의 관리 등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보조항로사업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 보조항로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제2항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결과 당해 보조항로사업자가 더 이상 보조항로를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의 선박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려되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조항로사업자로 하여금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여객선을 대여받아 운항하게 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항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도서에 연륙교(連陸橋)가 설치된 경우

2.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이 가능하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⑦ 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항로의 지정절차,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0·4]

제17조의2(보조항로 운항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보조항로 외의 항로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항명령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항명령을 따름으로 인한 손실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항명령의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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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의한 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따라 海上旅客運送事業의 施設·設備의 전부를 引受한 者는 당해 免許에 따른權利·義務를 承繼한다. <改正 95·12·29, 99·4·15, 2002·1·26, 2005·3·31,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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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① 旅客運送事業者는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중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10·4> [全文改正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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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旅客運送事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당해 事業의 一部 또는 全部의 정지(당해 事業者가 保有중인 旅客船의 一部에 대한 港灣에의 入·出港의 정지를 포함한다)를 命하거나 3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99·4·15,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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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객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후 선박의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운항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만,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5조의3제1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면허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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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 및 심사)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旅客船의 安全確保를 위하여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運航管理規程을 作成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97·12·13 法5454, 99·4·15, 2006·10·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운항관리규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당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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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航管理者의 資格要件, 임면방법·절차, 직무범위 및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97·12·13 法5454, 2006·10·4>

③ 運航管理者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港灣에의 旅客船入·出港, 船員의 敎育등 安全運航을 위한 職務와 指導에 充實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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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海上貨物運送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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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6條·제12조제1항·第18條·第21條 및 第22條의 規定은 海上貨物運送事業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제6호중 "제5조의3제1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은 이를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26조의3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56조제1항"으로 본다. <改正 95·12·29, 99·4·15,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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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海運仲介業·海運代理店業·船舶貸與業·船舶管理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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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登錄의 取消 등)
海洋水産部長官은 海運仲介業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者가 제39조에서 준용되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한한다), 제36조 및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1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全文改正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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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第40條 내지 第43條) 削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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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海運産業의 건전육성

제6장 해운산업의 건전육성 및 이용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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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간의 연륙교(連陸橋)·연도교(連島橋) 건설로 인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받은 때에는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10·4]

제49조의3(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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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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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對象船舶의 크기·種類·船齡·航路 또는 區域등의 제한의 內容을 미리 告示하여야 하며, 제한내용의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6·10·4>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조치의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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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보고·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운업자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주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

2.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과 요금의 확인이 필요한 때

4.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운항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때

5.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운임 등의 협약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때

6.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때

7. 해운정책의 수립과 해운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해운업자의 사업실적 등의 조사가 필요한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운업자의 선박·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6조·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한 운임보다 낮거나 높은 운임으로 물건을 운송하게 하거나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환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허위로 보고한 때

7.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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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에 종사하는 海運振興을 目的으로 設立된法人 또는 團體의 任職員은 「형법」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본다. <改正 99·4·15, 2006·10·4>[全文改正 95·12·29]

제58조의2(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
이 法에 의한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에 관하여는 「항만법」第70條의3의 規定을準用한다.[本條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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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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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8·12·31, 95·12·29, 99·4·15, 2006·10·4>

1. 제4조·제5조의2제1항 또는 第26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海上旅客運送事業 또는 海上貨物運送事業을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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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8·12·31, 93·3·10, 99·4·15,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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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3조제1항, 第24條第1項·第3項 또는 第32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15條第2項(第3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16條第1項(第3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한한다)·제17조의2제1항· 第28條第3項·第29條第3項 또는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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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4·15, 2002·12·11, 2006·10·4>

1. 제5조의3제1항, 第8條第1項, 第12條第1項(第3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 제26조의3제1항, 第28條第2項 또는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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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者

6. 제56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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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3ㆍ31 법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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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10ㆍ4 법8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