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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0-2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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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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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液化石油가스의 充塡·貯藏·販賣·사용 및 가스用品의 安全管理에 관한事項을 정하고 液化石油가스事業을 合理的으로 調整함으로써 液化石油가스를 적정히供給·사용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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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3·3·6, 95·8·4, 99·2·8,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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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液化石油가스"라 함은 프로판·부탄을 主成分으로 한 가스를 液化한 것(氣化된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2.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이라 함은 貯藏施設에 貯藏된 液化石油가스를 容器 또는자동차에 固定된 탱크에 充塡(配管을 통하여 다른 貯藏탱크에 移送하는 것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하여 供給하는 事業을 말하고,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라 함은 第3條의規定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 좌동 |
| 3.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이라 함은 液化石油가스를 一般의 需要에 따라 配管을통하여 燃料로 供給하는 事業을 말하고,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라 함은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 좌동 |
| 4.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이라 함은 容器에 충전된 液化石油가스를 판매하거나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한한다)에 충전된 液化石油가스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공급하는 사업을 말하고,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 좌동 |
| 5. "가스用品製造事業"이라 함은 液化石油가스 또는 都市가스事業法에 의한燃料用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機器를 製造하는 事業을 말하고,"가스用品製造事業者"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가스用品製造事業許可를 받은者를 말한다. | 좌동 |
| 6. "液化石油가스貯藏所"라 함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一定量이상의液化石油가스를 容器 또는 貯藏탱크에 의하여 貯藏하는 일정한 場所를 말하고,"液化石油가스貯藏者"라 함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貯藏所의設置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事業의 許可등) | 좌동 |
| 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9·29> | 좌동 |
| ②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지역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군·구지역의 경우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 좌동 |
| ③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 변경허가 받은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許可官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8·4, 99·2·8, 2003·9·29>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허가의 대상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販賣 및 가스用品製造에 관한 施設基準 및技術基準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2003·9·29> | 좌동 |
| ⑤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는 容器에 의한 液化石油가스를 供給하기 위하여 營業所를둘 수 있다. 이 경우 營業所를 두고자 하는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施設등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2·8> | 좌동 |
|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가 營業所를 두고자 할 때에는 그營業所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營業所에 設置하는容器貯藏所의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2003·9·29> | 좌동 |
| ⑦ 허가관청이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사항을 그 사업소·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 좌동 |
| ⑧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 좌동 |
| 제3조의2(허가의 기준)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 좌동 |
| 3. 연결도로, 도시계획 그 밖의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 좌동 |
| 5.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도 적합할 것 | 좌동 |
| 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 좌동 |
| 나. 임차계약 등에 의하여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 좌동 |
|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건설·관리하는 기간동안에는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임차계약 등에 의하여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 좌동 |
| 6. 이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9·29] | 좌동 |
| 제4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받을 수 없다. <改正 91·11·30, 99·2·8,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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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刑法 第172條, 第172條의2,第173條, 第173條의2,第174條(第164條第1項·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未遂犯을 제외한다), 第175條(第164條第1項·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를 제외한다), 高壓가스安全管理法,都市가스事業法 또는 이 法에 위반하여 禁錮이상의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第3號에 規定된 罪를 범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있는 者 | 좌동 |
| 5.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第1號 내지 第5號의1에 해당하는 법인 | 좌동 |
| 제5조(貯藏所의 設置許可) | 좌동 |
| ① 液化石油가스貯藏所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그 貯藏所마다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8·4,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基準 및 對象範圍는 大統領令이 정하고,液化石油가스貯藏所의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3·3·6, 95·8·4, 99·2·8> | 좌동 |
| ③ 第3條第7項의 規定은 第1項의 許可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6조(사업휴지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스용품제조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5조의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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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承繼) | 좌동 |
| ① 사업자등이 死亡하거나 그 사업 또는 液化石油가스貯藏所를 讓渡한 때와 法人인事業者등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事業 또는 液化石油가스貯藏所의相續人·讓受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과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그事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다. <改正 99·2·8, 2001·12·31> | 좌동 |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破産法에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節次에 따라 事業用施設 또는 液化石油가스貯藏所施設의 전부를 引受한 者는그 事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다. 이 경우 종전의 事業者등에 대한 許可는 그 효력을잃는다. <新設 99·2·8, 2002·1·26>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節次에 따라 事業用施設 또는 液化石油가스貯藏所施設의 전부를 引受한 者는그 事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다. 이 경우 종전의 事業者등에 대한 許可는 그 효력을잃는다. <新設 99·2·8, 2002·1·26, 2005·3·31>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承繼한 사실을 허가관청에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3·3·6, 95·8·4, 99·2·8, 2001·12·31> | 좌동 |
| ④ 第4條의 規定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地位의承繼者(液化石油가스貯藏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를 제외한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이 경우 "許可"를 "承繼"로 본다. <改正 99·2·8> | 좌동 |
| 제8조(許可의 取消 등) | 좌동 |
| ① 許可官廳은 事業者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液化石油가스貯藏所의 사용의 정지 또는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2號 또는 第5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2>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3條 또는 第5條의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때 | 좌동 |
| 2. 許可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年이내에 그 사업 또는液化石油가스貯藏所의 사용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液化石油가스貯藏所의 사용을 休止한 때 | 좌동 |
| 3. 故意 또는 過失로 公衆 또는 使用者에게 현저히 危害를 끼친 때 | 좌동 |
| 4. 第3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許可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5.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6.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供給을 거절하거나 이를 다른 事業者에게 요구하거나권고한 때 | 좌동 |
| 7. 第4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의規定에 의한 販賣價格의 最高額에 위반하여 液化石油가스를 販賣한 때 | 좌동 |
| 8.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法人이 第4條第6號에해당하게 된 날 또는 地位를 承繼한 相續人의 相續이 開始된 날부터 6月간은 第1項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法人이 第4條第6號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事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 相續人이 第4條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8조의2(課徵金) | 좌동 |
| ① 許可官廳은 事業者등이 第8條第1項第3號·第4號 또는 第6號 내지第8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制限命令에 갈음하여 2千萬원이하의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許可官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그 납부기한까지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9조(供給者의 義務) | 좌동 |
| ①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가液化石油가스를 需要者(事業者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供給할때에는 그 需要者의 施設에 대하여 安全點檢을 실시하고,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需要者에게 危害豫防에 필요한 事項을 啓導하여야 한다. <改正 93·3·6,95·8·4, 99·2·8> | 좌동 |
| ②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實施한 결과 需要者의 施設이 第29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需要者로 하여금 당해 施設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改正 99·2·8, 2003·9·29> | 좌동 |
| ③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및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는 液化石油가스의 需要者가 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선권고를 받고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차단 등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事實을당해 수요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液化石油가스의需要者에게 그 施設의 改善을 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에 필요한 點檢者의 資格·人員, 點檢裝備,點檢基準등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 좌동 |
| 제10조(安全管理規程) | 좌동 |
| ① 事業者등은 그 施設 및 容器·가스用品 등의 安全維持에 관하여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安全管理規程을 정하고 事業開始를 할 때에 이를 許可官廳에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2003·9·29> | 좌동 |
|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등은 經營方針, 組織管理, 資料·情報管理, 施設管理,從業員 安全敎育 등 經營活動 全般에 있어서 安全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綜合的으로 安全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第1項의 規定에의한 安全管理規程에 포함시켜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③ 가스用品製造事業者는 가스用品의 製造工程·自體檢査方法등을 第1項의 規定에의한 安全管理規程에 포함시켜야 한다. | 좌동 |
| ④ 許可官廳은 安全確保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安全管理規程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제출한 者 및 그 從事者는 安全管理規程을준수하고, 그 實施記錄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許可官廳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者등 및 그 從事者가 第1項의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評價하여야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作成要領 및 公社의 의견표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全文改正 95·8·4] | 좌동 |
| 제11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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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施設·容器의 安全維持) | 좌동 |
| ① 事業者등은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貯藏·販賣의 施設 또는가스用品製造施設을 第3條第4項 또는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 및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維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가 液化石油가스를 容器에 充塡하고자 할 때에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容器의 安全을 點檢한 후 點檢基準에적합한 容器에 充塡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2·8> | 좌동 |
| ③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 좌동 |
| ④ 削除 <99·2·8> | 좌동 |
| 제12조의2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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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시설의 개선·안전유지) | 좌동 |
| 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설이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가스공급자"라 한다)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및 공급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게 수리·개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시공자는 수요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도시가스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한 후 도시가스시설로 전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수요자 등은 가스공급자와 사전협의 없이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 또는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가스공급자는 수요자가 다음 각호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개선을 요구한 경우 | 좌동 |
|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설철거를 요청한 경우 [본조신설 2003·9·29] | 좌동 |
| 제13조의2(법전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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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安全管理者) | 좌동 |
| ① 事業者등과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는그 施設·容器·가스用品등의 安全確保와 危害防止에 관한 職務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開始 또는 液化石油가스의 사용전에安全管理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사용 시설중저장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당해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2·8, 2001·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를 選任 또는 解任하거나 安全管理者가 退職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許可官廳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고 解任 또는 退職한날부터 30日이내에 다른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그 期間내에 選任할수 없을 때에는 許可官廳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承認을 얻어 그 期間을 연장할 수있다. <改正 91·11·30, 95·8·4, 99·2·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者를 選任한 者는 安全管理者가 旅行·疾病 기타의事由로 인하여 一時的으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代理者를 지정하여 그職務를 代行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5·8·4> | 좌동 |
| ④ 安全管理者는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事業者등과 第29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및 從事者는 安全管理者의 安全에 관한 의견을존중하고 勸告에 따라야 한다. <改正 95·8·4, 99·2·8> | 좌동 |
| ⑤ 許可官廳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安全管理者가 그 職務를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安全管理者를 選任한 事業者등 또는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에게 당해安全管理者의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 <新設 99·2·8> | 좌동 |
| ⑥ 許可官廳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者의 解任을요구한 경우에는 당해 安全管理者가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産業資源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99·2·8> | 좌동 |
| ⑦ 安全管理者의 종류·資格·人員·職務範圍 및 安全管理者의 代表者의 代行期間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8·4> | 좌동 |
| 제15조(시설의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판매시설·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이하이 조에서 "액화석유가스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는 제3조제4항·제5조제2항 및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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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 削除 <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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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3 내지 제17조 削除 <99·2·8> |
좌동 |
| 제18조(안전성확인 및 完成檢査) | 좌동 |
| ①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및 液化石油가스貯藏者는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販賣·貯藏施設의설치공사 또는 변경고사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공사를 할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工事의 工程別로許可官廳의 안정성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외의者가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施設의 設置工事를 할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공사를 한 시공자가 안전성확인을 받아야 한다. <改正 99·2·8, 2001·12·31> | 좌동 |
| ② 事業者등이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貯藏·販賣의 施設 또는가스用品製造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完工한 때에는 그 施設을 사용하기전에 許可官廳의 完成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외의者가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施設의 設置工事를 完工한 때에는 당해 工事의 施工者가完成檢査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안정성확인 및 完成檢査의 기준 기타 檢査에 관하여필요한 事項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2001·12·31> | 좌동 |
| 제19조 削除 <99·2·8> |
좌동 |
| 제20조(定期檢査 및 隨時檢査) | 좌동 |
| ① 事業者등(가스用品製造事業者를 제외한다)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定期 또는 수시로 許可官廳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대하여는 定期檢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1·11·30,93·3·6, 95·8·4,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의 대상·기준 기타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 좌동 |
| 제21조(가스用品의 輸入 및 檢査) | 좌동 |
| ① 削除 <99·2·8> | 좌동 |
| ② 가스用品을 製造 또는 輸入한 者는 당해 가스用品을 販賣 또는 사용하기 전에市·道知事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가스用品에 대하여는檢査의 全部 또는 一部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된 가스用品에는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事項을 刻印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改正 93·3·6,95·8·4, 99·2·8>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아야 할 가스用品으로서 檢査를 받지 아니한경우에는 이를 讓渡·賃貸 또는 사용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檢査施設·檢査基準 기타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 좌동 |
| 제22조(가스用品의 品質保障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가스用品의 安全性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가스用品의 종류를 指定하여 가스用品製造事業者로 하여금 産業標準化法에 의한韓國産業規格을 표시하여 당해 가스用品을 販賣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3·6, 95·8·4,99·2·8>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가스用品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流通중인가스用品을 收集하여 檢査를 실시하고, 檢査結果 중대한 缺陷이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당해 가스用品의 製造事業者 또는 輸入者에게 이를 回收·交換·還拂및 그 사실의 公表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가스用品의 收集方法, 回收·交換·還拂의 節次 및公表方法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④ 가스用品製造事業者는 그가 製造한 가스用品에 그 가스用品의製造者·用途·使用方法·保證期間등을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표시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2·8> | 좌동 |
| ⑤ 누구든지 가스用品을 改造하여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用途를 變更시켜서는아니되며, 가스用品使用者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에 따라 가스用品을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충전량 등의 표시) | 좌동 |
| 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때에는 당해 용기에충전량 및 당해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를 하여야 하는용기의 종류·표시방법·표시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정한다. | 좌동 |
| ②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전량의 표시를 위하여 계량을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허용오차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훼손하거나 용기에 충전된액화석유가스를 감량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24조(販賣의 방법)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가 一般需要者에게液化石油가스를 販賣할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供給方法에 따라야 한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25조 削除 <99·2·8> |
좌동 |
| 제26조(供給規程) | 좌동 |
| ①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는 液化石油가스의 料金 기타 供給條件에 관한供給規程을 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6, 95·8·4, 99·2·8, 2001·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이 정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유지)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에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한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와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가스사업자"라 한다)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미달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을 저하시켜서는아니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임을 알고 이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0·22>[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 좌동 |
| 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액화석유가스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대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품질검사관으로부터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인력 및 검사장비를 갖춘 자로서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유지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가스사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를 목적으로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는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41조제3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업무를위탁받아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에게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방법 등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자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29조(液化石油가스使用施設의 設置·檢査 등) | 좌동 |
| ① 液化石油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液化石油가스의 使用施設 및 가스用品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液化石油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者(이하"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라 한다)가 液化石油가스의 使用施設의 設置工事 또는變更工事를 完工한 때에는 그 施設의 사용전에 市長·郡守·區廳長의 完成檢査를받아야 하며, 定期的으로 市長·郡守·區廳長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完成檢査를 한 市長·郡守·區廳長은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管轄消防署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 및 定期檢査의 檢査基準·檢査方法 및 檢査期間기타 필요한 事項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 좌동 |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검사·정기검사 또는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변경검사를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⑥ 市長·郡守·區廳長·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은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가 이 法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여 危害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液化石油가스의 사용을 一時 금지하거나 液化石油가스의 使用施設을 封印또는 臨時領置할 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제30조 削除 <99·2·8> |
좌동 |
| 제31조(安全敎育) | 좌동 |
| ① 事業者등과 施工者 및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의 安全管理에 관계되는 業務를행하는 者는 市·道知事가 실시하는 敎育을 받아야 한다. <改正 95·8·4, 99·2·8> | 좌동 |
| ② 事業者등과 施工者 및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는 그가 雇用하고 있는 者중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을 받아야 하는 者(이하 이 條에서 "安全敎育對象者"라한다)에 대하여 安全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新設 95·8·4, 99·2·8> | 좌동 |
| ③ 安全敎育對象者의 범위·敎育期間 및 敎育課程 기타 敎育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 좌동 |
| 제31조의2 削除 <99·2·8> |
좌동 |
| 제32조(許可官廳등의 措置) | 좌동 |
| ① 許可官廳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許可를 받은 者,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또는 液化石油가스使用者에게 危害防止를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1·11·30, 99·2·8> | 좌동 |
| ② 許可官廳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또는 液化石油가스使用者의 液化石油가스의充塡·集團供給·販賣·貯藏·使用施設이나 容器·가스用品(이하 이 項에서"施設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危害가 발생하였거나 危害의 발생이 緊迫하여緊急·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施設등의 移轉·사용정지 또는 제한을命하거나 그 施設등의 안에 있는 液化石油가스의 廢棄를 命할 수 있으며, 그施設등을 封印할 수 있다. <改正 91·11·30, 99·2·8> | 좌동 |
| 제32조의2(事業者團體의 設立) | 좌동 |
| ① 事業者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第3條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別로 당해 사업의 事業者團體(이하 "事業者團體"라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3·3·6, 95·8·4, 99·2·8> | 좌동 |
| ② 事業者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事業者團體의 定款記載事項과 운영 및 監督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事業者團體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1·11·30] | 좌동 |
| 제32조의3(事業) 事業者團體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改正 93·3·6, 95·8·4,99·2·8> |
좌동 |
| 1. 液化石油가스事業의 振興·발전에 관한 調査·硏究事業 | 좌동 |
| 2. 液化石油가스의 원활한 需給에 기여하는 사업 | 좌동 |
| 3. 損害등을 補塡하기 위한 共濟事業 | 좌동 |
| 4. 産業資源部長官으로부터 委託받은 사업 | 좌동 |
| 5. 기타 第1號 내지 第4號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事業者團體의 定款이정하는 사업[本條新設 91·11·30] | 좌동 |
| 제32조의4(共濟事業) | 좌동 |
| ① 事業者團體가 第32條의3第3號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한다. <改正 93·3·6, 95·8·4,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에 加入한 事業者등은 共濟事業의 수행에 필요한分擔金을 分擔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分擔比率에 관하여는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2·8>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1·11·30] | 좌동 |
| 제33조(保險加入) | 좌동 |
| ① 事業者등과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는 事故로 인한 他人의 生命·身體나 財産上의損害를 補償하기 위하여 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다만, 第32條의4의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에 加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1·11·30,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종류·加入對象·加入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 每 3年마다 그 3年째 事業年度終了후 3月이내에 保險事業者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收益金(第3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事業을 營爲하는 사업의保險의 收益金을 제외한다)의 一部를 液化石油가스事故豫防事業을 수행하는 者에게支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1·11·30,95·8·4, 98·1·13, 99·2·8> | 좌동 |
| 제34조(調整命令)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液化石油가스의 需給 및 安全確保上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및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에게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3·3·6,95·8·4, 99·2·8> |
좌동 |
| 제34조의2(指導·監督) 産業資源部長官은 가스의 供給 및 사용과 관련한 公共의 安全 또는 危害發生의방지를 위하여 가스施設 또는 가스用品의 각종 檢査등 安全管理業務에 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을指導·監督한다. <改正 99·2·8>[本條新設 95·8·4] |
좌동 |
| 제34조의3(液化石油가스의 燃料使用制限) 産業資源部長官은 液化石油가스의 적정한 需給, 사용상의 安全管理 기타 公益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動車 또는 그使用者에 대하여 液化石油가스를 燃料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34조의4(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 좌동 |
| ①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이를충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중 연료가 소진되거나 자동차의 수리를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이 정한다.[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35조(보고·조사 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君守·區廳長은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가격안정,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事業者團體·事業者등과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및 施工者에게 그 業務에 관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命하거나 소속公務員 또는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의一部를 委託받은 者로 하여금 그 事業所·工場·事業場이나 倉庫에서 液化石油가스充塡·集團供給·貯藏·販賣의 施設, 가스用品製造施設, 容器, 가스用品, 帳簿, 書類기타의 物件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1·11·30, 93·3·6, 95·8·4, 99·2·8, 2001·12·31, 2003·9·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 및 委託받은 者의 소속職員은 그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改正 95·8·4> | 좌동 |
| 제35조의2(事故의 통보등) | 좌동 |
| ① 事業者등과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는 그의 施設이나 製品에 관련되는 가스事故가발생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받은 公社는 이를 許可官廳 또는 市長·君守·區廳長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公社는 事故再發防止 기타 가스事故豫防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경위등 事故에 관한 調査를 할 수 있다.[本條新設 95·8·4] | 좌동 |
| 제36조 削除 <99·2·8> |
좌동 |
| 제36조의2(청문) 許可官廳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3] |
좌동 |
| 제37조(手數料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2003·9·29> | 좌동 |
| 1.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6항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 좌동 |
| 2.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 또는敎育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2001·12·31> | 좌동 |
| 1. 第10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에 대한 公社의 의견을 받고자하는 者 | 좌동 |
| 2. 삭제 <2001·12·31> | 좌동 |
| 3.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販賣·貯藏施設 또는가스用品製造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의 完成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 | 좌동 |
| 4.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 | 좌동 |
| 5.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가스用品의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 | 좌동 |
| 5의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 좌동 |
| 6.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使用施設의 完成檢査 또는 定期檢査를받고자 하는 者 | 좌동 |
| 7.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敎育을 받고자 하는 者[全文改正 95·8·4] | 좌동 |
| 제38조 내지 제40조 削除 <96·12·12> |
좌동 |
| 제41조(權限의 위임·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한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權限중 다음 各號의 業務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第10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준수여부의 확인 및 評價 | 좌동 |
| 2.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안전성확인 | 좌동 |
| 3.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 | 좌동 |
| 4. 第20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 및 隨時檢査 | 좌동 |
| 5. 第21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輸入가스用品의 檢査 | 좌동 |
| 6.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중인 가스用品의收集·檢査 | 좌동 |
| 7.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의 使用施設의完成檢査 | 좌동 |
| 8.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敎育의 실시 | 좌동 |
| 9.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조치 명령 | 좌동 |
| 10.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사용정지 명령 | 좌동 |
| 11. 檢査機關이 실시하는 檢査業務에 대한 指導·확인 | 좌동 |
| ③ 이 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權限중 다음各號의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公社 또는 檢査機關에 委託할 수있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第21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가스用品의 檢査. 다만,輸入가스用品의 檢査를 제외한다. | 좌동 |
| 1의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 좌동 |
| 2.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의 使用施設의定期檢査[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41조의2(처분의 요구등) | 좌동 |
| ① 公社는 第3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故調査 또는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委託받은 權限의 행사중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알게 된 때에는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그위반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8·4] | 좌동 |
| 제41조의3(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第41條第2項 또는 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 종사하는 公社 또는 檢査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42조(都市가스事業法의 準用) 都市가스事業法 第6章(第31條 내지第39條)의 規定은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42조의2(石油事業法의 準用)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의 規定은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또는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의 液化石油가스販賣價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4·10·22>[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43조(罰則) | 좌동 |
| ①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의 가스施設을 損壞 또는 그 機能障碍를 가져오게함으로써 液化石油가스의 供給을 방해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1億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가스用品의 用途를 변경한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③ 業務상 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1項의 罪를 범한 者는 7年이하의 禁錮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罪를 범하여 가스를 漏出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傷害에이르게 한 때에는 10年이하의 禁錮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1年이상 10年이하의 禁錮 또는 1億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⑤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또는 液化石油가스使用者의 승낙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소유인 가스설비에 한한다)을 操作하여 가스의 供給 및 사용을 방해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3·9·29> | 좌동 |
| ⑥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또는 液化石油가스使用者의 가스供給 및가스使用施設에 종사하는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供給의 障碍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第5項의 刑과 같다. <개정 2003·9·29> | 좌동 |
| ⑦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또는 液化石油가스使用者의 승낙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소유인 가스설비에 한한다)을 변경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3·9·29> | 좌동 |
| ⑧ 第1項 및 第5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44조(罰則)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 또는 가스用品製造事業을 營爲한 者는 2년이하의 懲役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8·4, 2001·12·31> |
좌동 |
| 제4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1·12·31, 2003·9·29, 2004·10·22> |
좌동 |
| 1. 제3조제2항·제6항 또는 第5條第1項 前段의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을 영위하거나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設置한 者 | 좌동 |
| 2. 第3條第3項 또는 第5條第1項 後段의規定에 위반하여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한 者 | 좌동 |
| 3. 第9條第1項 또는 第12條第1項의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事業者등또는 施工者 | 좌동 |
| 5. 第21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가스用品製造事業者 또는 輸入者 | 좌동 |
| 6.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를 받지 아니한가스用品을 讓渡·賃貸 또는 사용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陳列한 者 | 좌동 |
| 6의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 | 좌동 |
| 6의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7.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8. 第4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의規定에 의한 販賣價格의 最高額에 위반하여 液化石油가스를 販賣한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 또는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46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지아니한 事業者등 또는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 좌동 |
| 2.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事業者등 또는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全文改正 99·2·8] | 좌동 |
| 3.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한 자 | 좌동 |
| 제4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2003·9·29> |
좌동 |
| 1.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또는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 | 좌동 |
| 1의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 좌동 |
| 1의3. 제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 좌동 |
| 2.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容器의 安全을 點檢하지아니하거나 點檢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容器에 充塡한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 | 좌동 |
| 2의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가스공급자 | 좌동 |
| 2의3.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시설개선 또는 시설철거를 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 좌동 |
| 3.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안전성확인을 받지 아니한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 또는液化石油가스貯藏者 | 좌동 |
| 4. 第20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定期 또는 隨時檢査를받지 아니한 事業者등 | 좌동 |
| 5.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回收命令 또는 公表命令을이행하지 아니한 가스用品製造事業者 또는 輸入者 | 좌동 |
| 6. 第2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가스用品製造事業者 | 좌동 |
| 6의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학위의 표시를 한 자 또는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 좌동 |
| 6의3.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충전량 등의 표시를훼손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감량한 자 | 좌동 |
| 7.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供給規程을 위반한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 좌동 |
| 8.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받지 아니한事業者등·施工者 또는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의 安全管理에 관계되는 業務를 행한 者 | 좌동 |
| 9. 第34條의3의 規定에 의한 제한에 위반하여 液化石油가스를燃料로 사용한 者[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48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2003·9·29> | 좌동 |
| 1. 삭제 <2003·9·29> | 좌동 |
| 1의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사용을 휴지하거나 폐지한 자 | 좌동 |
| 2.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事業者등 | 좌동 |
| 3.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許可官廳에제출하지 아니한 事業者등 | 좌동 |
| 4.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가스用品製造事業者 | 좌동 |
| 5.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變更命令을이행하지 아니한 事業者등 | 좌동 |
| 6.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事業者등 또는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 좌동 |
| 6의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교욱을 받지 아니한 자 | 좌동 |
| 6의3.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事業者등 또는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 좌동 |
| 7의2.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 좌동 |
| 7의3. 제34조의4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차등화에 직접 충전한자 | 좌동 |
| 8.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조사를 거부한事業者團體·事業者등·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또는 施工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2003·9·29> | 좌동 |
| 1.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또는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 | 좌동 |
| 2. 第1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지아니하거나 實施記錄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의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자 | 좌동 |
| 2의3.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시설로 전환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시공자 | 좌동 |
| 2의4.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 또는 변경한 액화석유가스사용자 | 좌동 |
| 3.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 供給方法에 위반한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 또는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 | 좌동 |
| 4.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液化石油가스의 使用施設및 가스用品을 갖추지 아니한 液化石油가스使用者 | 좌동 |
| 5.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 또는 定期檢査를 받지아니한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 좌동 |
| 6.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事業者등·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또는 液化石油가스使用者 | 좌동 |
| 7.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事業者등·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또는 液化石油가스使用者 | 좌동 |
| 8.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書類提出의 命令을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事業者團體·事業者등·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또는 施工者 | 좌동 |
| 9. 第3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가스事故 발생을 통보하지아니한 事業者등 또는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 좌동 |
| ③ 第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液化石油가스使用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産業資源部長官, 관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이 條에서"管轄官廳"이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管轄官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官廳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轄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⑦ 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50조 및 제51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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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10·22 법724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 생략 ⑨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중 “石油事業法 第23條”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하고, “석유사업법 제25조제1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및 제45조제8호중 “石油事業法 第23條”를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로 한다. ⑩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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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3·31 법74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7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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