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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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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86·12·31, 91·5·31,96·8·8, 97·4·10, 99·2·5, 2006·9·27>

1. "草地"라 함은 多年生改良牧草의 栽培에 이용되는 土地 및 飼料作物栽培地와牧道·進入道路·畜舍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土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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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土地는 草地造成을 할 수 없다.<改正 97·4·10, 97·12·13 法5454, 99·2·5, 2004·2·9, 2004·12·31, 200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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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採種林·試驗林·산림유전자원보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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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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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砂防地,「자연공원법」에 의한 自然公園,「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開發制限區域,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의한 國家産業團地·地方産業團地·農工團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의한 誘致地域등 다른 法律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地域(第1項第1號·第2號 또는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未開墾地가 있는 경우에는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이를 草地造成을 할 수 있는 土地로 할 수 있다<新設 81·12·31, 86·12·31, 90·1·13 法4212·法4216, 91·5·31, 95·12·29,96·8·8, 97·4·10, 99·2·5, 2002·12·30 법6841, 200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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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草地의 造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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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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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削除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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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삭제 <200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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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다른 法律과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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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草地造成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各號의 許可·認可·承認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81·12·31, 86·12·31,91·5·31, 94·3·24, 94·12·22, 95·12·29, 97·4·10,99·2·8 法5893·法5914, 2002·12·30 법6841, 2005·8·4 법7678>

1.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2. 河川法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등의 許可와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沿岸區域안에서의 行爲의 許可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임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4. 砂防事業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의 指定解除

5. 削除 <97·4·10>

6.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7. 削除 <82·12·31>

8.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地域안에서의土地形質의 變更등의 許可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초지조성허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③ 시장·군수는 초지조성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제4장 草地의 事後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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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0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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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9·27>

1. 중요산업시설·공익시설·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6·9·27>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6·9·27>

④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草地를 公用 또는 公共用施設의 用地로 사용하기위하여 轉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에 갈음하여市長·郡守와 協議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6·8·8, 97·4·10, 99·2·5, 200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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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 제2조제1호의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를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신설 2002·5·13, 2006·9·27>

⑥ 제2항·제3항 또는 제4항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다른 法律에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草地의 轉用을 하고자 하는 者는 代替草地造成費를畜産法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畜産發展基金에納入하여야 한다. 다만, 市長·郡守는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減免할 수 있다. <改正 93·6·11, 96·8·8, 97·4·10, 99·1·29, 99·2·5, 2002·5·13, 2006·2·21, 2006·9·27>

1. 大統領令이 정하는 重要産業施設을 위하여 轉用하는 경우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公用 또는 公共用의 目的에 轉用하는 경우

3. 農業·畜産業·林業 및 水産業에 필요한 用地로 轉用하는 경우

4. 삭제 <2006·9·27>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6.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轉用의 경우

⑦ 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6항의 規定에 의한 代替草地造成費의 納入基準 및 減免基準과 그 節次등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全文改正 91·5·31]

제23조의2(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사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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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0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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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市長·郡守는 草地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草地에서 제외할 수있다. <改正 97·4·10, 99·2·5, 200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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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草地造成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草地로서 災害 기타 부득이한사유없이 2年이상 계속하여 관리·이용되지 아니하는 草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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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公有地를 貸付받아 造成한草地에 永久施設物을 設置한 者는 第24條의2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그 貸付契約이 解止된 경우에는 해당 財産管理廳이 정하는 期間내에 당해國·公有地에 設置한 永久施設物을 撤去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財産管理廳은 그永久施設物을 撤去할 수 없거나 撤去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草地造成이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草地의 경우에는 撤去義務者의 申請에 의하여 그義務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9·2·5, 200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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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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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市長·郡守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草地造成許可를취소하거나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許可取消處分을 받은 者에 대하여 一定한 期間을 정하여原狀回復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7·4·10, 200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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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청문)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

2.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본조신설 2006·9·27]

제6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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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罰則)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하지 아니하고 草地를 轉用하거나 不正한 方法으로 草地의 轉用許可를 받은 者는1年이하의 懲役 또는 그 事實이 확인된 年度의 草地造成單費에 轉用한 部分의面積(헥타르)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의 3倍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86·12·31, 99·2·5, 2002·5·13, 200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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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삭제 <200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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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2·21 법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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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9·27 법7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