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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 산림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12-30산림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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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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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山林資源의 增殖과 林業에 관한 基本的 사항을 정하여 山林의 보호·육성,林業生産力의 향상 및 山林의 公益機能의 增進을 도모함으로써 國土의 보전과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0·1·13 法4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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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86·12·20,90·1·13 法4206, 94·12·22, 96·8·8, 97·4·10 法5323> | ① 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86·12·20,90·1·13 法4206, 94·12·22, 96·8·8, 97·4·10 法5323, 2002·12·30> |
| 1. "山林"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農地(草地를포함한다)·住宅地·道路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와 立木·竹은 제외한다. | 좌동 |
| 가. 集團的으로 生育하고 있는 立木·竹과 그 土地 | 좌동 |
| 나. 集團的으로 生育한 立木·竹이 一時 喪失된 土地 | 좌동 |
| 다. 立木·竹의 集團的 生育에 사용하게 된 土地 | 좌동 |
| 라. 林道 | 좌동 |
| 마. 가目 내지 다目의 土地안에 있는 岩石地·沼澤地 | 좌동 |
| 2. "林産物"이라 함은 山林에서 生産되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木材(原木·製材木 및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木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木炭 | 좌동 |
| 나. 山林안에서 掘取한 樹木·株根(後棟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生枝·樹實·樹皮·樹脂·落葉·土石 | 좌동 |
| 다.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産物 | 좌동 |
| 3. "營林技術者"라 함은 營林計劃을 작성하고 그 施行에 관한 業務를 수행하는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4. "山林所有者"라 함은 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山林을 所有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5. 및 6. 削除 <99·2·5 法5767> | 좌동 |
| 7. "山林土木技術者"라 함은 林道의 施設 또는 荒廢地의 復舊등에 관한 業務를수행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8. "保全林地의 轉用"이라 함은 保全林地를 準保全林地의 用途로 이용하는 것을말한다. | 8. <삭제 2002·12·30> |
| 9. "木構造技術者"라 함은 木材를 이용한 構造物의 設置에 관한 業務를 수행하는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② 山林이 아닌 山岳·原野 기타의 土地에 대하여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法의 全部 또는 一部의 規定을 準用할 수 있다. | 좌동 |
| 제3조(山林의 區分) 山林은 그 所有者에 따라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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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國有林: 國家가 所有하는 山林 | 좌동 |
| 2. 公有林: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가 所有하는 山林 | 좌동 |
| 3. 私有林: 第1號 및 第2號 이외의 山林 | 좌동 |
| 제4조(權利義務등의 承繼)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處分·申請·申告 기타의行爲는 山林所有者, 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山林의 立木·竹의 사용·收益을 할 수있는 者, 土地所有者 및 占有者의 承繼人에 대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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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山林事業의 施行者 등)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山林事業은 國家, 地方自治團體, 山林組合, 山林組合中央會 또는山林所有者가 시행한다. <新設 2000·1·28>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한 山林廳長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文化財廳長 또는地方山林管理廳長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委任할 수 있으며, 委任받은 市·道知事 또는地方山林管理廳長 등 소속기관의 장은 委任權者의 承認을 얻어 그 權限의 一部를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 또는地方山林管理廳國有林管理所長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 <改正 90·1·13 法4206,95·12·29 法5079, 97·4·10 法5323, 99·5·24, 2001·1·26> | 좌동 |
| ③ 이 법에 의한 地方山林管理廳長의 권한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地方山林管理廳國有林管理所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1·1·26> | 좌동 |
| ④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山林事業은 山林組合 또는 山林組合中央會에그 事業을 代行하게 하거나 委託하여 施行한다. 다만, 農林部令이 정하는 경우는그러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0·1·28>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山林組合 또는 山林組合中央會가 山林事業을 施行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新設 2000·1·28> | 좌동 |
제2장 山林資源의 造成과 이용·開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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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營林計劃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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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0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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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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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公有林 또는 私有林의 營林計劃) | 좌동 |
| ① 市長·郡守는 山林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有林 또는 私有林의 山林所有者(정당한 權原에의하여 立木·竹을 所有·사용 또는 收益할 수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의 申請을 받아 公有林 또는 私有林의 營林計劃을 認可하고, 필요한 經營指導등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林計劃의 認可를 받은 山林所有者가 營林計劃중農林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認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林計劃은 營林技術者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林業및山村振興促進에관한法律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林業後繼者 또는 篤林家가所有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山林에 대하여 營林計劃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1·12·31 법6573> | 좌동 |
| ④ 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林計劃의 認可를 받은 山林所有者가 정당한사유없이 그 認可된 내용대로 施業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認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林計劃의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하고, 營林技術者에 대한 營林計劃作成費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5 法5760] | 좌동 |
| 제9조 削除 <99·2·5 法5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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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林業技術指導 등) | 좌동 |
| ① 山林廳長은 林業技術의 指導 및 普及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山林組合 및 山林組合中央會에 林業技術指導員을 配置할 수 있다.<改正 2000·1·21> | 좌동 |
| ② 山林廳長, 市·道知事, 山林組合中央會長 또는 山林組合長은 營林計劃의施行에 관한 業務를 指導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機關또는 그 所屬機關에 營林技術者를 配置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林業技術指導員의 資格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5 法5760] | 좌동 |
|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削除 <97·4·10 法5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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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4(林道의 設置 등) | 좌동 |
| ① 山林廳長은 山林의 효율적인 開發·이용의 高度化 또는 林業의 機械化등 林業의生産基盤整備를 促進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山林所有者의 同意를얻어 林道를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林道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2·5 法5760> | 좌동 |
| ② 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林道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林道를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新設 2000·1·28> | 좌동 |
| ③ 山林廳長, 市·道知事, 山林組合中央會長 또는 山林組合長은 林道의 設置또는 荒廢地의 復舊등에 관한 計劃의 작성 및 그 施行에 관한 業務를 指導하고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機關 또는 그 所屬機關에 山林土木技術者를 配置할 수있다. <改正 94·12·22, 99·2·5 法5760, 2000·1·21>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林道의 設計·施設基準 및 林道의設置節次·관리·山林土木技術者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農林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法5760>[本條新設 90·1·13 法4206] | 좌동 |
| 제10조의5(임도의 타당성평가)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를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도설치의 필요성, 임도노선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임도설치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를실시하고, 그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타당성평가의 항목·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 좌동 |
| 제11조(施業義務 및 申告)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林計劃의 認可를 받은 者는 당해營林計劃에 따라 造林·育林·伐採 기타 施業을 하여야 하며, 施業을 하고자 할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農林部令이 정하는 施業의 경우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全文改正 99·2·5 法5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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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및 제13조 削除 <99·2·5 法5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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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施業의 代行) | 좌동 |
| ① 市長·郡守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營林計劃의 認可를 받은者가 그 營林計劃과 다르게 施業을 하거나 施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造林·育林·伐採 기타 施業을 정지하게 하거나 山林所有者(정당한權原에 의하여 立木·竹을 所有·사용 또는 收益할 수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의 同意를 얻어 山林組合·山林組合中央會 또는 山林을 경영할수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다만,國家施策상 필요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직접 施業을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 좌동 |
| ② 市長·郡守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林計劃의 認可를받지 아니한 山林所有者가 施業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山林保全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施業을 代行하게하거나 직접 施業을 할 수 있다.[全文改正 99·2·5 法5760] | 좌동 |
| 제15조 削除 <99·2·5 法5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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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山林의 保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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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山林의 이용구분) | 제16조 |
| ① 山林廳長은 지속적인 山林經營과 綜合的이고 효율적인 山林管理를 도모하기 위하여全國의 山林을 利用目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第16條의4의規定에 의하여 遊休土地를 山林으로 轉換하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時期에 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7·4·10 法5323,97·12·13 法5454, 99·2·5 法5760, 2001·1·26, 2001·12·31 법6573> | 삭제 |
| 1. 保全林地 | 삭제 |
| 가. 生産林地: 要存國有林·採種林·試驗林·林業및山村振興促進에관한法律 第15條의規定에 의한 林業振興圈域 등 山林經營에 적합한 山林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山林 | 삭제 |
| 나. 公益林地: 保安林·山林遺傳資源保護林?·竟利品ㅮ識즘⇒ㆀ外?保護區·公園·文化財保護區域·寺刹林·上水源保護區域·開發制限區域·保全線地地域·生態系保全地域·濕地保護地域·特定島嶼地域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山林 | 삭제 |
| 2. 準保全林地 第1號외의 山林 |
삭제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구분된 山林의 이용원칙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삭제 |
| 1. 保全林地 | 삭제 |
| 가. 生産林地: 集約的인 林業生産機能의 增進 | 삭제 |
| 나. 公益林地: 山林의 公益機能과 林業生産機能의 增進 | 삭제 |
| 2. 準保全林地 林業生産, 農林漁民의 所得基盤擴大 및 産業用地의 供給등[全文改正 94·12·22] |
삭제 |
| 제16조의2(山林의 利用區分調査) | 제16조의2 |
| ① 山林廳長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의 이용구분을 위하여 10年마다 山林利用에관한 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第16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遊休土地를 山林으로轉換하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時期에 調査를실시할 수 있다. <改正 97·4·10 法5323> | 삭제 |
| ② 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의 결과에 따라 山林利用基本圖를 작성하여야한다. | 삭제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山林利用基本圖의 작성방법 및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12·22] | 삭제 |
| 제16조의3(山林資源의 관리) | 좌동 |
| ① 山林廳長은 山林資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山林의 機能別로 山林資源管理指針을 작성하여야 한다.<改正 96·8·8> | 좌동 |
| ② 山林을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目的으로 보전 또는 이용·개발하기 위한地域·地區·區域등으로 지정 또는 決定한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그地域·地區·區域안의 山林資源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山林資源管理指針에 따라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山林資源의 관리에 관한 특별한 規定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改正 97·4·10 法5323>[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16조의4(遊休土地의 山林으로의 轉換 등) | 좌동 |
| ① 山林廳長은 山林외의 遊休土地의 所有者가 그 土地를 山林으로 轉換하고자 하는경우 그 土地의 이용상태나 地理的 與件 등으로 보아 山林으로 轉換하는 것이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遊休土地의 범위 및 經費支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5 法5760] | 좌동 |
| 제17조(保全林地의 지정 및 解除) | 제17조 |
| ① 山林廳長은 第16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指定·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 삭제 |
| ② 山林廳長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의 轉用을 許可하거나 協議한 때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의 지정을解除하고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 <新設 94·12·22> | 삭제 |
| 제18조(保全林地의 轉用) | 제18조 |
| ① 保全林地를 轉用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用途를정하여 山林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許可를받지 아니하고 保全林地를 轉用할 수 있다. <改正 96·8·8> | 삭제 |
|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가 그 許可받은 사항중 農林部令이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山林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6·8·8, 99·2·5 法5760> | 삭제 |
| ③ 關係行政機關의 長이 保全林地를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保全林地외의 用途로이용하기 위한 地域·地區·區域등으로 지정 또는 決定하거나 許可·認可등의 처분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山林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의 범위 및 기준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삭제 |
| ⑤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거쳐許可·認可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중 그 許可나 처분시 山林의 形質變更을 위한計劃이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는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山林의 形質變更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삭제 |
| ⑥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효력은 당해 허가를 받아 保全林地를 轉用하고자하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승인 등의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6> | 삭제 |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그행정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1·1·26>[全文改正 94·12·22] | 삭제 |
| 제18조의2(轉用山林의 用途變更制限) | 제18조의2 |
| ① 第1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가 그許可받은 山林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山林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중 제20조의2의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가 감면되는 용도로 전용된 산림을 대체조림비가 감면되지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법6589>[本條新設 94·12·22] | 삭제 |
| 제19조(轉用許可의 取消) | 제19조 |
| ① 山林廳長은 第1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는 이를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법6589> | 삭제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 삭제 |
|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삭제 |
| 3. 정당한 사유없이 許可를 받은 날부터 1年이내에 許可시 지정된 用途로 사용하기위한 사업에 着手하지 아니하거나 1年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때 | 삭제 |
| 4. 許可시 山林의 形質變更計劃이 확정되지 아니한 區域에서 山林의 形質變更을하거나 지정된 用途외의 用途로 사용하기 위하여 山林의 形質變更을 한 때 | 삭제 |
| 5. 기타 許可條件에 위반한 때 | 삭제 |
| ② 第1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山林廳長과 協議한 경우로서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取消事由가 발생한 경우에 山林廳長은 關係行政機關의長에게 關聯許可·認可등의 取消, 目的事業의 정지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措置를하고 그 결과를 山林廳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내지 ⑤削除 <99·2·5 法5760>[全文改正 94·12·22] | 삭제 |
| 제20조(保全林地의 地目變更制限) | 제20조 |
| ① 保全林地는 第18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地目을 變更하지 못한다. <改正 94·12·22> | 삭제 |
| ② 削除 <99·2·5 法5760>[全文改正 90·1·13 法4206] | 삭제 |
| 제20조의2(代替造林費) | 제20조의2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形質變更을 하고자하는 山林의 造成에 소요되는代替造林費를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에 納入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公用또는 公共用 施設事業 및 農漁家住宅建築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減免할수 있다. <改正 94·12·22, 97·4·10 法5323·法5325, 99·2·5 法5760, 99·12·31> | 삭제 |
| 1.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用許可를 받고자 하거나 同條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協議를 거쳐 認可·許可등 처분을 받고자 하는 者(이 경우 第18條第5項의規定에 의하여 山林의 形質變更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될 면적에 한한다) | 삭제 |
| 2.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山林形質變更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또는第9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는 者 | 삭제 |
| 3.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山林의 形質變更許可가擬制되거나 排除되는 行政處分을 받고자 하는 者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代替造林費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保全林地의 轉用許可·山林의 形質變更許可 또는 다른 법률에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代替造林費를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01·1·26> | 삭제 |
| 1.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代替造林費를 일시에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경우 정해진 기한내에 代替造林費를 납입하지 아니하고는 山林의立木伐採·形質變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삭제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代替造林費를 분할하여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경우. 이 경우 분할납입하고자 하는 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預置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山林廳長은 代替造林費를 納入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代替造林費를 還給하여야 한다.<新設 97·4·10 法5323, 99·2·5 法5760, 2001·1·26> | 삭제 |
| 1. 第19條第1項(第90條第9項의 規定에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同條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許可·認可 등이 取消된 경우 | 삭제 |
| 2. 第20條의2第1項 各號의 許可 또는 行政處分을 받지 못한 경우 | 삭제 |
| 3. 事業計劃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代替造林費 賦課對象 山林의면적이 감소된 경우 | 삭제 |
| 4. 제18조제7항(제90조제10항의 규정에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삭제 |
| 5. 納入후 그 賦課의 訂正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삭제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替造林費는 山林廳長이 이를 賦課·徵收한다.<新設 94·12·22> | 삭제 |
| ⑤ 山林廳長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代替造林費 부과·징수업무를위임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1·1·26>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替造林費의 賦課基準·納入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1·11·22] | 삭제 |
| ⑥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된 代替造林費를 납입하여야 하는 者가 納入期限內에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新設 2000·1·28> | 삭제 |
| 제20조의3 삭제 <2001·12·31 법6589> |
좌동 |
| 제20조의4(대체조림비 收納業務의 委託) | 제20조의4 |
| ①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의 원활한 徵收를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收納에 관한 業務를 山林組合中央會에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2001·12·31 법6589> | 삭제 |
| ② 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納에 관한 業務를 委託한 경우에는山林廳長이 정하는 바에 따라 取扱手數料 또는 필요한 經費를 지급할 수 있다. | 삭제 |
| ③ 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納에 관한 業務를 委託한 경우에는山林組合中央會의 任·職員중에서 당해 事務를 수행할 會計關係職員을 任命할수 있다. <改正 2000·1·21> | 삭제 |
| ④ 會計關係職員등의責任에관한法律은 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任命된 會計關係職員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삭제 |
| ⑤ 山林組合中央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納業務를 委託받은 경우에는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收納業務의 處理實績 등을 山林廳長에게 보고하여야한다. <新設 99·2·5 法5760, 2000·1·21>[本條新設 94·12·22] | 삭제 |
제3절 山林의 開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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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特殊開發地域의 지정) 山林廳長은 長期間에 걸쳐 大團地로 開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山林地域에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特殊開發地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全文改正 90·1·13 法4206] |
좌동 |
| 제22조(營林計劃의 效力喪失등) | 좌동 |
| ①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殊開發地域으로 指定된 山林에 대하여는 第8條의 規定에의한 營林計劃은 그 指定된 날로부터 認可의 效力을 喪失한다.<改正 90·1·13 法4206>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한 特殊開發地域事業을 施行할 때에는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畢한 것으로 본다. <改正 90·1·13 法4206> | 좌동 |
| 제23조(特殊開發地域의 解除) 山林廳長은 特殊開發地域의 指定目的이 達成되었다고 인정될 때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特殊開發地域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지정을 解除할 수 있다.[全文改正 90·1·13 法4206] |
좌동 |
| 제24조(告示와 통지) 山林廳長은 第21條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殊開發地域을 指定하거나 그指定을 解除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을 告示하고 遲滯없이 山林所有者에게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法4206> |
좌동 |
| 제25조 내지 제30조 削除 <97·4·10 法5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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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自然休養林의 지정과 造成등) | 좌동 |
| ① 山林廳長은 國民의 保健休養·情緖涵養 및 自然學習敎育과 山林所有者의所得增大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山林所有者(山林을 사용·收益할 수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의 申請을 받아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山林을 自然休養林(이하"休養林"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休養林의지정이 제한을 받는 山林의 경우에는 休養林을 지정할 때에 關係行政機關의 長과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0> | 좌동 |
| ② 削除 <99·2·5 法5760> | 좌동 |
| ③ 山林所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休養林안에 施設을 設置하는 등休養林을 造成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休養林造成計劃을작성하여 國有林의 경우에는 山林廳長, 公·私有林의 경우에는 市·道知事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6·8·8,97·4·10 法5323>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養林을 造成하고자 할 경우 休養林안에 設置할 施設의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2·5 法5760> | 좌동 |
| ⑤ 山林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休養林의 지정을 解除하거나 변경할 수있다. <改正 99·2·5 法5760> | 좌동 |
| 1.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養林의 지정을 받은 者로부터 休養林의 指定解除 또는변경의 申請을 받은 때 | 좌동 |
| 2. 休養林으로 지정된 山林이 指定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등 休養林指定의 解除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때 | 좌동 |
| ⑥ 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養林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關係行政機關과利害關係人에게 통지하고 休養林의 名稱·位置·面積 등을 告示하여야 한다. 第5項의規定에 의한 休養林의 指定解除 또는 變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改正 96·8·8, 99·2·5 法5760> | 좌동 |
| ⑦ 山林廳長 또는 市·道知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가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取消할 수 있다. <新設 94·12·22, 97·4·10法5323> | 좌동 |
| ⑧ 削除 <99·2·5 法5760> | 좌동 |
| ⑨ 山林所有者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休養林造成計劃의 작성을 山林組合中央會에委託할 수 있다. <新設 94·12·22, 2000·1·21>[全文改正 90·1·13 法4206] | 좌동 |
| 제32조(休養林의 委託管理) | 좌동 |
| ① 第3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養林造成計劃의 승인을 얻은 山林所有者는休養林의 효율적인 造成 또는 管理·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休養林의 造成을 위한 工事 또는 그 관리·운영에 관한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② 削除 <99·2·5 法5760>[全文改正 90·1·13 法4206] | 좌동 |
| 제33조(休養林의 入場料등) | 좌동 |
| ① 休養林의 管理·運營者는 休養林에 入場하는 者로부터 入場料 또는 施設使用料를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場料 또는 施設使用料의 徵收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農林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8·8>[全文改正 90·1·13 法4206] | 좌동 |
| 제34조 삭제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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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의2 삭제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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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削除 <97·4·10 法5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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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林産物의 輸入推薦등) | 좌동 |
| ① 世界貿易機構(WTO)設立을위한마라케쉬協定에 따른 大韓民國 讓許表상의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讓許稅率로 林産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山林廳長의추천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林産物의 輸入에 대한 推薦業務를 山林廳長이지정하는 非營利法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品目別 推薦物量·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山林廳長이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林産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使用用途 기타 農林部令이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輸入推薦申請을 하여야 한다. <改正 96·8·8>[本條新設 94·12·31] | 좌동 |
| 제37조(輸入利益金의 徵收등) | 좌동 |
| ① 山林廳長은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추천을 받아 林産物을 輸入하는 者중農林部令이 정하는 品目을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國內價格과 輸入價格과의 差額의 범위안에서 輸入利益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改正 96·8·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에納入하여야 한다. <改正 96·8·8, 97·4·10 法5325, 99·12·31>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을 소정의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本條新設 94·12·31] | 좌동 |
| 제38조 削除 <90·1·13 法4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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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造林奬勵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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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削除 <99·2·5 法5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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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削除 <97·4·10 法5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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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義務造林)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伐採의 申告를 한 者 또는第9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伐採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伐採地에 造林을 하여야 한다. 다만,農林部令이 정하는 天然更新(造林없이도 자연적으로 숲이 造成되는 것을 말한다)이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全文改正 99·2·5 法5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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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産業備林의 所有) | 좌동 |
| ① 山林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林産物을 이용 또는 加工하는 者에대하여 産業備林으로서 山林을 所有할 것을 勸奬할 수 있다.<改正 90·1·13 法4206> | 좌동 |
| ② 削除 <99·2·5 法5760> | 좌동 |
| ③ 削除 <90·1·13 法4206> | 좌동 |
| 제43조 削除 <99·2·5 法5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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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造林費등의 반환) 山林廳長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補助를 받아 造林 또는 林道施設을 한 山林을林業外의 目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補助한 金額에 利息을 포함하여 返還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13 法4206> |
좌동 |
제5절 種·苗管理 및 採種林 |
좌동 |
| 제45조(種·苗生産業者의 登錄 등) | 좌동 |
| ① 山林廳長이 정하는 山林用種子(접순·꺽꽂이순 및 버섯種菌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山林用苗木을 販賣할 目的으로 生産하고자 하는 者(이하"種·苗生産業者"라 한다)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에게登錄하여야 하며, 登錄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의 지정을 받아 마을 또는 學校에서 生産·販賣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② 農林部令이 정하는 山林用種子를 開發한 者는 品種審査를 거쳐 그 品種을山林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務員이 職務상 開發한 品種은 당해公務員이 소속한 機關의 長의 名義로 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品種은 登錄日부터 20年까지는 당해 品種을 登錄한者가 아니면 이를 生産하지 못한다. | 좌동 |
| ④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山林事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의한 種·苗生産業者에게 苗木의 生産을 代行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種·苗生産業者가 될 수 있는 者의 資格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登錄申請節次, 品種審査, 公告 등 品種登錄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種·苗生産業者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品種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납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5 法5760] | 좌동 |
| 제46조(品質保證票)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種·苗生産業者와 마을 또는 學校는 그 生産한山林用種子 및 苗木을 出荷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品質保證票를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86·12·20, 94·12·22, 96·8·8> |
좌동 |
| 제47조(種·苗의 檢査 등) 市·道知事는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種·苗生産業者,마을 또는 學校가 生産하는 山林用種子 및 山林用苗木을 出荷하고자 할 때에는山林組合, 山林組合中央會 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團體로 하여금 이를檢査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檢査결과 不良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出荷를금지하거나 消毒·廢棄 등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2000·1·21>[全文改正 99·2·5 法5760] |
좌동 |
| 제48조(登錄의 取消) | 좌동 |
| ① 市長·郡守는 種·苗生産業者가 第4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資格을 喪失하거나 第46條 및 第47條의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에는 種·苗生産業者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改正 90·1·13 法4206, 94·12·22, 99·2·5 法5760, 2000·1·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는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없다.<新設 99·2·5 法5760> | 좌동 |
| 제49조(採種林등의 指定) | 좌동 |
| ① 山林廳長은 優良한 造林用種子를 採取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山林이나 樹木을 採種林 또는 秀型木으로 指定할 수있다. <改正 90·1·13 法4206, 95·12·29 法5079, 2000·1·28> | 좌동 |
| ② 山林廳長은 採種林 또는 秀型木을 指定하였을 때에는 山林所有者에게 통지함과同時에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90·1·13 法4206, 95·12·29 法5079, 2000·1·28> | 좌동 |
| ③ 山林廳長은 樹種更新등을 위하여 優良한 種子를 供給하기 위한 採種園 및採穗圃를 造成·確保하여야 한다.<改正 90·1·13 法4206, 95·12·29 法5079, 2000·1·28> | 좌동 |
| 제50조(採種林등의 管理) | 좌동 |
| ① 削除 <99·2·5 法5760> | 좌동 |
| ② 山林廳長은 採種林 또는 秀型木의 所有者에 대하여 그保護管理·施業·種子採取 또는 分配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改正 90·1·13 法4206, 95·12·29 法5079, 99·2·5 法5760, 2000·1·28> | 좌동 |
| 제51조(採種林등의 指定解除) 山林廳長은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한 山林이나樹木을 採種林 또는 秀型木으로 存置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遲滯없이指定을 解除하고 그 事實을 山林所有者에게 통지함과 同時에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90·1·13 法4206, 95·12·29 法5079, 2000·1·29> |
좌동 |
| 제52조(準用規定) 採種林 또는 秀型木에 관하여는 第62條·第63條 및 第66條의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제6절 林産物의 利用 및 監督등 |
좌동 |
| 제53조(林産物의 規格告示) | 좌동 |
| ① 山林廳長은 林産物의 品質向上 및 流通秩序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林産物의 規格 또는 品質등을 정하여 이를 告示할 수 있다.<改正 97·4·10 法532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規格 또는 品質등을 정하여 告示한 林産物을 生産 또는輸入하는 者는 山林廳長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林産物의 規格 또는 品質등의표시를 하여야 한다. <新設 90·1·13 法4206, 97·4·10 法5323>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林産物외에 山林廳長이 規格 또는 品質등을 정하여 告示하는林産物을 生産 또는 輸入하는 者는 山林廳長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林産物의 規格또는 品質등을 표시할 수 있다. <改正 97·4·10 法5323> | 좌동 |
| ④ 내지 ⑥削除 <99·2·5 法5760> | 좌동 |
| 제54조(林産物의 使用制限등) | 좌동 |
| ① 山林廳長은 林産物의 需給을 調節하고 流通秩序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林産物의 生産·販賣·移動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있다. 이 경우 제한하는 사유 및 제한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97·4·10 法5323, 99·2·5 法5760> | 좌동 |
| ② 山林廳長은 木材의 효율적 사용과 木構造建築物의 安全施工 및 관리를 위하여防腐劑의 사용 등 필요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0, 2001·1·26> | 좌동 |
| 제55조 削除 <97·4·10 法5325> |
좌동 |
| 제55조의2(木材의 利用增進등) | 좌동 |
| ① 山林廳長은 木材産業의 육성을 위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木材製品에대한 認識을 높이는 등 木材의 利用增進에 필요한 施策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있다. | 좌동 |
| ② 山林廳長은 木構造物의 安全性을 도모하기 위하여 木構造技術者를 養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木構造技術者의 종류·養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7·4·10 法5323] | 좌동 |
| 제55조의3(청문) 山林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99·2·5 法5760, 2000·1·28> |
제55조의3(청문) |
| 1. 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營林計劃認可의 取消 | 좌동 |
| 2.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用許可의 取消 | 2. 삭제 <2002·12·30> |
| 3. 第31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休養林造成計劃承認의 取消 | 좌동 |
| 4. 삭제 <2001·3·28> | 좌동 |
| 5.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種·苗生産業登錄의 取消 | 좌동 |
| 6.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貸付 또는 使用許可의 取消 | 좌동 |
| 7. 삭제 <2001·1·26> | 좌동 |
| 8. 第90條第9項의 規定에 의한 山林의 形質變更許可의 取消 | 8. 내지 10. 삭제 <2002·12·30> |
| 9. 第90條의4第2項(第87條第2項 및第90條의6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採石許可의 取消 | 삭제 |
| 10. 第90條의4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採石團地의 指定解除[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삭제 |
제3장 保安林·山林遺傳資源保護林 등 |
좌동 |
제1절 保安林 |
좌동 |
| 제56조(保安林의 指定) | 좌동 |
| ①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다음 各號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山林을保安林으로 指定할 수 있다.<改正 90·1·13 法4206, 94·12·22, 95·12·29 法5079, 2000·1·28> | 좌동 |
| 1. 土砂의 流出·崩壞 및 飛砂의 防備 | 좌동 |
| 2. 生活環境의 보호·유지 및 增進 | 좌동 |
| 3. 水源의 涵養 | 좌동 |
| 4. 魚類의 誘致·增殖 | 좌동 |
| 5. 削除 <90·1·13 法4206> | 좌동 |
| 6. 公衆의 保健 | 좌동 |
| 7. 名所 또는 古蹟 기타 風致의 保存 | 좌동 |
| 8. 落石의 防備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山林廳長은 上水源의 水質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山林을 保安林으로 지정할 수있다. 이 경우 山林廳長은 관할 市·道知事와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新設 2000·1·28> | 좌동 |
| 제57조(保安林의 指定解除) 山林廳長,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한 때에는 第56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保安林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解除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0,2000·1·28, 2001·1·26> |
좌동 |
| 1.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때 | 좌동 |
| 2. 天災·地變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保安林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인정할 때 | 좌동 |
| 3. 學校施設·農路施設·主要産業施設 또는 軍事施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公用·公共用 施設의 用地로 사용하기 위하여 指定解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 좌동 |
| 4. 農業·林業·漁業·鑛業이나 公益目的을 위하여 指定解除가 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좌동 |
| 5. 土砂流出등의 防備 또는 水源涵養目的의 保安林으로서 그 指定目的에 장애가없고 溫泉開發 또는 土石採取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 좌동 |
| 6. 水源涵養目的의 保安林의 경우 10헥타르이상, 기타 保安林의 경우 3헥타르이상을8年이상 소유한 山林所有者가 保安林의 指定目的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부지면적100제곱미터미만의 管理舍를 設置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全文改正 97·4·10 法5323] | 좌동 |
| 제58조(保安林豫定地의 指定·解除의 통지 및 告示등) | 좌동 |
| ① 山林廳長,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保安林을 指定 또는 解除하고자할 때에는 그 趣旨와 保安林豫定地 또는 解除豫定保安林의 所在地 기타 農林部令이정하는 事項을 山林所有者와 관할 市長·郡守 또는地方山林管理廳國有林管理所長에게 통지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86·12·20, 90·1·13 法4206, 95·12·29 法5079, 96·8·8, 2000·1·28> | 좌동 |
| ② 山林廳長,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第1項의 告示가 있은 날로부터指定에 있어서는 30日, 解除에 있어서는 10日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保安林의 指定또는 解除에 관한 決定을 하지 못한다. <改正 90·1·13 法4206,95·12·29 法5079, 99·2·5 法5760, 2000·1·28> | 좌동 |
| 제59조 削除 <99·2·5 法5760> |
좌동 |
| 제60조(保安林豫定地의 指定 또는 解除에 대한 異議申請) | 좌동 |
| ① 第58條第1項의 告示에 대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指定이나 解除에 대하여 직접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86·12·20, 96·8·8> | 좌동 |
| ② 第1項의 異議申請은 第58條第1項의 告示가 있은 날로부터지정의 경우에는 30日이내에, 解除의 경우에는 10日이내에 理由書를 첨부하여管轄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國有林管理所長을 거쳐山林廳長,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0·1·13 法4206, 94·12·22, 95·12·29 法5079, 99·2·5法5760, 2000·1·28> | 좌동 |
| ③ 山林廳長,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異議申請을 받은 날부터20日이내에 그 異議申請에 대하여 決定을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申請人에게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99·2·5 法5760, 2000·1·28> | 좌동 |
| ④ 삭제 <2001·1·26> | 좌동 |
| 제61조(保安林의 指定 또는 解除의 告示와 통지) | 좌동 |
| ① 山林廳長,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保安林을 指定 또는 解除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事實을 告示하고山林所有者(第60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있은 경우에는그 申請人을 포함한다)와 관할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國有林管理所長에게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0·1·13 法4206, 95·12·29 法5079, 2000·1·28> | 좌동 |
| ② 保安林의 指定 또는 解除는 第1項의 告示를 한 날로부터 그 效力이 발생한다. | 좌동 |
| 제62조(保安林안에서의 制限) | 좌동 |
| ① 保安林의 區域(第3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市·道知事 또는地方山林管理廳長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立木·竹의 伐採, 林産物의 掘取·採取,家畜의 放牧 기타 土地의 形質을 變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撫育을 위한伐採와 農林部令이 정하는 立木·竹의 伐採, 林産物의 掘取·採取는 農林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申告를 하고 행하거나 申告없이 행할 수 있다. <改正 90·1·13 法4206,94·12·22, 95·12·29 法5079, 96·8·8, 2001·3·28> | 좌동 |
| ②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第1項의 許可申請이 있을 때에는 그 申請의內容이 保安林을 指定한 目的의 達成에 障害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法4206, 95·12·29 法5079> | 좌동 |
| 제63조(損失補償) 國家는 保安林에 관하여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못한 山林所有者에대하여는 그 行爲의 制限으로 인하여 그 者가 普通 받을 損失을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補償한다. |
좌동 |
| 제64조(受益者負擔) | 좌동 |
| ① 國家는 保安林의 指定으로 인하여 利益을 받는 地方自治團體 기타 受益者로 하여금그 받은 利益의 限度내에서 第63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가 補償하여야 할 金額의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을 農林部令이 정하는 期限내에 納付하지 아니할때에는 國稅徵收法에 의한 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徵收할 수 있다.<改正 86·12·20, 96·8·8> | 좌동 |
| 제65조 削除 <99·2·5 法5760> |
좌동 |
| 제66조(山林의 買收 또는 交換) | 좌동 |
| ① 山林廳長은 第56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國家가당해 山林을 買收하거나 國家가 所有하는 다른 山林과 交換하는 措置를 取할 수있다. | 좌동 |
| ② 農家의 必需 林産物의 供給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第1項의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 제66조의2 削除 <99·2·5 法5760> |
좌동 |
제2절 山林遺傳資源保護林 등 |
좌동 |
| 제67조(山林遺傳資源保護林 등의 指定) | 좌동 |
| ①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山林내 植物의 遺傳子와 種 또는 山林生態系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山林을 山林遺傳資源保護林으로, 試驗目的達成을 위한試驗木이나 耐蟲性木등을 試驗林으로, 기타 保存할 價値가 있는老木·巨木?·況?木(山林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保護樹로 각각指定할 수 있다. <改正 90·1·13 法4206, 94·12·22, 95·12·29 法5079, 2001·1·2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을 한 때에는 그 所有者에게 통지하고 이를 告示하여야한다. | 좌동 |
| 제68조(山林遺傳資源保護林 등의 管理) | 좌동 |
| ①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山林遺傳資源保護林·試驗林 또는 保護樹의 管理上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管理人을 指定할 수 있다. <改正 90·1·13 法4206,95·12·29 法5079, 2001·1·26> | 좌동 |
| ②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山林遺傳資源保護林·試驗林 또는 保護樹의所有者나 管理人에 대하여 그 保護·管理 및 施業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命할 수있다. <改正 90·1·13 法4206, 95·12·29 法5079, 2001·1·26> | 좌동 |
| 제69조(山林遺傳資源保護林 등의 指定解除) | 좌동 |
| ①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山林遺傳資源保護林·試驗林 또는 保護樹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解除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 좌동 |
| 1. 指定目的을 달성하여 山林遺傳資源保護林등으로 存置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 좌동 |
| 2. 天災·地變등으로 인한 被害로 指定目的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때 | 좌동 |
| 3. 軍事施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用·公共用 施設의 用地로 사용하기 위하여指定解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 좌동 |
| 4. 기타 公益目的을 위하여 指定解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좌동 |
| ②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解除한경우에는 그 사실을 所有者에게 통지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4·10 法5323] | 좌동 |
| 제70조(準用規定) 山林遺傳資源保護林·試驗林 및 保護樹에 관하여는 第62條·第63條 및第66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1·1·26> |
좌동 |
제4장 國有林 |
좌동 |
제1절 國有林의 管理와 經營 |
좌동 |
| 제71조(國有林의 種類) | 좌동 |
| ① 國有林은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 좌동 |
| 1. 要存國有林: 國土保存·山林經營·學術硏究·林業技術開發과 史蹟·城趾등 記念物및 有形文化財의 보호 기타 公益上 國有로 保存할 필요가 있는 山林 | 좌동 |
| 2. 不要存國有林: 第1號 이외의 山林 | 좌동 |
| ② 山林廳所管 國有林의 種類別區分은 山林廳長이 決定한다. | 좌동 |
| 제72조(國有林의 管理 또는 處分機關) | 좌동 |
| ① 山林廳長은 國有林을 管理 또는 處分한다. 다만, 國有財産法 第4條第2項 및第3項에 해당하는 國有林으로서 同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管理廳에 속하는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國有林을 管理廳이 그 用途를 廢止한 때에는 당해 管理廳은 遲滯없이山林廳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다만, 公共用目的을 위하여 用途를 廢止할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8·12·26> | 좌동 |
| ③ 國有林의 分割 및 地目變更을 하고자 할 때에는 第1項의 本文 및 但書의 規定에의한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3조(國有林의 營林計劃) | 좌동 |
| ① 山林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有林의 營林計劃을 作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不要存國有林과 山林廳長이 管理하지 아니하는 國有林에 있어서는 營林計劃을作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山林廳長 이외의 管理廳이 立木·竹을伐採하고자 할 때에는 山林廳長의 承認을 받거나 同意를 얻어야 하며, 第75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貸付 또는 使用許可를 받은 者("借受人"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伐採하고자 할 때에는 第76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③ 山林廳長 이외의 管理廳 또는 借受人이 第2項의 國有林에 관하여 營林計劃을作成한 때에는 山林廳長의 承認을 받거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 또는廢止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第3項의 營林計劃에 의하여 施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山林廳長에게 第11條의 規定에 準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86·12·20,96·8·8> | 좌동 |
| 제74조(現地 山林組合 등의 連帶保護) | 좌동 |
| ① 山林廳長은 國有林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現地 山林組合, 學校 또는林業및山村振興促進에관한法律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林業技能人으로 하여금 일정한區域을 정하여 國有林을 連帶保護하게 하거나 보호를 委託하고, 그 林産物의 전부또는 일부를 讓與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2001·12·31 법6573> | 좌동 |
| ② 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有林을 連帶保護하게 하거나 보호를委託함에 있어서는 5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山林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連帶保護 또는 保護委託을 存續시킬 필요가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取消하고 당해 山林組合, 學校 또는林業및山村振興促進에관한法律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林業技能人에게 이를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1·12·31 법6573>[全文改正 99·2·5] | 좌동 |
제2절 國有林의 處分과 産物賣却 |
좌동 |
| 제75조(國有林의 貸付등) | 좌동 |
| ① 山林廳長은 다음 各號의 1의 경우에 한하여 國有林을 貸付 또는 使用許可하거나國有財産法 第6條의 管理廳에 대하여 國有林의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改正 93·6·11, 94·12·22, 97·4·10 法5323, 99·2·5 法5760, 2001·1·26> | 좌동 |
| 1. 公用·公共用 또는 公益事業을 위하여 필요할 때 | 좌동 |
| 2. 牧畜, 畜産法 第2條第5號의 種畜業 또는 鑛業을 위하여 필요할 때 | 좌동 |
| 3. 삭제 <2001·1·26> | 좌동 |
| 4. 農林部令이 정하는 産業施設을 위하여 필요할 때 | 좌동 |
| 5. 國有林産物을 買受者가 그 産物을 採取·加工 또는 運搬하는 施設을 하기 위하여필요할 때 | 좌동 |
| 6. 山林組合 또는 山林組合中央會가 그 事業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직접필요로 할 때 | 좌동 |
| 7. 初·中等敎育法 第2條 및高等敎育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用地로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 좌동 |
| 8. 休養林·樹木園 또는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 第13條의 狩獵場의 施設을위하여 필요할 때 | 좌동 |
| 9. 靑少年基本法 第3條第5號의 靑少年修練施設을 위하여 필요할 때 | 좌동 |
| ② 山林廳長은 第1項第1號·제5호·第6號·第8號 및 第9號의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無償으로 貸付 또는 使用許可(使用承認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 좌동 |
| ③ 山林廳長은 第1項第4號의 경우 國有林經營에 지장이 없고 山林의 形質變更 및伐採(間伐을 제외한다)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産業施設에 대하여는 그 貸付料 또는使用料를 徵收하지 아니하고, 당해 國有林내의 造林·育林 등 國有林經營에 필요한사업수행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貸付 또는 使用許可를 할 수 있다.<新設 99·2·5 法5760> | ③ 山林廳長은 第1項第4號의 경우 國有林經營에 지장이 없고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및伐採(間伐을 제외한다)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産業施設에 대하여는 그 貸付料 또는使用料를 徵收하지 아니하고, 당해 國有林내의 造林·育林 등 國有林經營에 필요한사업수행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貸付 또는 使用許可를 할 수 있다.<新設 99·2·5 法5760, 2002·12·30> |
| ④ 國有林의 貸付 또는 使用許可를 받은 者는 당해 國有林에 永久施設物을 設置하지못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99·2·5 法5760>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貸付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면적중 그 貸付 또는 사용허가시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山林의 形質變更이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면적에 대하여는 제9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山林의 形質變更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6> | ⑤ 삭제 <2002·12·30> |
| ⑥ 國有林의 貸付 또는 使用許可의 기준 및 貸付料 또는 使用料의 徵收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2·5 法5760>[全文改正 90·1·13 法4206] | 좌동 |
| 제76조(産物의 歸屬) | 좌동 |
| ① 國有林의 借受人은 契約條項에 明示된 産物 이외는 收得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1·1·26> | 좌동 |
| ③ 貸付 또는 사용의 目的事業遂行上 支障木을 除去하고자 할 경우에는 借受人은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立木·竹의 伐採許可를 받거나 또는 立木賣買契約을締結하여야 한다. <改正 86·12·20, 96·8·8, 2001·1·26> | 좌동 |
| 제77조(權利移轉의 제한) 國有林의 借受人은 山林廳長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權利를 讓渡하지 못한다.이 경우 權利의 讓渡許可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 제78조(貸付取消등) | 좌동 |
| ① 山林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貸付 또는 使用許可를 取消하여貸付 또는 使用許可를 한 山林의 全部 또는 一部를 返還시킬 수 있다.<改正 90·1·13 法4206, 2002·2·4> | 좌동 |
| 1. 指定期間내에 貸付料 또는 使用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貸付 또는 使用目的인 事業이 進陟되지 아니하거나 成功할 可望이 없다고 인정될때 | 좌동 |
|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契約에서 정한 事項에 違反한 때 | 좌동 |
| 4. 詐僞의 方法으로 貸付 또는 使用許可를 받은 때 | 좌동 |
| 5. 錯誤로 인하여 貸付 또는 使用許可를 한 때 | 좌동 |
| 6.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事業이나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公益事業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貸付 또는 사용許可를 取消한 때에는借受人에 대하여 그 貸付 또는 사용한 山林으로부터 얻은 不當利得의 返還 또는工作物의 除去 기타 原狀回復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이 경우借受人이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60> | 좌동 |
| 1. 不當利得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徵收法에의한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徵收 | 좌동 |
| 2. 工作物의 제거 기타 原狀回復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行政代執行法을 準用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 | 좌동 |
| ③ 第1項第5號 또는 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貸付 또는 使用許可를 取消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貸付料 또는 使用料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있다. <改正 99·2·5 法5760> | 좌동 |
| ④ 第1項第6號의 規定에 해당하여 貸付 또는 使用許可를 取消함으로 인하여借受人에게 損失이 있을 때에는 그 山林을 사용할 機關이나 事業施行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新設 90·1·13 法4206> | 좌동 |
| 제79조(産物의 無償讓與) 山林廳長은 非常한 災害가 있는 경우에 그 災害를 豫防·防禦 또는 復舊하기 위하여資料를 供給하거나, 그 罹災者에게 建築修繕의 材料 또는 燃料를 供給하기 위하여國有林의 産物을 無償으로 讓與할 수 있다. |
좌동 |
| 제80조(國有林의 賣却등) | 좌동 |
| ① 山林廳長은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有林을 賣却하는경우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隨意契約으로賣却할 수 있다. <改正 86·12·20, 93·6·11, 94·12·22, 96·8·8, 2000·1·21> | 좌동 |
| 1. 公用 또는 公共用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 좌동 |
| 2. 특별한 緣故가 있는 國有林을 그 緣故者에게 賣却할 때 | 좌동 |
| 3. 山林組合 또는 山林組合中央會에 賣却할 때 | 좌동 |
| ② 削除 <99·2·5 法5760> | 좌동 |
| ③ 國有林의 賣却節次와 賣却代金의 決定, 납부기간, 납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4·12·22, 2001·1·26> | 좌동 |
| 제81조(國有林의 交換 및 買收) 山林廳長은 國有林의 經營管理上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公有林 또는 私有林과交換하거나 또는 이를 買收할 수 있다. |
좌동 |
| 제82조(産物의 賣却) 山林廳長은 다음 各號의 경우에 限하여 隨意契約으로 國有林의 産物을 賣却할 수있다. <改正 93·6·11, 94·12·22> |
좌동 |
| 1. 公用·公共用 또는 公益事業을 위하여 필요할 때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緣故가 있는 國有林産物을 그 緣故者에게賣却할 때 | 좌동 |
| 3. 競爭入札에 부치면 國有林經營上 障害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産物을山林廳長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에게 賣却할 때 | 좌동 |
| 4. 國有林産物의 買收人에게 그 産物의 搬出 기타 作業上 필요한 産物을 賣却할 때 | 좌동 |
| 5. 輸出産業을 위한 原資材로 사용하고자 主務官廳의 추천을 받은 者에게 賣却할 때 | 좌동 |
| 6. 山林組合·山林組合中央會에 賣却할 때 | 좌동 |
| 제83조(年期賣却) | 좌동 |
| ① 山林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一定한 區域의 國有林産物을 그種類와 數量을 指定하여 10年이내의 期間에 每年分割引渡하는 方法에 의하여年期賣却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 競爭入札에 부치면 營林計劃執行上 障害가 생길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1. 특별한 設備를 하지 아니하면 産物의 이용이 곤란할 때 | 좌동 |
| 2. 특별한 設備를 하는 경우에는 産物의 利用程度를 顯著히 增進시킬 수 있을 때 | 좌동 |
| ② 年期賣却을 받은 者가 事業計劃 또는 設備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山林廳長의承認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84조 削除 <99·2·5 法5760> |
좌동 |
| 제85조(權利의 포기) 國有林産物의 買受人이 指定期間內에 搬出 또는 採取를 畢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權利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특별한 事由로 인하여山林廳長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86조(契約의 解除) | 좌동 |
| ① 山林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國有林 또는 그 産物의 賣却契約을解除할 수 있다. | 좌동 |
| 1. 指定期間내에 賣却代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買受人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契約上의 義務에 違反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을 解除한 때에는 契約保證金, 旣納된 代金 및國有林産物은 國家에 귀속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農林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旣納된 代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60> | 좌동 |
| 1. 國有林의 賣却契約을 解除한 때 | 좌동 |
| 2. 國有林産物의 買受人이 國有林産物을 掘取·採取 또는 搬出하지 아니한 상태에서그 林産物의 賣却契約을 解除한 때 | 좌동 |
| 제87조(土石의 賣却) | 제87조 |
| ① 山林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有林안의 石材·泥炭·粘土등의 土石을賣却하거나 無償讓與등의 處分을 할 수 있다. | 삭제 |
| ② 第90條의2第6項第1號, 第90條의4第1項·第2項·第6項의規定은 土石의 賣却 또는 無償讓與의 제한, 土石採取場의 山林災害 등의 발생방지또는 復舊를 위한 命令, 賣却契約의 解除 또는 無償讓與의 取消, 土石採取와 관련된사후관리 및 山林保護上 필요한 指導·監督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市長·郡守"는 "山林廳長"으로, "許可"는 "賣却 또는 無償讓與"로, "許可의取消"는 "賣却契約의 解除 또는 無償讓與의 取消"로, "石材"는 "土石"으로,"採石"은 "土石採取"로 본다. <改正 99·2·5 法5760, 2000·1·28> | 삭제 |
| ③ 第91條 및 第91條의2의 規定은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石의 賣却 또는 無償讓與에 따라 形質變更된 山林의復舊費用預置 및 復舊竣工檢査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地方山林管理廳長"으로, "形質變更許可 또는 申告"는"土石의 賣却 또는 無償讓與"로 본다.이 경우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山林廳長"으로,"形質變更許可 또는 申告"는 "土石의 賣却 또는 無償讓與"로 본다.<新設 99·2·5 法5760, 2000·1·28> | 삭제 |
| 제88조 및 제89조 삭제 <2001·1·26> |
좌동 |
제5장 山林의 保護 |
좌동 |
제1절 山林의 形質變更 등 |
좌동 |
| 제90조(立木伐採등의 許可와 申告) | 제90조(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
| ① 山林안에서 立木의 伐採, 山林의 形質變更 또는 林産物의 掘取·採取(第9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石材 및第90條의6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砂의掘取·採取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農林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에게 申告하여야한다. <改正 94·12·22, 95·12·29 法5079, 96·8·8, 97·4·10 法5323> | ①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山林의 形質變更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받은 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地方山林管理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農林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地方山林管理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99·2·5 法5760>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 ③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山林의 形質變更의 申告를 한 者가 申告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地方山林管理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99·2·5 法5760> |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 ④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許可 또는 申告없이 立木의 伐採, 山林의 形質變更 또는 林産物의 掘取·採取를 할수 있다. <新設 94·12·22, 96·8·8, 97·4·10 法5323, 99·2·5 法5760,99·5·24, 2001·1·26> |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수 있다. |
| 1. 第11條 또는 第73條第4項의 規定에의하여 營林計劃에 따라 施業을 하는 경우 | 1. 제11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경우 |
| 2. 第3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休養林造成計劃의 승인을 얻은 山林의 경우 | 2.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
| 3. 삭제 <2001·3·28> | 3.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
| 4. 山林廳長所屬의 試驗硏究機關이 소관 國有林에서 試驗·硏究에 필요한 사업을하는 경우 | 4.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
| 5. 文化財廳長이 소관 國有林에서 文化財保護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 5.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
| 6. 山林의 形質變更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者가 山林의 形質變更에 수반되는立木의 伐採 또는 林産物의 掘取·採取를 하고자 하는 경우 | 6.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
| 7. 林産物의 掘取·採取許可를 받은 자가 林産物의 掘取·採取에 수반되는 山林의形質變更을 하고자 하는 경우 |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 |
|
나.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
|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
|
| 8.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區域에서 土石採取에 수반되는 立木의 伐採, 山林의形質變更 또는 林産物의 掘取·採取를 하고자 하는 경우 | 8.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경미한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
| 가. 第87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有林안의 土石을 賣却 또는 無償讓與등을 받은 區域 | 삭제 |
| 나. 第90條의2第1項 또는 第90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採石許可를 받았거나申告를 한 區域 | 삭제 |
| 다. 第90條의6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砂採取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區域 | 삭제 |
| 9. 기타 國民生活의 편의를 위한 경미한 행위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경우 | 삭제 |
| ⑤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地方山林管理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94·12·22, 95·12·29 法5079,96·8·8> | ⑤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의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2·12·30] |
| 1.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用許可를 받거나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거쳐 許可·認可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중 그 許可나 처분시 山林의 形質變更을 위한計劃이 확정된 면적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山林의 形質變更을 하고자 하는 者 | 삭제 |
| 2.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山林의 形質變更許可가 擬制 또는 배제되는行政處分을 받은 면적중 그 行政處分을 받을 당시에는 山林의 形質變更을 위한計劃이 확정되지 아니한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山林의 形質變更을 하고자 하는 者 | 삭제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에 의한 形質變更期間은 다음 各號와 같다.다만, 形質變更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者가 山林所有者가 아닌 경우에는 그 山林의사용·收益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新設 99·2·5 法5760, 2000·1·28> | 삭제 |
| 1. 許可의 경우: 形質變更面積을 고려하여 10年의 범위내에서 農林部令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이 許可한 기간 | 삭제 |
| 2. 申告의 경우: 形質變更面積을 고려하여 10年의 범위내에서 農林部令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申告한 기간 | 삭제 |
|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山林의 形質變更의 許可를 받은 者 또는 申告를 한 者가第6項의 기간내에 形質變更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으로부터 許可期間의延長許可를 받거나 기간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新設 99·2·5 法5760> | 삭제 |
|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立木의 伐採 또는 山林의 形質變更을 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農林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26> | 삭제 |
| 1. 國土 및 自然의 보전, 文化財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기타 公益上 立木의伐採 또는 山林의 形質變更을 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지역에해당하는 경우 | 삭제 |
| 2. 경사도·立木蓄積 등 農林部令이 정하는 山林의 形質變更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삭제 |
| ⑨ 第19條第1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形質變更許可의 取消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이 경우 "山林廳長"은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으로 본다.<新設 94·12·22, 95·12·29 法5079> | 삭제 |
| ⑩ 제1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또는 신고의 효력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保全林地"는 "山林"으로,"轉用"은 "形質變更"으로, "허가"를 "허가 또는 신고"로 본다. <신설 2001·1·26> | 삭제 |
| ⑪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山林의 形質變更許可를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山林안에 施設物을 設置한 者 또는 山林을形質變更한 者(그 許可가 取消된 者를 포함한다)에게 施設物의 撤去 또는 原狀回復에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4·12·22, 95·12·29 法5079, 97·4·10法5323> | 삭제 |
| ⑫ 第10項의 경우에 施設物의 撤去 또는 原狀回復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履行하지아니한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을 準用하여 撤去 또는原狀回復을 할 수 있다. <改正 94·12·22, 2000·1·28> | 삭제 |
| 제90조의2(採石許可등) | 제90조의2 |
| ① 山林안에서 第2條第1項第2號 나目의 土石중建築用·石工藝用·碎骨材用 또는 土木用으로 사용할 價値가 있는 岩石(이하"石材"라 한다)을 掘取·採取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長·郡守의 採石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또한 같다. 다만, 農林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96·8·8, 99·2·5 法5760> | 삭제 |
| ② 鑛區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鑛業權者 또는租鑛權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專門調査機關의 調査結果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4·12·22> | 삭제 |
| 1. 採石하고자 하는 鑛區안의 鑛物이 經濟的 價値基準에 미달되는 경우 | 삭제 |
| 2. 採鑛과 採石이 作業上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삭제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石許可 期間은 10年의 범위안에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가出願하는 기간과 採石量 및 採石面積등을 고려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간의범위내에서 市長·郡守가 決定한다. 다만, 山林所有者가 아닌 者에 대한 許可期間은그 山林의 사용·收益에 필요한 期間을 초과할 수 없다.<改正 94·12·22, 99·2·5 法5760> | 삭제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專門調査機關에 採石의 타당성에 관한 評價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土木用 石材를採石하고자 하는 경우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4·12·22, 2001·1·26> | 삭제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調査機關의 妥當性評價의 방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4·12·22, 96·8·8> | 삭제 |
| ⑥ 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4·12·22, 2001·1·26> | 삭제 |
| 1. 許可를 申請받은 地域이 國土 및 自然의 보전, 文化財 및 國家의 중요한 施設의보호 기타 公益상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될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 삭제 |
| 2.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調査機關의 評價結果 採石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경우 | 삭제 |
| 3.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現地調査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災害發生이우려되는 등 허가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삭제 |
| 4. 경사도·立木蓄積 등 農林部令이 정하는 採石許可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삭제 |
| ⑦ 第91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石許可에 따른 山林의 形質變更의 復舊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市長·郡守"로 본다. <新設 94·12·22, 95·12·29 法5079> | 삭제 |
| ⑧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者가 許可받은 기간내에 許可받은 採石量을 모두掘取·採取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市長·郡守로부터 許可期間의 延長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延長許可期間은通算하여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99·2·5 法5760> | 삭제 |
| ⑨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許可 또는 申告없이 採石할 수 있다. <新設 97·4·10 法5323, 99·2·5 法5760> | 삭제 |
| 1. 第87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有林안에서 賣却 또는 無償讓與등을 받은 土石을採取하는 경우 | 삭제 |
| 2.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山林의 形質變更許可를받았거나 申告를 한 者(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山林의 形質變更許可 또는申告가 擬制 또는 排除되는 行政處分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가 鑛物의 採鑛·選鑛기타 山林의 形質變更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掘取·採取한 石材를 土木用으로사용·販賣하고자 하거나 形質變更許可를 받은 區域외의 地域에서 碎骨材用으로加工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農林部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삭제 |
| 3. 第90條의6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砂採取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者(다른 法律에 의하여 土砂採取許可가 擬制 또는 排除되는 行政處分을 받은 者를포함한다)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土砂採取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石材를掘取·採取하는 경우[本條新設 90·1·13 法4206] | 삭제 |
| 제90조의3(鑛區안에서의 採石) | 제90조의3 |
| ① 鑛業法의 規定에 의한 장석 또는 규석을 採鑛하기 위하여 採鑛計劃認可를 받은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가 그 認可를 받은 鑛區안에서 당해 鑛物이 함유되어 있는鑛石을 石材로 사용 또는 販賣하기 위하여 採取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구분에 따라 契約을 체결하거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삭제 |
| 1. 國有林: 第87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廳長과의 土石의 賣買契約 | 삭제 |
| 2. 公有林 및 私有林: 第9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石許可 | 삭제 |
| ② 山林廳長은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契約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石材에 함유된장석 또는 규석에 해당하는 부분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賣買代金에서공제한다. 다만, 碎骨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8·8>[本條新設 94·12·22] | 삭제 |
| 제90조의4(採石場의 管理등) | 제90조의4 |
| ① 市長·郡守는 第9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採石許可를 받은 者로 하여금 그許可를 받은 地域(이하 "採石場"이라 한다)의 山林災害나 그 周邊地域의 被害를 방지또는 復舊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施設物을 設置하게 하거나기간을 정하여 採石의 중단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7·4·10法5323> | 삭제 |
| ② 採石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市長·郡守는第90條의2第1項의 採石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改正 94·12·22, 99·2·5 法5760> | 삭제 |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 삭제 |
| 2. 採石許可를 받은 者가 第1項 또는 第6項의 命令에 위반하거나 監督에 따르지아니한 때 | 삭제 |
| 3. 정당한 사유없이 6月이상 採石을 하지 아니하거나 許可받은 날부터 3月이내에採石에 着手하지 아니한 때 | 삭제 |
| 4. 採石許可를 받은 者(使用人 및 雇傭人을 포함한다)가 許可받은 石材외의 石材를掘取·採取한 때 | 삭제 |
| 5. 기타 許可條件에 위반한 때 | 삭제 |
| ③ 山林廳長은 일정한 地域안에 良質의 石材가 상당량 埋藏되어 있어 이를 集團的으로採取하는 것이 山林保護上 有益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採石團地로 지정·管理할 수 있다. | 삭제 |
| ④ 山林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採石團地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0> | 삭제 |
| ⑤ 山林廳長은 周邊山林 및 住民生活의 보호 기타 公益상 필요하거나 採石團地로存置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은 후 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採石團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解除할 수있다. <新設 97·4·10 法5323> | 삭제 |
| ⑥ 山林廳長 또는 市·道知事는 第9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石許可를 받은 者에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許可와 관련된 事後管理 및 山林保護上 필요한지도와 監督을 할 수 있다. <改正 97·4·10 法5323>[本條新設 90·1·13 法4206] | 삭제 |
| 제90조의5(採石團地안에서의 採石申告) | 제90조의5 |
| ① 第90條의4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採石團地로 지정된 地域안에서 石材를 掘取·採取하고자 하는 者는 第90條의2第1項 및 第90條의3第1項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에게 採石申告를 하여야 한다. 申告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삭제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石申告의 경우 採石期間은 10年의 범위내에서 申告한기간으로 하되, 山林所有者외의 者의 경우에는 그 山林의 사용·收益에 필요한기간을 초과하여 申告할 수 없다. <改正 99·2·5 法5760> | 삭제 |
| ③ 第90條의4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採石團地의 指定解除당시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申告한 採石期間이 종료되지 아니한 者는 第90條의2의 規定에 의한 採石許可를 받은것으로 보아 石材를 掘取·採取할 수 있다. 이 경우 採石許可期間은 申告한採石期間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 삭제 |
| ④ 第90條의2第8項, 第90條의4第1項·第6項,第91條 및 第91條의2의 規定은 申告에의한 採石期間의 연장, 採石場의 山林災害등의 발생방지 또는 復舊를 위한 命令,申告와 관련된 사후관리 및 山林保護상 필요한 指導·監督과 申告에 따라 形質變更된山林의 復舊費用의 預置 및 復舊竣工檢査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99·2·5 法5760>[本條新設 97·4·10 法5323] | 삭제 |
| 제90조의6(土砂採取許可등) | 제90조의6 |
| ① 山林안에서 第2條第1項第2號 나目의 土石중 石材를 제외한 土石(이하 "土砂"라한다)을 掘取·採取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의土砂採取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農林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市長·郡守에게申告만 하거나 申告없이 土砂를 掘取·採取할 수 있다. | 삭제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農林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長·郡守에게申告하여 야 한다. | 삭제 |
| ③ 누구든지 國土 및 自然의 보전, 文化財 및 國家의 중요한 施設의 보호, 住民生活의安全 기타 公益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안에서는 土砂를 掘取·採取할 수없다. 다만,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없이 土砂를 掘取·採取할 수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
| ④ 第90條의2第3項·第8項·第9項, 第90條의4第1項·第2項·第6項,第91條 및 第91條의2의 規定은土砂採取許可期間 또는 申告에 의한 土砂採取期間, 土砂採取許可期間 또는 申告에의한 土砂採取期間의 연장, 許可 또는 申告없이 할 수 있는 土砂採取,土砂採取許可를 받았거나 申告한 地域의 山林災害등의 발생방지 또는 復舊를 위한命令, 土砂採取許可의 取消, 土砂採取許可 또는 申告와 관련된 사후관리 및山林保護상 필요한 指導·監督과 土砂採取에 따라 形質變更된 山林의 復舊費用의預置 및 復舊竣工檢査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2·5 法5760>[本條新設 97·4·10 法5323] | 삭제 |
| 제91조(復舊費用의 預置등) | 제91조 |
| ①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第90條의 規定에의하여 山林의 形質變更許可를 하고자 하거나 申告를 받는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미리 山林의 復舊費用을 預置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形質變更面積이66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2·5 法5760> | 삭제 |
| ②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第90條의 山林의 形質變更의 許可에 관한規定의 適用이 排除되거나 許可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실제로 山林의 形質變更이隨伴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山林의復舊費用을 預置하게 한 후 形質變更行爲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新設 90·1·13 法4206, 94·12·22, 95·12·29 法5079> | 삭제 |
|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와 제1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이 정하는 期間내에形質變更된 山林을 復舊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法4206, 94·12·22,95·12·29 法5079, 2001·1·26> | 삭제 |
|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山林의 復舊費用을 預置한 자와 제1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復舊設計書를 작성하여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復舊設計書를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新設 97·4·10 法5323, 2001·1·26> | 삭제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形質變更된 山林을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동항의 기간내에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다음 각호의 1의구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삭제 |
| 1.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山林의 복구비용을 預置한 자가 복구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제1항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預置金으로 충당한다. | 삭제 |
|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行政代執行法을 준용하여 복구한다. | 삭제 |
| ⑥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形質變更許可등의 처분을 받아 形質變更중이거나 形質變更된 山林의 復舊중 이 法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用途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경우에는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復舊義務를 免除한다. 이 경우 預置된復舊費用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新設 97·4·10 法5323, 99·2·5 法5760> | 삭제 |
| ⑦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復舊義務免除 및 復舊費用返還에 관한 申請節次 기타 필요한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7·4·10 法5323> | 삭제 |
| 제91조의2(復舊竣工檢査) | 제91조의2 |
| ①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第91條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復舊를 하여야 하는 者가 復舊를 완료한 때에는 復舊竣工檢査를 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시장·군수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復舊竣工檢査를 받고자하는 자에게 竣工檢査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補修하도록 하기 위하여 農林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瑕疵補修保證金을 預置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 삭제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復舊竣工檢査의 신청절차·검사기준 등과 제2항의 규정에의한 瑕疵補修保證金의 금액·預置方法·預置期間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6>[本條新設 99·2·5] | 삭제 |
| 제92조 削除 <97·4·10 法5323> |
좌동 |
| 제93조(不正林産物의 沒收) 第90條·第90條의2·第90條의3·第90條의5 및第90條의6의 規定에 위반하여 伐採·掘取·採取한 林産物(이하 "不正林産物"이라한다)은 이를 沒收한다. 다만, 第116條 및 第117條의 犯罪로 인하여 生한 林産物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被害者에게 還付하거나 이를 處分하여 그 價額을 交付하여야한다. <改正 90·1·13 法4206, 94·12·22, 97·4·10 法5323> |
제93조(不正林産物의 沒收) |
| 제94조(車輛등에 대한 처분)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自動車 또는 船舶을 이용하여 不正林産物을積載 또는 運送하거나 裝備를 사용하여 不法으로 山林形質變更을 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運轉士의 運轉免許, 船舶에 승선한 海技士의海技士免許 또는 建設機械操縱士의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取消나 1月이상 6月이하의기간동안 運轉免許·海技士免許 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效力停止 및 당해自動車·船舶 또는 裝備의 사용정지처분을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改正 2000·1·28>[全文改正 97·4·10 法5323] |
제94조(車輛등에 대한 처분) |
| 제95조 削除 <99·2·5 法5760> |
좌동 |
| 제96조(賞與金) 第90條第1項·第90條의2·第90條의3·第90條의5또는 第90條의6의 規定에 違反한 者를 行政機關에 의한 發覺전에 山林行政官署또는 搜査機關에 通報하거나 逮捕한 者 또는 犯法物品을 押留한 者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事件으로 인하여 收入된 罰金額과 沒收 또는押收한 不正林産物價格의 總額의 100分의 20 該當額을 賞與金으로 支給한다.<改正 94·12·22, 97·4·10 法5323> |
제96조(賞與金) |
제2절 산불의 예방 및 鎭火 등 |
좌동 |
| 제97조(入山統制區域등의 指定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산불豫防·自然景觀維持·自然環境保全 기타山林保護를 위하여 入山의 統制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一定한 期間을정하여 入山統制區域을 指定할 수 있다. <改正 90·1·13 法4206, 90·12·31,95·12·29 法5079> | 좌동 |
| ② 第1項의 入山統制區域을 指定한 때에는 그 事實을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山林의 保護·管理를 위하여 山林行政官署에서 設置한 標識는 이를 移轉·汚損또는 損壞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98조(入山申告) 누구든지 第9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山統制區域에 入山을 하고자 할 때에는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에게 入山申告를 하여야 한다. 다만, 施業 기타農林部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6·12·20, 94·12·22,95·12·29 法5079, 96·8·8> |
좌동 |
| 제99조(入山統制區域의 解除등)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入山統制事由가 解除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遲滯없이 入山統制區域을 解除하고 그 事實을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法5079> |
좌동 |
| 제100조(산불예방 등을 위한 조치) | 좌동 |
| ① 山林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산불豫防 및 鎭火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新設 90·1·13 法4206> | 좌동 |
| ② 山林廳長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예방과 鎭火에 관한 장비의 확보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산불의 발생위험이 크거나 산불확산이우려되는 山林에 대하여는 낙엽, 잔가지, 마른 풀 등의 제거, 防火線의 구축,산불鎭火에 지장을 줄 수 있는 障碍物 제거 등 산불의 예방 및 鎭火를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1·1·26> | 좌동 |
| 제100조의2(산불豫防등을 위한 금지행위) | 좌동 |
| ① 누구든지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에게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山林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山林에 近接한 土地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서는아니된다. <改正 94·12·22, 95·12·29 法5079, 97·4·10 法5323> | 좌동 |
|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山林안에 汚物·쓰레기 또는 담배꽁초를 버려서는아니된다. <改正 97·4·10 法5323> | 좌동 |
| ③ 누구든지 山林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農林部令이 정하는 경우로서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에게 申告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法5079, 96·8·8> | 좌동 |
| ④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산불豫防上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入山者에 대하여 火器 및 引火物質등을 所持하고 入山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改正 95·12·29 法5079>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가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불을 豫防하는 施設을 하고, 近接한 山林所有者또는 管理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97·4·10 法5323> | 좌동 |
| ⑥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入山하는 者가 가지고 있는 火器 및引火物質등을 臨時로 보관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079>[本條新設 90·12·31] | 좌동 |
| 제100조의3(山地淨化保護區域의 지정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행락객등 入山者가 많은 山林에 대하여山地汚染防止 및 自然環境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農林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山地淨化保護區域을 지정·告示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山林淨化保護區域에 대하여는 山地汚染防止 및 自然環境保全을 위하여 필요한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山地淨化保護區域으로 지정된 地域이 山地淨化保護區域으로 存置할 필요성이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解除하고, 그 사실을 告示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4·10 法5323] | 좌동 |
| 제101조(산불조심期間의 設定등) | 좌동 |
| ① 山林廳長은 산불豫防과 鎭火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불조심기간을설정한다. <改正 90·1·13 法4206, 2001·1·26>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하는 때에는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地方山林管理廳長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地方山林管理廳長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산불방지종합대책에 따라 관할지역 소관 山林에 대한 산불방지대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 좌동 |
| 제102조(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사항 등)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 및 진화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산불예방 및진화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상상태별 산불경보발령 등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산불신고 및 진화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무선통신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00조·제101조 및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 수행과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관할군부대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산림관리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산불예방조치와 산불진화장비 및인력동원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및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관리청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또는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따라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6] | 좌동 |
| 제102조의2(산불진화에 대한 지휘·감독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구역의 산림에 대하여산불진화에 관한 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② 산불이 국유림·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관할 시장·군수가 산불진화에 관한 지휘·감독업무를 통합·수행한다. | 좌동 |
| ③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대형산불로 확산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산불진화에 관한 지휘·감독업무를통합·수행한다.[전문개정 2001·1·26] | 좌동 |
| 제102조의3(死傷者에 대한 補償)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산불鎭火 및 人命救助作業으로 인한 死傷者에대하여는 消防法 第89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하여補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法5079, 99·2·5 法5760>[本條新設 90·1·13 法4206] |
좌동 |
| 제103조(病害蟲의 驅除豫防) | 좌동 |
| ① 山林에 害蟲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山林에 病菌이蔓延되었을 때에는 그 山林所有者는 이를 驅除·豫防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山林所有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他人의 土地에 들어가서山林의 害蟲과 病菌을 驅除·豫防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山林에 害蟲 또는 病菌이 蔓延하였거나 蔓延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利害關係가 있는 者에 대하여 이를 驅除·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게 할 수있다. <改正 90·1·13 法4206, 93·6·11, 94·12·22, 99·2·5 法5760>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病害蟲 이외의 動物의 害를 驅除·豫防하는 경우에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⑤ 第3項(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驅除·豫防의 費用은 利害關係가 있는 山林面積 또는 立木價格의 比率에 따라山林所有者가 分擔한다. | 좌동 |
|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은 國稅徵收法에 의한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⑦ 山林이 아닌 地域에 있는 樹木(觀賞樹를 포함한다)을 所有 또는 販賣하는 者에대하여도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0·1·13 法4206> | 좌동 |
| ⑧ 山林의 害蟲과 病菌의 驅除·예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植物防疫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6> | 좌동 |
| 제103조의2(수목의 보전·관리)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병해충, 기상, 대기오염 및 산성비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생태·경관등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목에 대하여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산림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의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6] | 좌동 |
제6장 山林環境機能增進資金과 財政支援 |
좌동 |
제1절 山林環境機能增進資金 |
좌동 |
| 제104조(녹색資金의 設置 등) | 좌동 |
| ① 山林環境機能增進에 소요되는 施設費用 기타 經費를 지원하기 위하여山林環境機能增進資金(이하 "녹색資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 좌동 |
| ② 녹색資金은 山林組合中央會가 독립된 會計로 운용·관리한다.<改正 2000·5·1> | 좌동 |
| ③ 녹색資金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105조(녹색資金의 造成) 녹색資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
좌동 |
| 1. 政府外의 者의 出捐金 | 좌동 |
| 2. 第10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녹색福券 발행의 收益金 | 좌동 |
| 3. 녹색資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益金[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106조(福券의 발행) | 좌동 |
| ① 山林組合中央會는 녹색資金의 造成을 위하여 福券(이하 "녹색福券"이라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林業協同組合中央會는 그 종류·조건·금액 및방법을 정하여 山林廳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0·1·21> | 좌동 |
| ② 녹색福券의 當籤金을 받을 權利는 그 支給日부터 3月間 行使하지 아니하면消滅時效가 완성하며, 消滅時效가 완성된 當籤金은 녹색資金에 귀속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녹색福券의 발행에 관하여는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107조(녹색資金의 용도) 녹색資金은 山林의 環境機能增進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위하여 補助·融資 또는投資할 수 있다. |
좌동 |
|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山林環境 改善事業 支援 | 좌동 |
| 2. 공해방지를 위한 生活環境林 造成事業 支援 | 좌동 |
| 3. 山林內 野生動植物 및 生態系 保護 事業 支援 | 좌동 |
| 4. 기타 산림의 環境機能增進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業[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108조(國·公有財産의 사용 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0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녹색資金의 관리기관(이하 "資金管理機關"이라 한다)이 녹색資金을 관리·運用하는경우에 당해 녹색資金造成을 지원하기 위하여 資金管理機關에 國有 또는 公有의施設·物品 기타 財産을 그 用途 또는 目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無償으로 사용·收益하게 하거나 貸付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제2절 財政支援 |
좌동 |
| 제109조(資金支援) | 좌동 |
| ① 政府는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山林事業에 대하여 그事業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融資하거나 補助할 수 있다. <改正 90·1·13 法420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金을 融資함에 있어서는 당해 林野와 立木을 擔保로 할수 있다. 이 경우에 아직 收穫期에 이르지 아니한 立木의 價格을 미리 評價하여擔保로 할 수 있다. | 좌동 |
제7장 補則 |
좌동 |
제1절 (第110條 내지 第112條의2) 削除 <97·4·10 法5323> |
좌동 |
제2절 山林保險등 |
좌동 |
| 제113조(山林保險등의 加入) | 좌동 |
| ① 山林廳長은 山林所有者에 대하여 그 所有하고 있는 山林을山林災害保險(山林組合法에 의한 山林共濟를포함한다)에 加入하도록 山林所有者에게 勸奬한다.<改正 94·12·22, 2000·1·21> | 좌동 |
| ② 削除 <94·12·22> | 좌동 |
| 제114조(災害에 대한 補償) 政府는 旱害·水害등 天災·地變으로 인한 養苗事業(政府가 指定하는 養苗事業에限한다)의 被害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補償할 수 있다. |
좌동 |
제3절 技術硏究開發 |
좌동 |
| 제114조의2(技術硏究開發의 촉진) 山林廳長은 山林資源의 보존, 山林의 경영관리 및 이용과 林業에 관한 이해를증진시키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硏究開發를 촉진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4·10 法5323] |
좌동 |
| 제114조의3(共同硏究開發) | 좌동 |
| ① 山林廳長은 營林現場에서 필요로 하는 技術 또는 特定 目的硏究開發을 위하여大學·産業體등으로부터 申請이 있을 경우에는 所屬硏究機關 및 申請人으로 하여금共同硏究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硏究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出捐金을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硏究의 대상사업 기타 共同硏究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7·4·10 法5323] | 좌동 |
| 제114조의4(硏究開發成果의 이전) | 좌동 |
| ① 山林廳長은 所屬硏究機關이 産業體와 공동으로 硏究開發한 成果를 共同硏究開發에참여한 産業體가 사용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技術使用料를 徵收또는 免除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된 技術使用料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硏究開發에 참여한 硏究公務員에게 補償金을 지급할 수있다. | 좌동 |
| ③ 山林廳長은 所屬公務員이 職務와 관련하여 硏究開發한 技術을 特許(實用新案을포함한다)出願하는 경우에 特許登錄전이라도 당해 技術을 조기에 産業化하는 것이公益增進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特許廳長과 協議하여 特許登錄전까지 이를産業化하고자 하는 者에게 그 技術을 産業化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97·4·10 法5323] | 좌동 |
| 제115조 削除 <97·4·10 法5323> |
좌동 |
제8장 罰則 |
좌동 |
| 제116조(山林竊盜罪) | 좌동 |
| ① 山林에서 그 産物(造林된 苗木을 포함한다)을 竊取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0·1·13 法4206, 94·12·22, 97·4·10法5323> | 좌동 |
| ②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117조(特殊山林竊盜罪) 第116條의 罪를 犯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 때에는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4·12·22, 2001·1·26> |
제117조(特殊山林竊盜罪) |
| 1. 保安林·採種林·山林遺傳資源保護林·試驗林안에서 그 産物을 竊取하거나 秀型木 또는保護樹를 竊取한 때 | 좌동 |
| 2. 株根을 採取하거나 기타 方法으로 山林을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規模이상으로形質變更하는 行爲를 한 때 | 2. 주근(柱根)을 채취한 때 |
| 3. 贓物을 運搬하기 위하여 車輛·船舶을 사용하거나 運搬·造材의 設備를 한 때 | 좌동 |
| 4. 立木·竹의 伐採 또는 産物의 掘取·採取의 權利를 行使하는 機會를 이용하여犯한 때 | 좌동 |
| 5. 夜間에 犯한 때 | 좌동 |
| 6. 常習으로 第116條의 罪를 犯한 때 | 좌동 |
| 제118조(山林의 形質變更罪등) | 제118조(임목벌채의 죄 등)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이 경우에 懲役刑과 罰金刑을 倂科할 수 있다. <改正 90·1·13 法4206,94·12·22, 97·4·10 法5323, 99·2·5 法5760, 2000·1·28, 2001·1·26>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 1. 山林所有者 또는 立木·竹을 所有·사용·收益할 수 있는 權利가 있는 者가 이法에 違反하여 立木·竹(造林된 苗木을 포함한다)을 伐採한 者 | 1. 산림소유자 또는 입목·죽을 소유·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입목·죽(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을 벌채 한 자 |
| 2. 정당한 理由없이 他人의 山林에 工作物을 設置한 者 | 2.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한 자 |
| 3. 第1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保全林地를 轉用한 者 | 3.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 4. 제20조의2제2항제1호 후단, 제90조제1항 내지 第3項·第5項, 第90條의2第1項, 第90條의3第1項 또는第90條의6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5.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5. 입목·죽, 목재 또는 주근에 표시한 기호·인장을 변경 또는 삭제한 자 |
| 6. 立木·竹, 木材 또는 株根에 붙인 記號·印章을 變更 또는 削除한 者 | 6. 정당한 사유없이 산림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 |
| 7. 정당한 이유없이 山林안에서 立木·竹을 損傷하거나 枯死하게 한 者 | 삭제 |
| ② 第1項第1號·第2號 또는 第7號의 規定에 違反한 者로서 그 被害價格이原産地價格으로 1萬원未滿인 때에는 그 情狀에 따라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할 수있다. <改正 90·1·13 法4206> | ②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가격으로 1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 ③ 常習으로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90·1·13 法4206, 94·12·22> | ③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02·12·30] |
| 제119조(山林放火罪) | 좌동 |
| ① 他人所有의 山林 또는 保安林·採種林·山林遺傳資源保護林·試驗林·秀型木이나保護樹에 放火한 者는 7년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개정 2001·1·26>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主産物을 燒毁하였을 때에는 10년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개정 2001·1·26> | 좌동 |
| ③ 自己所有山林에 放火한 者는 10년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이 경우 1千 500萬원 이하의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改正 94·12·22, 2001·1·26> | 좌동 |
| ④ 第3項의 경우 他人所有의 山林에 延燒한 때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處한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⑤ 第1項과 第3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120조(山林失火罪) | 좌동 |
| ① 過失로 인하여 第119條第1項의 山林을 燒毁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 萬 500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4·12·22,97·4·10 法5323, 2001·1·26> | 좌동 |
| ② 過失로 인하여 自己所有의 山林을 燒毁하여 公共의 危險을 발생하게 한 者도第1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121조(罰則) | 제121조(벌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0·1·13 法4206, 94·12·22, 97·4·10 法5323,99·2·5 法5760, 2000·1·28, 2001·1·26> | 삭제 |
| 1. 第1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山林을 다른 用途로 사용한 者 | 삭제 |
| 2. 削除 <97·4·10 法5323> | 삭제 |
| 3. 第90條의4第1項(第87條第2項·第90條第5項·第5項 및 第90條의6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準用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 삭제 |
| 4. 第90條의5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삭제 |
| ② 削除 <94·12·22> | 삭제 |
| ③ 削除 <97·4·10 法5323> | 삭제 |
| ④ 第3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推薦申請을 할 때 정한 用途외의 用途로輸入林産物을 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新設 94·12·31> | 삭제 |
| 제122조(罰金)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2000·1·28> | ①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
| 1. 削除 <99·2·5 法5760> | 삭제 |
| 2. 第9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目的에 위반한 者 | 삭제 |
| 3. 第90條의4第6項(第87條第2項·第90條의5第4項 및第90條의6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각각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監督에 따르지 아니한 者 | 삭제 |
| 4. 第10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 삭제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2·5 法5760, 2001·1·26> | 좌동 |
| 1.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등록없이 種·苗生産業을 한 者 | 좌동 |
| 2. 第45條第3項, 第46條,第47條 또는 제54조제1항 전단의規定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命令등을 위반한 者(마을 또는 學校는 제외한다) | 좌동 |
| 3. 第5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林産物의 規格 또는 品質등을 표시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者 | 좌동 |
| 4. 削除 <99·2·5 法5760>[全文改正 97·4·10 法5323] | 좌동 |
| 제123조 削除 <97·4·10 法5323> |
좌동 |
| 제124조 削除 <90·1·13 法4206> |
좌동 |
| 제125조(過怠料) | 좌동 |
| ① 削除 <97·4·10 法5323>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7·4·10 法5323> | 좌동 |
| 1. 削除 <99·2·5 法5760> | 좌동 |
| 2. 第50條第2項 또는 第68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7·4·10 法5323, 99·2·5 法5760> | 좌동 |
| 1. 第5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林産物의 規格 또는品質등을 허위로 표시한 者 | 좌동 |
| 2. 第10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山林이나 同項의 規定에 의한 山林에 近接한 土地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者 | 좌동 |
| 3. 第100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山林안에 汚物또는 쓰레기를 버린 者 | 좌동 |
| ④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4·12·22,97·4·10 法5323, 99·2·5 法5760> | 좌동 |
| 1. 削除 <99·2·5 法5760> | 좌동 |
| 2. 第100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山林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者 | 좌동 |
| 3. 第100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에 위반하여 불을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者 | 좌동 |
| 4. 第100條의2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入山한 者 | 좌동 |
| 5. 第100條의2第5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⑤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0·12·31, 97·4·10 法5323>> | 좌동 |
| 1. 削除 <99·2·5 法5760> | 좌동 |
| 2. 第9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9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入山統制區域에 入山한 者 | 좌동 |
| 4. 削除 <99·2·5 法5760> | 좌동 |
| ⑥ 削除 <97·4·10 法5323> | 좌동 |
| ⑦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義務造林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는 당해 造林費用의전액에 해당하는 過怠料에 處한다. <新設 94·12·22, 99·2·5 法5760> | 좌동 |
| ⑧ 削除 <99·2·5 法5760> | 좌동 |
| ⑨ 第1項 내지 第7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山林廳長,市·道知事, 市長·郡守, 地方山林管理廳長 또는 地方山林管理廳國有林管理所長(이하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0·12·31, 94·12·22,95·12·29 法5079, 99·2·5 法5760> | 좌동 |
| ⑩ 第9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당해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0·12·31,97·4·10 法5323> | 좌동 |
| ⑪ 第9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0·12·31, 97·4·10 法5323> | 좌동 |
| ⑫ 第10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0·12·31,97·4·10 法5323>[全文改正 90·1·13 法4206] | 좌동 |
| 제126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118條·第121條·第122條 또는第123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該當條의 罰金刑을科한다. <改正 90·1·13 法4206>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林産物團束에關한法律과 山林開發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山林法·山林開發法·林産物團束에關한法律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代替하여 이 法의 該當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4條 (종전의 山林法에 의한 處分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山林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處分은 이 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限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山林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苗木販賣業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山林法의 規定에 의하여 造林의 目的으로 國有林의 貸付를 받은 者에 대한 貸付山林의 無償讓與에 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④이 法 施行日 이전의 山林法違反行爲에 관한 罰則의 適用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第5條 (종전의 林産物團束에關한法律에 의한 處分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 林産物團束에關한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處分은 이 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限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日 이전의 林産物團束에關한法律 違反行爲에 관한 罰則의 適用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第6條 (종전의 山林開發法에 의한 處分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山林開發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處分은 이 法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限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山林開發法의 規定에 의한 山林開發事業은 이 法 第2章第3節의 規定에 의한 指定開發事業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日 이전의 山林開發法 違反行爲에 관한 罰則의 適用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86·12·20>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86·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88·12·26>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0·1·13 法4206>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指定開發地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은 그 指定期間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製材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林産物의 製材施設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林産物加工業의 登錄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 (土石採取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한 土石採取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採石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5項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狩獵場使用料등의 收入金중 100分의 30의 범위안에서 山林法 第104條第1項의 山林開發基金의 造成財源으로 사용할수 있다. ②砂防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중 "山林法 第53條"를 "山林組合法 第3條"로 한다. ③山林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山林"·"林産物"·"山林所有者" 및 "特殊開發地域"이라 함은 각각 山林法 第2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山林·林産物·山林所有者 및 第21條의 特殊開發地域을 말한다. 第21條第1號·第43條第2號 및 第63條第1項第2號중 "指定開發事業"을 각각 "特殊開發地域事業"으로 한다. ④火田整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중 "山林法 第53條"를 "山林組合法 第3條"로 하고, 第9條第3項중 "山林法 第59條"를 "山林法 第14條"로 하며, 第20條중 "山林法 第96條 및 林産物團束에관한法律 第7條第1項"을 "山林法 第118條·第121條第1項 및 第123條第2號"로 한다. ⑤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중 "山林法·林産 物團束에關한法律 및 麻藥法"을 "山林法 및 麻藥法"으로 한다. ⑥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중 "산림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⑦電源開發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3號를 다음과 같이하고, 同條同項第14號를 削除한다. 13. 山林法 第62條 및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와 同法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國有林의 貸付 또는 使用許可 ⑧道路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의2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同項第5號를 削除한다. 4. 山林法 第62條 및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⑨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중 "山林法 및 林産物團束에관한法律"을 "山林法"으로, "山林法 第10條·第24條·第48條 및 林産物團束에관한法律 第2條 및 第3條"를 "山林法 第62條 및 第90條"로 한다. 附則 <90·1·13 法421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0·12·31> 이 法은 1991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1·11·22> 이 法은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1·12·14> 제1조 (施行日)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附則 <93·6·11> 第1條 (施行日등)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94·12·2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林道技術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林道技術者는 이 法에 의한 山林土木技術者로 본다. 第3條 (山林의 이용구분 改編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保全林地 또는 準保全林地로 구분된 山林중 第16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山林의 이용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 지정·告示가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保全林地의 轉用許可등을 받은 者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山林毁損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山林의 形質變更許可를 받은 것으로, 山林毁損의 申告를 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山林의 形質變更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保全林地의 轉用許可 또는 同意를 받거나 轉用을 위한 協議를 거쳐 그 許可가 擬制 또는 排除되는 行政處分을 받은 者와 山林의 毁損許可를 받거나 山林의 毁損申告를 한 者 및 그 許可나 申告가 擬制 또는 排除되는 行政處分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第18條의2·第19條·第20條의2·第20條의3 및 第90條第3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樹木園의 造成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樹木園을 造成하였거나 造成중인 者로서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山林廳長에게 申告한 者는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樹木園造成計劃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第6條 (採鑛計劃認可를 받은 者의 採石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鑛業法의 規定에 의하여 장석 또는 규석을 採鑛하기 위한 採鑛計劃認可를 받아 당해 鑛物이 포함되어 있는 鑛石을 石材로 사용 또는 販賣하기 위하여 採取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山林廳長이 따로 告示하는 鑛區에 한하여 그 認可期間의 범위안에서 第9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을 체결하거나 採石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에서 제외된 鑛區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第90條의3第1項 各號의 구분에 따라 契約을 체결하거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7條 (山林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山林契에 대한 처분, 山林契가 施行하는 사업 및 山林契가 체결한 貸付契約등은 당해 山林契가 解散되기까지는 이 法에 의한 처분, 사업 및 契約등으로 본다. 第8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9條 (不法轉用山林에 관한 臨時特例) ①이 法 施行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山林을 5年이상 계속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林漁業用 및 주된 居住用으로 이용하고 있는 農·林·漁民은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市長·郡守에게 申告할 수 있다. ②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山林을 審査한 결과 이 法 施行당시 5年이상 계속 다른 用途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山林의 形質變更許可등 山林의 用途變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法律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山林에 대하여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기준·방법 및 處分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안의 山林에 대하여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火田整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중 "山林法 第118條·第121條第1項 및 第123條第2號"를 "山林法 第118條 및 第121條第1項"으로 한다. ②國防·軍事施設事業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3號중 "山林法 第18條第2項"을 "山林法 第18條第3項"으로 한다. ③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3項第3號중 "山林毁損許可"를 "山林形質變更許可"로 한다. ④骨材採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1項중 "山林法 第90條의3第3項"을 "山林法 第90條의4第3項"으로 한다. ⑤砂防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중 "林道技術者"를 "山林土木技術者"로 한다. ⑥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山林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4·12·31> 이 法은 世界貿易機構(WTO)設立을위한마라케쉬協定의 효력이 國內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施行한다.[1994·12·31 條約第1265號에 의하여 1995·1·1 施行] 附則 <95·12·29 法5079>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砂防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 第9條第 1項 및 第3項, 第10條, 第11條, 第15條, 第17條, 第18條第1項, 第19條第1項, 第20條第3項, 第23條 後段, 第25條 및 第26條중 "營林署長"을 각각 "地方山林管理廳長"으로 한다. ②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1項중 "營林署長"을 "地方山林管理廳長"으로 한다. ③請願山林保護職員配置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 및 第2項중 "營林署長"을 각각 "地方山林管理廳長"으로 한다. 第4條중 "營林署管理所長"을 "地方山林管理廳國有林管理所長"으로 한다. 第6條第1項 및 第2項중 "營林署長"을 각각 "地方山林管理廳長"으로 한다. 第7條중 "營林署長"을 "地方山林管理廳長"으로, "營林署管理所長"을 "地方山林管理廳國有林管理所長"으로 한다. ④火田整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條18第1項중 "營林署長"을 "地方山林管理廳長"으로 한다. ⑤國土利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6項 및 第20條第2項중 "營林署長"을 각각 "地方山林管理廳長"으로 한다. ⑥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 및 第5條第3號중 "營林署 및 그 管理所와 出張所"를 각각 "地方山林管理廳 및그 國有林管理所"로 한다. 第3條 (行政處分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또는 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改正되는 法律의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營林署長 또는 營林署管理所長이 행한 許可, 認可, 承認, 許可의 取消 기타 營林署長 또는 營林署管理所長의 행위 또는 각종 許可申請 기타 營林署長 또는 營林署管理所長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 또는 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改正되는 法律에 의한 地方山林管理廳長 또는 地方山林管理廳國有林管理所長의 행위나 地方山林管理廳長 또는 地方山林管理廳國有林管理所長에 대한 행위로 본다. 附則 <95·12·29 法510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6·8·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0日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7·4·10 法532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6條의2第1項, 第16條의3第2項 및 附則 第5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採石團地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採石團地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採石許可를 받은 者의 採石許可期間 만료일까지 이 法에 의한 採石團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採石團地안에서 採石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採石團地안에서의 採石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3條 (土砂採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土砂採取許可를 받았거나 申告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土砂採取許可를 받았거나 申告한 者로 본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國土利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3第5項중 "第4項"을 "第4項 및 第5項"으로, "農業振興地域을 지정한 경우에는"을 "農業振興地域, 保全林地로 지정하거나 準保全林地로 된 경우에는"으로 하여 同項을 第6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⑤山林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農林地域안의 山林중 保全林地로 지정·告示된 地域은 당해 告示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農林地域 또는 自然環境保全地域으로, 農林地域 또는 自然環境保全地域안의 山林중 保全林地로 지정·告示된 地域외의 地域은 이 法에 의한 準農林地域으로 각각 決定·告示된 것으로 본다. 第6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①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山林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第90條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第90條 및 第90條의6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4·10 法532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2·5 法5760>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營林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營林計劃은 第8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施業의 代執行에 따른 分收契約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收契約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分收期間·分收比率 및 地上權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第14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林業振興促進地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林業振興促進地域은 第16條第1項第1號 가目의 改正規定에 의한 林業振興圈域으로 본다. 第5條 (預置된 造林費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預置된 造林費用은 이 法 施行日부터 60日이내에 이를 預置한 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第6條 (登錄된 開發品種의 生産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開發品種에 대하여 이를 登錄한 者만이 生産할 수 있는 기간은 第45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第7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9·2·5 法576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省略 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9·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2000·1·2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4條 省略 附則 <2000·1·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後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②(代替造林費 등의 徵收에 관한 적용례) 第20條의2第4項 및 第20條의3第6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賦課된 代替造林費 및 轉用負擔金의 徵收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種·苗生産業者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種·苗生産業者의 登錄을 한 者는 第45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에게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④(採種林 등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이 지정한 採種林 또는 秀型木은 第49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山林廳長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山林組合등에 관한 經過措置) 第5條第1項·第3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중 山林組合 또는 山林組合中央會는 法律 第6,187號 山林協同組合法 改正法律의 施行日의 전일까지는 각각 林業協同組合 또는 林業協同組合中央會로 본다. 부칙 <2001·1·26 법638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도의 타당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선을 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천연보호림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천연보호림은 제6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조림용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을 목적으로 받은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과 그 산림의 산물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분수림설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에 설정된 분수림과 그 분수림설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8조 및 제8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3·28 법644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5·24 법6477>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1·12·31 법657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12·31 법658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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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12·30 법68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ㆍ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9조ㆍ제20조ㆍ제20조의2ㆍ제20조의4 및 제55조의3제2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5조제3항중 "山林의 形質變庚"을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으로 하고, 동조제5항ㆍ제87조ㆍ 제90조의2 내지 제90조의6ㆍ제91조 및 제9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①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삼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할 수 있다. 1. 제11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경우 2.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3.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이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5.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ㆍ채취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석재ㆍ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8.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경미한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⑤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의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중"第90條ㆍ第90條의2ㆍ第90條의5 및 第90條의6의 規定"을 "제90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4조중 "不正林産物을 積載 또는 運送하거나 裝備를 사용하여 不法으로 山林形質變庚을 하는 경우에는"을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6조중 "第90條第1項ㆍ第90條의2ㆍ第90條의3ㆍ第90條의5 및 제 第90條의6의 規定"을 "제90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군(柱根)을 채취한 때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 (임목벌채의 죄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1. 산림소유자 또는 입목ㆍ죽을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입목ㆍ죽(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을 벌채 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입목ㆍ죽, 목재 또는 주근에 표시한 기호ㆍ인장을 변경 또는 삭제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산림안에서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 ②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결이 원산지가격으로 1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③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 (벌칙)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 신청을 할 때 정한용도외의 용도로 수입임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