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5-05-1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일부개정] 2006-10-04관광진흥개발기금법
|
|---|---|
|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 좌동 |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좌동 |
|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改正 96·8·14, 97·1·13, 99·1·21, 2004·1·29> | 좌동 |
|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 좌동 |
| 2. 관광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 좌동 |
|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 | 좌동 |
| 4.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 | 좌동 |
| ③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新設 97·1·13, 98·9·17, 2004·1·29>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부과·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新設 97·1·13> | 좌동 |
| 제3조(기금의 관리) | 좌동 |
| ① 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평가·결산·여유자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고용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민간전문가의 고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9] | 좌동 |
| 제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좌동 |
| 제5조(기금의 용도) | 좌동 |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대여할 수 있다. <改正 96·8·14, 2004·1·29> | 좌동 |
|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좌동 |
| 2.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 좌동 |
|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좌동 |
| 4.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법인의 기본재산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新設 96·8·14, 98·9·17> | 좌동 |
|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新設 97·1·13, 2004·1·29> | 좌동 |
| 1.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사업 | 좌동 |
|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 좌동 |
|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좌동 |
| 4.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지원사업 | 좌동 |
| 5.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사업 | 좌동 |
| 6.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 좌동 |
| 7.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사업 | 좌동 |
|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복지사업 | 좌동 |
| 9. 기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④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05·5·18> | 좌동 |
|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좌동 |
|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 좌동 |
| 3. 관광사업에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 좌동 |
|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改正 96·8·14, 98·9·17> | 좌동 |
|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改正 96·8·14> | 좌동 |
|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9>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9, 2006·10·4> |
|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改正 96·8·14, 2004·1·29> | 좌동 |
| 제8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 좌동 |
| ① 기금의 수입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改正 97·1·13> | 좌동 |
| ② 기금의 지출은 제5조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 좌동 |
|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전문개정 2002·12·30] |
좌동 |
| 제10조(기금계정의 설치)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을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6·8·14, 98·9·17, 2002·12·30> |
좌동 |
| 제11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 좌동 |
| ① 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 받은 자는 대여 또는 보조 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이외에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改正 96·8·14> | 좌동 |
| ② 대여 또는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改正 96·8·14> | 좌동 |
| 제12조(납부금 부과·징수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부과·징수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한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징수업무에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98·9·17] | 좌동 |
| 제13조(벌칙적용에 있엉서의 공무원의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부칙 <2005ㆍ5ㆍ18 법749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0ㆍ4 법805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⑥생략 ⑦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