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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검사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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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27검사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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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檢事에 對한 懲戒는 本法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
좌동 |
| 제2조(懲戒事由) 檢事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境遇에는 懲戒를 行한다. <改正 86·12·31> |
좌동 |
| 1. 檢察廳法 第43條의 規定에 違反하였을 때 | 좌동 |
| 2. 職務上의 義務에 違反하거나 職務를 怠慢하였을 때 | 좌동 |
| 3. 職務의 內外를 莫論하고 檢事로서의 體面이나 威信을 損傷하는 行爲를 하였을 때[全文改正 62·9·24] | 좌동 |
| 제3조(懲戒의 種類) | 좌동 |
| ① 懲戒는 重懲戒와 輕懲戒로 區分하되 重懲戒는 非行事實이 重한 者와 2回以上輕懲戒의 處分을 받고 改悛의 情이 없는 者에게 科하며 輕懲戒는 非行事實이 輕한者에게 科한다. | ①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10·27> |
| ② 重懲戒는 免職, 停職 및 減俸으로 하고 輕懲戒는 重謹愼, 輕謹愼 및 譴責으로한다. | ② 삭제 <2006·10·27> |
| ③ 減俸은 1月以上 1年以下의 期間中 報酬의 3分의 1以下를 減한다. | 좌동 |
| ④ 停職은 1月以上 6月以下의 期間中 職務의 執行을 停止하고 報酬를 支給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⑤ 重謹愼의 期間은 1月以上 2月以下로 하고 輕謹愼의 期間은 1月未滿으로 하며重謹愼, 輕謹愼, 譴責은 職務에 從事하면서 前過를 悔改하게 한다.[全文改正 62·9·24] | ⑤ 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회개하게 한다. <개정 2006·10·27>[全文改正 62·9·24] |
| 제4조(懲戒委員會) | 좌동 |
| ① 懲戒事件을 審議하기 爲하여 法務部內에 檢事懲戒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둔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委員 6人으로써 構成하고 豫備委員 6人을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인을 둔다. <개정 2006·10·27> |
| 제5조(委員長의 職務와 委員의 任期) |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
| ① 委員長은 法務部長官이 되고 委員과 豫備委員은 法務部次官과 檢事,法務部局長中에서 法務部長官이 委囑하며 그 任期는 3年으로 한다. |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
| ② 委員長은 會務를 統理하고 會議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법무부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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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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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각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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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指定하는 委員이 그 職務를 代理하고委員이 事故 또는 缺員이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命하는 豫備委員이 그 職務를代理한다. | ③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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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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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전문개정 2006·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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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委員會의 事務職員) | 좌동 |
| ① 委員會에 幹事 1人과 書記 若干人을 둔다. <改正 62·9·24> | 좌동 |
| ② 幹事는 法務部檢察局檢察課長이 되고 書記는 法務部檢察局檢察課所屬 公務員中에서委員長이 委囑한다. <改正 62·9·24> | 좌동 |
| ③ 幹事 및 書記는 委員長의 命을 받아 懲戒에 關한 記錄 其他 書類의 作成과 保管에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 좌동 |
| 제7조(懲戒請求와 開始) | 좌동 |
| ① 委員會의 懲戒審議는 檢察總長의 請求에 依하여 開始한다. | 좌동 |
| ② 檢察總長은 檢事가 第2條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였다고 認定하는 때에는前項의 請求를 하여야 한다. <改正 62·9·24> | 좌동 |
| ③ 檢察總長인 檢事에 對한 懲戒는 法務部長官이 請求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懲戒의 請求는 書面으로써 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懲戒嫌疑者에 對한 副本送達과 職務停止) | 좌동 |
| ① 委員會는 懲戒請求書의 副本을 懲戒嫌疑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務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懲戒嫌疑者에 對하여 職務執行의 停止를命할 수 있다. | 좌동 |
③ 검찰총장은 해임 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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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懲戒嫌疑者의 出席) 懲戒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은 懲戒審議의 期日을 定하고 懲戒嫌疑者의 出席을命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懲戒嫌疑者의 出席과 審問) 委員會는 審議期日에 審議를 開始하고 懲戒嫌疑者에 對하여 懲戒請求에 對한 事實과其他 必要한 事項을 審問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懲戒嫌疑者의 陳述과 證據提出權) 懲戒嫌疑者가 委員長의 命에 依하여 審議期日에 出席하였을 때에는 書面 또는口述로써 自己의 利益되는 事實을 陳述하며 證據를 提出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特別辯護人의 選任) 懲戒嫌疑者는 辯護士 또는 學識經驗이 있는 者를 特別辯護人으로 選任하여 事件에對한 補充陳述과 證據提出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鑑定, 證人審問等) 委員會는 職權 또는 懲戒嫌疑者나 特別辯護人의 請求에 依하여 鑑定을 命하고 證人을審問하며 公務所 其他 機關에 對하여 事實의 照會 또는 書類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懲戒嫌疑者의 不出席) 懲戒嫌疑者가 委員長의 出席命令을 받고 審議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書面에依하여 審議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豫備審査) | 좌동 |
| ① 委員會는 事件審議에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委員을 指定하여 豫備審査를 하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0條 乃至 前條의 規定은 前項의 豫備審査의 境遇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16조(最終意見의 陳述權) 委員長은 命에 依하여 出席한 懲戒嫌疑者 및 選任된 特別辯護人에게 最終의 意見을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17조(除斥事由) | 좌동 |
| ① 委員長과 委員은 自己 또는 自己의 친족이나 이러한 關係가 있었던者에 對한 懲戒事件의 審議에 關與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懲戒의 請求를 한 者는 事件審議에 關與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18조(懲戒議決) | 좌동 |
| ① 委員會가 事件審議를 終了한 때에는 檢察總長의 意見을 들어 委員過半數의贊成으로써 懲戒를 議決한다. | ① 委員會가 事件審議를 終了한 때에는 위원 過半數의贊成으로써 懲戒를 議決한다. <개정 2006·10·27> |
| ② 委員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 ② 검찰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
③ 委員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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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懲戒量定) 委員會는 懲戒嫌疑者의 素行과 職務成績을 參酌하고 所行의 輕重에 依하여 懲戒의與否 또는 懲戒의 種類와 量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幹事의 參與와 審議記錄의 作成) | 좌동 |
| ① 幹事는 事件審議에 參與하여 審議記錄을 作成하고 委員長과 함께 이에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豫備審査에 參與한 幹事는 審査記錄을 作成하고 審査에 關與한 委員과 함께 이에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無嫌疑議決) 委員會가 懲戒의 理由없다고 議決하였을 때에는 事件을 完結하고 그 趣旨를懲戒嫌疑者와 懲戒請求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懲戒決定書의 作成) | 좌동 |
| ① 委員會가 懲戒를 議決하였을 때에는 決定書를 作成하여 委員長과 審議에 關與한委員이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懲戒의 議決要旨書는 第23條의 規定에 依한 懲戒執行權者, 懲戒嫌疑者와懲戒請求者에게 各各送達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懲戒의 執行) 懲戒의 執行은 輕懲戒에 있어서는 懲戒處分을 받은 檢事가 所屬하는 檢察廳의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行하고 重懲戒에 있어서는 法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行하며 이를官報에 揭載하여야 한다. <改正 63·12·16, 2004·1·20> |
제23조(懲戒의 執行) |
① 懲戒의 執行은 견책에 있어서는 懲戒處分을 받은 檢事가 所屬하는 檢察廳의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行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에 있어서는 法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행한다. <改正 63·12·16, 2004·1·20, 2006·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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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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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懲戒審議의 停止) 懲戒事由에 關하여 彈劾의 訴追 또는 公訴의 提起가 있을 때에는 그 事件이 完結될때까지 懲戒審議를 停止한다. |
제24조(懲戒審議의 停止) |
| 제25조(懲戒事由의 時效) 懲戒는 懲戒事由가 있는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하면 이를 請求하지 못한다. |
제25조(懲戒事由의 時效) |
| 제26조(刑事訴訟法等의 準用) 書類送達, 期日의 指定이나 變更 및 證人, 鑑定人의 宣誓와 給與에 關한 事項에는刑事訴訟法과刑事訴訟費用등에관한法律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9·12·31> |
좌동 |
| 제27조(閣令) 本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改正 62·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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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3ㆍ31 법74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⑤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親族, 戶主, 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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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10ㆍ27 법805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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