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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0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2005-03-31검사징계법

제1조(目的) 檢事에 對한 懲戒는 本法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좌동
제2조(懲戒事由) 檢事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境遇에는 懲戒를 行한다. <改正 86·12·31>	좌동
1. 檢察廳法第43條의 規定에 違反하였을 때	좌동
2. 職務上의 義務에 違反하거나 職務를 怠慢하였을 때	좌동
3. 職務의 內外를 莫論하고 檢事로서의 體面이나 威信을 損傷하는 行爲를 하였을 때[全文改正 62·9·24]	좌동
제3조(懲戒의 種類)	좌동
① 懲戒는 重懲戒와 輕懲戒로 區分하되 重懲戒는 非行事實이 重한 者와 2回以上輕懲戒의 處分을 받고 改悛의 情이 없는 者에게 科하며 輕懲戒는 非行事實이 輕한者에게 科한다.	좌동
② 重懲戒는 免職, 停職 및 減俸으로 하고 輕懲戒는 重謹愼, 輕謹愼 및 譴責으로한다.	좌동
③ 減俸은 1月以上 1年以下의 期間中報酬의 3分의 1以下를 減한다.	좌동
④ 停職은 1月以上 6月以下의 期間中職務의 執行을 停止하고 報酬를 支給하지아니한다.	좌동
⑤ 重謹愼의 期間은 1月以上 2月以下로 하고 輕謹愼의 期間은 1月未滿으로 하며重謹愼, 輕謹愼, 譴責은 職務에 從事하면서 前過를 悔改하게 한다.[全文改正 62·9·24]	좌동
제4조(懲戒委員會)	좌동
① 懲戒事件을 審議하기 爲하여 法務部內에 檢事懲戒委員會(以下委員會라 한다)를둔다.	좌동
② 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委員 6人으로써 構成하고 豫備委員 6人을 둔다.	좌동
제5조(委員長의 職務와 委員의 任期)	좌동
① 委員長은 法務部長官이 되고 委員과 豫備委員은 法務部次官과 檢事,法務部局長中에서 法務部長官이 委囑하며 그 任期는 3年으로 한다.	좌동
② 委員長은 會務를 統理하고 會議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좌동
③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指定하는 委員이 그 職務를 代理하고委員이 事故 또는 缺員이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命하는 豫備委員이 그 職務를代理한다.	좌동
제6조(委員會의 事務職員)	좌동
① 委員會에 幹事 1人과 書記若干人을 둔다. <改正 62·9·24>	좌동
② 幹事는 法務部檢察局檢察課長이 되고 書記는 法務部檢察局檢察課所屬公務員中에서委員長이 委囑한다. <改正 62·9·24>	좌동
③ 幹事 및 書記는 委員長의 命을 받아 懲戒에 關한 記錄其他書類의 作成과 保管에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좌동
제7조(懲戒請求와 開始)	좌동
① 委員會의 懲戒審議는 檢察總長의 請求에 依하여 開始한다.	좌동
② 檢察總長은 檢事가 第2條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였다고 認定하는 때에는前項의 請求를 하여야 한다. <改正 62·9·24>	좌동
③ 檢察總長인 檢事에 對한 懲戒는 法務部長官이 請求하여야 한다.	좌동
④ 懲戒의 請求는 書面으로써 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좌동
제8조(懲戒嫌疑者에 對한 副本送達과 職務停止)	좌동
① 委員會는 懲戒請求書의 副本을 懲戒嫌疑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좌동
② 法務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懲戒嫌疑者에 對하여 職務執行의 停止를命할 수 있다.	좌동
제9조(懲戒嫌疑者의 出席) 懲戒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은 懲戒審議의 期日을 定하고 懲戒嫌疑者의 出席을命할 수 있다.	좌동
제10조(懲戒嫌疑者의 出席과 審問) 委員會는 審議期日에 審議를 開始하고 懲戒嫌疑者에 對하여 懲戒請求에 對한 事實과其他必要한 事項을 審問할 수 있다.	좌동
제11조(懲戒嫌疑者의 陳述과 證據提出權) 懲戒嫌疑者가 委員長의 命에 依하여 審議期日에 出席하였을 때에는 書面 또는口述로써 自己의 利益되는 事實을 陳述하며 證據를 提出할 수 있다.	좌동
제12조(特別辯護人의 選任) 懲戒嫌疑者는 辯護士 또는 學識經驗이 있는 者를 特別辯護人으로 選任하여 事件에對한 補充陳述과 證據提出을 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13조(鑑定, 證人審問等) 委員會는 職權 또는 懲戒嫌疑者나 特別辯護人의 請求에 依하여 鑑定을 命하고 證人을審問하며 公務所其他機關에 對하여 事實의 照會 또는 書類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좌동
제14조(懲戒嫌疑者의 不出席) 懲戒嫌疑者가 委員長의 出席命令을 받고 審議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書面에依하여 審議할 수 있다.	좌동
제15조(豫備審査)	좌동
① 委員會는 事件審議에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委員을 指定하여 豫備審査를 하게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0條乃至前條의 規定은 前項의 豫備審査의 境遇에 準用한다.	좌동
제16조(最終意見의 陳述權) 委員長은 命에 依하여 出席한 懲戒嫌疑者 및 選任된 特別辯護人에게 最終의 意見을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좌동
제17조(除斥事由)	좌동
① 委員長과 委員은 自己 또는 自己의 親族, 戶主, 家族이나 이러한 關係가 있었던者에 對한 懲戒事件의 審議에 關與하지 못한다.	① 委員長과 委員은 自己 또는 自己의 친족이나 이러한 關係가 있었던者에 對한 懲戒事件의 審議에 關與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② 懲戒의 請求를 한 者는 事件審議에 關與하지 못한다.	좌동
제18조(懲戒議決)	좌동
① 委員會가 事件審議를 終了한 때에는 檢察總長의 意見을 들어 委員過半數의贊成으로써 懲戒를 議決한다.	좌동
② 委員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좌동
제19조(懲戒量定) 委員會는 懲戒嫌疑者의 素行과 職務成績을 參酌하고 所行의 輕重에 依하여 懲戒의與否 또는 懲戒의 種類와 量定을 하여야 한다.	좌동
제20조(幹事의 參與와 審議記錄의 作成)	좌동
① 幹事는 事件審議에 參與하여 審議記錄을 作成하고 委員長과 함께 이에署名捺印하여야 한다.	좌동
② 豫備審査에 參與한 幹事는 審査記錄을 作成하고 審査에 關與한 委員과 함께 이에署名捺印하여야 한다.	좌동
제21조(無嫌疑議決) 委員會가 懲戒의 理由없다고 議決하였을 때에는 事件을 完結하고 그 趣旨를懲戒嫌疑者와 懲戒請求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좌동
제22조(懲戒決定書의 作成)	좌동
① 委員會가 懲戒를 議決하였을 때에는 決定書를 作成하여 委員長과 審議에 關與한委員이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좌동
② 懲戒의 議決要旨書는 第23條의 規定에 依한 懲戒執行權者, 懲戒嫌疑者와懲戒請求者에게 各各送達하여야 한다.	좌동
제23조(懲戒의 執行) 懲戒의 執行은 輕懲戒에 있어서는 懲戒處分을 받은 檢事가 所屬하는 檢察廳의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行하고 重懲戒에 있어서는 法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行하며 이를官報에 揭載하여야 한다. <改正 63·12·16, 2004·1·20>	좌동
제24조(懲戒審議의 停止) 懲戒事由에 關하여 彈劾의 訴追 또는 公訴의 提起가 있을 때에는 그 事件이 完結될때까지 懲戒審議를 停止한다.	좌동
제25조(懲戒事由의 時效) 懲戒는 懲戒事由가 있는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하면 이를 請求하지 못한다.	좌동
제26조(刑事訴訟法等의 準用) 書類送達, 期日의 指定이나 變更 및 證人, 鑑定人의 宣誓와 給與에 關한 事項에는刑事訴訟法과刑事訴訟費用등에관한法律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9·12·31>	좌동
제27조(閣令) 本法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改正 62·9·24>	좌동
부칙 <2004ㆍ1ㆍ20 법707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檢事長”을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좌동
	부칙 <2005ㆍ3ㆍ31 법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⑤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親族, 戶主, 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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