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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11.10.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연화점(軟化點)이 섭씨 130도 이상인 C9 계열의 석유수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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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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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령 제1139호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8월 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령 제1139호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8월 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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