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46건)
-
일부개정 2024-03-26
교육부령 제325호
-
일부개정 2024-02-27
교육부령 제321호
-
일부개정 2023-12-19
교육부령 제314호
-
일부개정 2023-08-30
교육부령 제308호
-
일부개정 2023-07-27
교육부령 제307호
-
일부개정 2023-06-23
교육부령 제304호
-
일부개정 2023-02-28
교육부령 제297호
-
일부개정 2022-12-29
교육부령 제295호
-
일부개정 2022-09-27
교육부령 제282호
-
일부개정 2022-09-20
교육부령 제280호
-
일부개정 2022-02-22
교육부령 제259호
-
일부개정 2021-12-30
교육부령 제254호
-
일부개정 2021-12-14
교육부령 제252호
-
일부개정 2021-09-07
교육부령 제246호
-
일부개정 2021-06-08
교육부령 제237호
-
일부개정 2021-02-25
교육부령 제231호
-
타법개정 2020-12-03
교육부령 제222호
-
일부개정 2020-09-01
교육부령 제216호
-
일부개정 2020-02-28
교육부령 제203호
-
일부개정 2019-11-12
교육부령 제195호
-
일부개정 2019-09-02
교육부령 제190호
-
일부개정 2019-06-25
교육부령 제184호
-
일부개정 2019-05-07
교육부령 제181호
-
일부개정 2019-02-27
교육부령 제173호
-
일부개정 2018-12-31
교육부령 제167호
-
일부개정 2018-03-30
교육부령 제155호
-
일부개정 2017-12-29
교육부령 제143호
-
일부개정 2017-09-21
교육부령 제137호
-
일부개정 2017-07-26
교육부령 제135호
-
일부개정 2017-02-28
교육부령 제123호
-
일부개정 2016-12-29
교육부령 제114호
-
일부개정 2016-04-28
교육부령 제98호
-
일부개정 2016-02-29
교육부령 제91호
-
일부개정 2015-12-30
교육부령 제87호
-
일부개정 2015-11-30
교육부령 제79호
-
일부개정 2015-11-20
교육부령 제78호
-
일부개정 2015-07-21
교육부령 제68호
-
일부개정 2015-05-27
교육부령 제62호
-
일부개정 2015-01-07
교육부령 제52호
-
일부개정 2014-11-19
교육부령 제49호
-
일부개정 2014-09-29
교육부령 제47호
-
일부개정 2014-08-14
교육부령 제45호
-
일부개정 2014-02-28
교육부령 제28호
-
일부개정 2013-12-12
교육부령 제18호
-
일부개정 2013-09-17
교육부령 제6호
-
제정 2013-03-23
교육부령 제1호
- 소관부처
- 교육부
- 관련정보
|
제1장 총칙
제2장 교육부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제5장 중앙교육연수원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7장 국립국제교육원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1. 6. 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3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기초연구 정책ㆍ연구개발,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과학기술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 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202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14명, 4급 또는 5급 18명, 5급 74명, 6급 47명, 7급 8명, 8급 8명, 9급 4명, 계약직 장관정책보좌관(가급) 1명, 별정직 비상계획보좌관(5급상당) 1명, 별정직 홍보담당(5급상당) 1명, 별정직 홍보담당(6급상당) 1명, 별정직 비상계획요원(6급상당) 1명, 별정직 비서(8급상당) 2명 및 기능9급 14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ㆍ국립과천과학관 소속 공무원 154명(계약직 2명, 일반직 및 기능직 152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된 정원에 대한 특례) ① 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국립특수교육원에 행정서기보 1명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행정서기보 1명이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서기 1명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행정서기 1명이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1의2에 따른 정원 중 일반직 4급 또는 5급 2명과 일반직 5급 7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일반직 5급 2명, 일반직 6급 7명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2제6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⑦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4호, 제3조의2제2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의 제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를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을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⑪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의2제3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24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⑫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의2제4항, 제14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직할”을 “교육부 직할”로, “교육행정연수원장”을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을 “교육부 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대상자격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2호서식 중 “총무처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인사국장”을 “인사실장”으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4에 따라”로 한다. ⑬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9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16>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3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7>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및 제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6,300”을 “26,144”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19,959”를 “19,848”로 하며,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353”을 “1,242”로 하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장 “27”을 “25”로, 교감 “27”을 “25”로, 교사 “1,299”를 “1,192”로 하며, 일반직 계 “4,194”를 “4,179”로 하고, 행정사무관 “321”을 “319”로, 행정주사 “882”를 “878”로, 시설주사 “134”를 “132”로, 행정주사보 “574”를 “571”로, 행정서기 “453”을 “450”으로, 사서서기 “108”을 “107”로 하며, 기능직 계 “2,054”를 “2,024”로 하고, 기능7급 전기장 “38”을 “36”으로, 기능8급 기계원 “75”를 “74”로, 기능9급 건축원 “98”을 “96”으로, 기능9급 전기원 “77”을 “76”으로, 기능9급 기계원 “145”를 “144”로, 기능9급 열관리원 “55”를 “54”로, 기능9급 운전원 “233”을 “231”로, 기능9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157”을 “146”으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368”을 “366”으로, 기능9급 방호원 “32”를 “25”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6,300”을 “26,144”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19,959”를 “19,848”로 하며,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353”을 “1,242”로 하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장 “27”을 “25”로, 교감 “27”을 “25”로, 교사 “1,299”를 “1,192”로 하며, 일반직 계 “4,194”를 “4,179”로 하고, 행정사무관 “379”를 “377”로, 행정주사 “870”을 “866”으로, 시설주사 “132”를 “130”으로, 행정주사보 “530”을 “527”로, 행정서기 “452”를 “449”로, 사서서기 “106”을 “105”로 하며, 기능직 계 “2,054”를 “2,024”로 하고, 기능7급 전기장 “31”을 “29”로, 기능8급 기계원 “72”를 “71”로, 기능9급 건축원 “97”을 “95”로, 기능9급 전기원 “76”을 “75”로, 기능9급 기계원 “145”를 “144”로, 기능9급 열관리원 “55”를 “54”로, 기능9급 운전원 “232”를 “230”으로, 기능9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156”을 “145”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346”을 “344”로, 기능9급 방호원 “31”을 “24”로 한다. 별표 3 중 부산해사고등학교란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합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4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1조제3호 및 제5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0>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21>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2>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3>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로 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6>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후단, 제12조 및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7>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1항제8호, 제5조제5항, 제5조의2제2항, 제9조 및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28>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9>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0>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1>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2>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4>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6>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전단,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 단서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7>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조의3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8>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9>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40>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 학교정책관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이 된다. <4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2>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5항 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31조 후단,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단서,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31조 후단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별표 2 제2호란 및 제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5>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별표 2 비고 제1호,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제1호,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표 제4호의 비고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6>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8>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9>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0>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제3조제1항제4호마목,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26조 및 제3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제4조의4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2항, 제2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53>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5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6>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5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58>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운동 종목별 시설의 학교체육시설의 종류란 제39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4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9ㆍ17 교육부령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12ㆍ12 교육부령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4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 교육연구관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2ㆍ28 교육부령28>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8ㆍ14 교육부령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9ㆍ29 교육부령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교육부령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제2조제4항 관련) [별표 생략] ③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④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 <2015ㆍ1ㆍ7 교육부령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66호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교육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편사연구사 1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정원 1명(9급 1명) 및 국립국제교육원 정원 1명(5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7 교육부령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7ㆍ21 교육부령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5,959"를 "25,954"로, 하고 일반직 계 "6,221"을 "6,2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71"을 "66"으로 한다. 별표 3 중 강원대학교란, 부경대학교란, 전남대학교란 및 합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개정부분 생략] 부칙 <2015ㆍ11ㆍ20 교육부령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5,954"를 "25,9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6"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66"을 "6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5,959"를 "25,950"으로 일반직 계 "6,221"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71"을 "62"로 한다. 별표 3 중 경상대학교란, 부경대학교란, 전남대학교란 및 합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5ㆍ11ㆍ30 교육부령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5·12·30 교육부령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29 교육부령91>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4ㆍ28 교육부령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9 교육부령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28 교육부령123>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교육부령1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사목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교부기준] 나목1)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④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부칙 <2017ㆍ9ㆍ21 교육부령1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29 교육부령1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6급 2명 및 7급 3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2018ㆍ3ㆍ30 교육부령1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8ㆍ12ㆍ31 교육부령1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27 교육부령1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9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7 교육부령1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6ㆍ25 교육부령1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 교육공무근로지원팀 및 사회전략기획팀은 각각 2022년 6월 24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 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 사회전략기획팀장이 사회정책협력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사회전략기획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이 각각 보좌한다. 부칙 <2019ㆍ9ㆍ2 교육부령1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1ㆍ12 교육부령1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28 교육부령203>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6호,2020.9.1>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2호, 2020.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0호 중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한다. 부칙 <제231호, 2021.2.25>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7호, 2021.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6호, 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2호, 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4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259호, 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0호, 2022.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2호, 2022.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부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18조제1항에 본문에 따른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로 하며, 전산주사 "103"을 "102"로, 전산주사보 "101"을 "99"로, 전산서기보 "29"를 "27"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으로 하며, 전산주사 "108"을 "107"로, 전산주사보 "96"을 "94"로, 전산서기보 "29"를 "27"로 한다. 별표 3 중 전남대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295호, 2022.12.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ㆍ제4항,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9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7호, 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9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4호, 2023.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7호, 2023.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8호, 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4호, 2023.12.1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1호, 202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청년장학지원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325호, 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