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 심사총괄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심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6. 4., 2022. 12. 19.>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12. 16.>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①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정책국에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신기술개인정보과, 데이터안전정책과 및 자율보호정책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4.>

⑤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4., 2022. 12. 19.>

⑥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자율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4.>

① 조사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조사조정국에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침해평가과, 분쟁조정과 및 조사3팀을 둔다. <개정 2022. 2. 14.>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2. 14.>

④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4.>

⑥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4., 2022. 2. 14.>

⑦ 침해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분쟁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조사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2. 14.>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2. 19.>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ㆍ침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5명(5급 6명, 6급 8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2023. 6. 27.>

①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두며, 별표 3의 정원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본조신설 2022.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