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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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08-26
대통령령 제309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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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8-11
대통령령 제309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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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6-04
대통령령 제29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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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2-24
대통령령 제29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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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9-19
대통령령 제28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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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6-21
대통령령 제2724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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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3-22
대통령령 제27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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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12-22
대통령령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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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7-06
대통령령 제26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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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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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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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4-30
대통령령 제25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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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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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5-22
대통령령 제237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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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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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09
대통령령 제23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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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9-10-08
대통령령 제21774호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산업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같은 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67조제4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법 제28조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29조 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법 제26조”를 “법 제26조”로 한다. ⑥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⑦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 설치자의 범위란 및 별표 2 제23호 감면대상란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ㆍ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으로, “「수산업법」제9조의2”를 각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⑧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호나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⑨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로 한다. ⑩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⑫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⑬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⑮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3호마목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부칙<2011.9.9 대령23131> 이 영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2ㆍ5ㆍ22 대령23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8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어업인후계자(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후계어업경영인)”으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로서”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어업인후계자는”을 “후계어업경영인은”으로 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어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③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어업인후계자(이하 “어업인후계자”라 한다)”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④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2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⑤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어업인후계자를”을 “후계어업경영인을”로 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나목 후단, 같은 항 제2호나목 후단,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2조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한다. 부칙 <2014ㆍ4ㆍ30 대령253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는 2014년 7월 31일까지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5ㆍ7ㆍ6 대령26376>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22 대령267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⑮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6ㆍ3ㆍ22 대령270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6ㆍ21 대령272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양식(종묘생산을 포함한다)"을 "양식(수산종자생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종묘생산사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⑤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7ㆍ9ㆍ19 대령2830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24 대령29407>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6ㆍ4 대령29801>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927호,2020.8.11>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 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어업 면허"를 각각 "어업ㆍ양식업 면허"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업"을 각각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협동양식어업면허"를 "협동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협동양식어업면허"를 "협동양식업면허"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어업면허"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업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협동양식어업면허"를 "협동양식업면허"로 한다. ⑪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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