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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7-12-26 대통령령 제2850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8-02 대통령령 제27434호

개정문 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2583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12ㆍ26> 1. "비분리중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분리중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3.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중량비 2퍼센트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분자화합물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가. 1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나.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反復數)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 다. 세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는 분자가 50퍼센트 이상일 것 라.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단량체"란 둘 이상의 다른 분자와 결합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하는 화학물질 및 그 화학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을 말한다. 5. "단량체단위"란 단량체가 반응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한 경우 고분자화합물에서 단량체가 반복되는 구조를 말한다. 6. "수평균분자량"이란 고분자화합물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들의 분자량을 더한 무게를 총 분자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7.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제3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법 제2조제6호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4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를 균등한 비율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8ㆍ2]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ㆍ8ㆍ2]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반기별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위해성평가위원회 2. 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 3.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화학·환경·보건·독성·경제·정책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화학물질 및 제품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제1호의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 대상)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6ㆍ8ㆍ2> 1.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2.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나.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라.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3. 비분리중간체 4.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화학물질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제9조(화학물질 제조 등의 변경보고) 법 제8조제3항에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ㆍ8ㆍ2> 1.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의 상호, 소재지, 연락처의 변경 2.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의 변경

제10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전 2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 등록유예기간은 등록유예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로 연장된다.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면제)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2.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3.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나.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라.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 가.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나.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6.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신규화학물질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作用基)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7. 비분리중간체 8.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분리중간체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ㆍ12ㆍ26> 1.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2.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신규화학물질은 제외한다),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성·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인 단량체가 중량비를 2퍼센트 초과하여 포함된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제12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회수 2.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해당 화학물질의 파기 3.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이행계획의 보고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ㆍ12ㆍ26> 1.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2. 분리중간체.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분리중간체는 제외한다. 3.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미만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qualitative or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models)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4.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관 내 시험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5. 구조가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6.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과 동등한 수준의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6의2.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7. 기술적으로 시험이 불가능한 화학물질 8. 법 제14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통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제14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ㆍ12ㆍ26> 1.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다른 경우 2. 동일한 시험항목의 시험자료 선택에 대하여 대표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신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해당 자료를 같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다른 제조자ㆍ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제15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려는 대가가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9조제1항에서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2.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화학물질 3.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4. 제1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화학물질 6.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화학물질 8. 나노물질

제17조(연구기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인정된 시험연구기관

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관리대책(이하 "위해성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이행 권고 2.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에 대하여 위해성관리대책의 이행 권고 3.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해성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사회경제성분석서(이하 "사회경제성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하려는 허가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그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6> ②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허가물질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유예기간(이하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6> 1.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결과(제1항 본문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사회경제성분석서 결과(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경제성분석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관리대책 4.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정보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허가유예기간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⑦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 다만,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허가유예기간

제20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 등 대체 가능성 여부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회경제성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하려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6>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제한 또는 금지되는 용도와 내용

제21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신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적 제출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문의에 관한 업무 5.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6.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8.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면제확인의 신청에 관한 업무 9. 법 제35조에 따른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10.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위한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 11.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에 관한 업무

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면제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에 관한 업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및 신고면제확인에 관한 업무 8.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업무 10.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제23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4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ㆍ8ㆍ2>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 제7호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협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위해성 저감 및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조직·예산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5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 2.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8명 이상을 보유할 것 3. 최근 2년간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제26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요건,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녹색화학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 분야 2. 기관 내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 등의 확보 현황 4. 최근 2년간 녹색화학 분야 업무 실적 및 근거자료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 ① 녹색화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녹색화학센터의 사업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2.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계획,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친환경 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의 개발, 유해화학물질의 대체기술 개발 등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42조의2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이행 및 교육ㆍ홍보 2.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조사 및 보급 3.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하는 물질의 시장성 평가 및 시장 진입 지원 4. 화학물질의 등록ㆍ보고 등에 관한 우수 중소기업 업체 선정 및 모범사례 홍보 5.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 6.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 지원 [본조신설 2016ㆍ8ㆍ2]

제30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자료 2.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7.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8.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ㆍ8ㆍ2, 2017ㆍ12ㆍ26> 1.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등록 여부의 결정 및 통지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및 시험계획서의 접수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문의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5.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제출명령 6.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그 결과의 통지 및 자료의 제출 명령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 평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 및 그 취소 7의2.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8.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9.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평가 10.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그 결과의 통지 및 자료의 제출 명령 11. 법 제31조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12. 법 제33조에 따른 제품의 위해성평가 등 1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의 접수 및 승인 14.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 15. 삭제 <2016ㆍ8ㆍ2> 16. 법 제42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1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18.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18의2.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용 승인 취소에 한정한다) 19.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통지 20.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관리대책의 마련 21.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및 위해성평가의 실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ㆍ12ㆍ26> 1.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사항 보고의 접수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의 접수 4.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 명령 및 응급조치 명령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또는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8.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6ㆍ8ㆍ2>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 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2.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6ㆍ8ㆍ2, 2017ㆍ12ㆍ26>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1의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 1의3.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42조의2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2의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또는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9조의2제6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ㆍ8ㆍ2, 2017ㆍ12ㆍ26> 1. 삭제 <2016ㆍ8ㆍ2>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의 확인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 사실의 확인 4. 삭제 <2016ㆍ8ㆍ2> 5. 삭제 <2017ㆍ12ㆍ26> 6. 법 제42조의2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이행 기반 구축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7. 법 제42조의2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8. 법 제42조의2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9. 삭제 <2017ㆍ12ㆍ26> 10. 제29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