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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해외 취업자)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05·1·13, 2007·5·3>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1.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그 근로자를 고용한 자의 명칭 또는 성명
3. 취업지 및 취업기간
4. 월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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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2.22>
②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의 대출금. 다만, 다음 각 목의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금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다음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대출금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구입·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을 제외한다]
나.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제1호나목에 따른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다. 사업주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라. 주택을 분양(임대를 포함한다)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금
마.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사.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③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대출금을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자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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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제3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5ㆍ12ㆍ31>
1. 출연금계산서
2. 합계잔액시산표
3. 월중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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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 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연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2.22>
② 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이하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의 대출금이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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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① 금융기관은 매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제5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5ㆍ12ㆍ31>
1. 출연금계산서
2. 합계잔액시산표
3. 월중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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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ㆍ13 재정경제부령409>
이 규칙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5ㆍ3 재정경제부령55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3 총리령875>
제1조 (시행일)부칙<2011.12.22 총리령966>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1 총리령12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기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매월 출연하여야 하는 출연금을 산출할 때 기금출연기준대출금에 적용되는 출연요율에 대하여 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에 대해서만 연 0.05퍼센트의 보다 낮은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등으로 기준요율 및 차등요율의 산출 체계를 단순화하고, 금융기관의 비거치식 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 등의 취급 정도에 따라 출연금을 감액하여 주기 위하여 적용되는 우대요율을 신설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공공임대주택ㆍ기업형임대주택ㆍ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출연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금융기관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1238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의 대출금. 다만, 다음 각 목의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금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다음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대출금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구입하기"를 "매입하기"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 따른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제3조제2항제2호마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제3조제2항제2호바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중 "월중평균잔액"을 각각 "월중 평균잔액"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중 "월중평균잔액"을 각각 "월중 평균잔액"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기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매월 출연하여야 하는 출연금을 산출할 때 기금출연기준대출금에 적용되는 출연요율에 대하여 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에 대해서만 연 0.05퍼센트의 보다 낮은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등으로 기준요율 및 차등요율의 산출 체계를 단순화하고, 금융기관의 비거치식 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 등의 취급 정도에 따라 출연금을 감액하여 주기 위하여 적용되는 우대요율을 신설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공공임대주택ㆍ기업형임대주택ㆍ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출연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금융기관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1238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의 대출금. 다만, 다음 각 목의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금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다음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대출금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구입하기"를 "매입하기"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 따른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제3조제2항제2호마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제3조제2항제2호바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중 "월중평균잔액"을 각각 "월중 평균잔액"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중 "월중평균잔액"을 각각 "월중 평균잔액"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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