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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19 총리령 제105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0-07 총리령 제1038호
개정문 제정 2013-03-23 총리령 제102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0ㆍ7>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9>
제3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창조행정예산과장) 창조행정예산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0ㆍ7>
제5조(홍보협력과장) 홍보협력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9>
제6조(안전정책국)
① 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과, 원자력안전과 및 안전기준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원자력안전정책의 목표·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3.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4.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보완
5.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기획 및 추진
7. 원자력안전 분야 전문인력 확보·양성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운영 지원
10.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 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11. 그 밖에 안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2.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인가·허가
3.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 인가
4.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의 감독
5.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운영, 안전관리 및 품질보증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
6.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7.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에 관한 사항
8.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사고·고장에 대한 조사, 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9.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10.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⑥ 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2.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3.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및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7. 방사성물질의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8.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 등의 업무대행자 및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
9. 개발 중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10. 국제 원자력안전기준의 수립 참여, 국내 반영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원자력안전 관련 기준 등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방사선방재국)
① 방사선방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사선방재국에 방사선안전과, 방재환경과 및 원자력통제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선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2.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사용 등에 관한 허가·감독 및 안전규제
3.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 등의 업무대행자 및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 및 안전규제
4.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교육훈련, 건강진단 등 장해방어대책의 수립·조정
5. 방사성물질의 운송·저장·처리 및 처분에 대한 안전규제
6.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의 관리
7.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따른 안전규제
8.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9.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인가·허가 및 감독
10.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에 대한 안전관리
1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재관의 감독
12. 방사성물질 국가 간 이동 감시체계 구축·운영
1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운영
14.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15.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 수립·시행
17.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 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관리
18.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의 관리
19. 가공제품 유통현황 관리 및 부적합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20. 원료물질 취급 종사자 등 보호
21. 공항·항만 및 재활용고철 취급자 방사선 감시체계 관리
2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24.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25. 그 밖에 방사선방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방재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방사능재난 상황의 종합 관리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의 총괄·평가
4.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운영
5.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 심사 및 방사선 비상대응능력 검사
6.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등 비상대응조직 유지 및 관리
7. 방사능재난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재난상황 조사
8.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방재관의 감독
9. 원자력 손해배상 체제 구축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10.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시책 수립 및 체제 구축
11.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심사·검사 및 교육·훈련
13. 방사능테러 예방·대응에 대한 대책 수립·시행
14. 국가 핵안보체제 구축 계획 수립 및 시행
15.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방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6.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평가
⑥ 원자력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2. 국가원자력통제계획의 수립·추진 및 법령·제도의 운영
3.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4. 원자력 안전조치 전문인력 양성
5. 원자력 안전조치 관련 정보수집·대응 및 기술 개발
6.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지원
8. 국제규제물자에 해당하는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10. 원자력통제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에 관한 조약 및 협정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분석 등에 관한 사항
13. 남북한 원자력통제에 관한 사항
제2장의2 고리지역사무소
제7조의2(고리지역사무소장) 고리지역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3ㆍ10ㆍ7]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ㆍ10ㆍ7>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원자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9>
제9조(고리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고리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3ㆍ10ㆍ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0ㆍ7 총리령10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2ㆍ19 총리령10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24939 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5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