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1ㆍ28 대령22642>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3ㆍ7 대령22690>
제1조 (시행일)부칙<2011ㆍ5ㆍ12 대령22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5.30 대령229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6.28 대령2297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8.11 대령2307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9.22 대령2314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밀, 옥수수 등 총 115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국내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통하여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고추를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현재 할당관세 적용 중인 산란용 병아리는 그 한계수량을 늘리고, 사료용 근채류는 그 적용세율을 현행 3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인하하고 한계수량을 늘려 201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149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105.1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re]
│0105│11│닭 │ │ │ │
│ │ │2. 기타 │산란용 병아리 │ 0│ 150만수 │
│ │ │ │ │ │ │
│ │ │ │ │ │ │[/pre]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001란 앞에 0904란 및 0904.2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re]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만 해당한│ │ │ │
│ │ │다) 및 고추류(건조, 파쇄 또│ │ │ │
│ │ │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 │ │ │
│ │ │피멘타속의 열매) │ │ │ │
│ │ │ │ │ │ │
│0904│20│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10│ 8천2백 │
│ │ │한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의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 │ 메트릭톤 │
│ │ │열매) │ │ │ │[/pre]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214.90란 및 2308.0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pre]
│1214│90│기타 │ │ 0├┐ │
│ │ │1. 사료용 근채류 │ │ ││ │
│ │ │ │ │ ││86만 │
│ │ │2. 기타 │ │ ││메트릭톤 │
│ │ │ 나. 기타 │사료용 │ 0││(사료용 │
│ │ │ │ │ ││80만 │
│2308│00│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 │ │ ││메트릭톤 │
│ │ │성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 │ ││및 │
│ │ │부산물(펠리트상인 것인지를 │ │ ││버섯재배용│
│ │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 │ │ ││6만 │
│ │ │니한 것만 해당한다) │ │ ││메트릭톤) │
│ │ │ │ │ ││ │
│ │ │4. 기타 │사료용(버섯재배용을 포함│ 0├┘ │
│ │ │ │한다) │ │ │
│ │ │ │ │ │ │[/pre]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214.90란 및 2308.00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105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3월 7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밀, 옥수수 등 총 115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국내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통하여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고추를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현재 할당관세 적용 중인 산란용 병아리는 그 한계수량을 늘리고, 사료용 근채류는 그 적용세율을 현행 3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인하하고 한계수량을 늘려 201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149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105.1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re]
│0105│11│닭 │ │ │ │
│ │ │2. 기타 │산란용 병아리 │ 0│ 150만수 │
│ │ │ │ │ │ │
│ │ │ │ │ │ │[/pre]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001란 앞에 0904란 및 0904.2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re]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만 해당한│ │ │ │
│ │ │다) 및 고추류(건조, 파쇄 또│ │ │ │
│ │ │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 │ │ │
│ │ │피멘타속의 열매) │ │ │ │
│ │ │ │ │ │ │
│0904│20│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10│ 8천2백 │
│ │ │한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의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 │ 메트릭톤 │
│ │ │열매) │ │ │ │[/pre]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214.90란 및 2308.0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pre]
│1214│90│기타 │ │ 0├┐ │
│ │ │1. 사료용 근채류 │ │ ││ │
│ │ │ │ │ ││86만 │
│ │ │2. 기타 │ │ ││메트릭톤 │
│ │ │ 나. 기타 │사료용 │ 0││(사료용 │
│ │ │ │ │ ││80만 │
│2308│00│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 │ │ ││메트릭톤 │
│ │ │성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 │ ││및 │
│ │ │부산물(펠리트상인 것인지를 │ │ ││버섯재배용│
│ │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 │ │ ││6만 │
│ │ │니한 것만 해당한다) │ │ ││메트릭톤) │
│ │ │ │ │ ││ │
│ │ │4. 기타 │사료용(버섯재배용을 포함│ 0├┘ │
│ │ │ │한다) │ │ │
│ │ │ │ │ │ │[/pre]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214.90란 및 2308.00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105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3월 7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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