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정이유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직접지불금 지급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9620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74호, 2009. 10. 8. 공포ㆍ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절차,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 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제3조)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한 후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를 내주도록 함.
나. 등록정보의 변경(제4조)
농어업경영체는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등록정보의 수정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요청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한 후 서면, 전화로 알려주도록 함.
다.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면 만 45세 미만으로 영농ㆍ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여야 하고, 대학의 농수산 관련 학과 또는 농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농어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라. 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제9조)
농업경영체는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하려면 직접지불금 약정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농업경영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약정을 체결하도록 함.
마.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제11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1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②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인후계자 선정정보
3. 어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인증정보

제3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농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2. 농업법인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3. 어업인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4. 어업법인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이하 “등록통지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제4조 (등록정보의 변경)
①농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등록부를 변경하고 이를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보조원의 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증표)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제6조에 따른 보조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연령: 신청일 현재 만 45세 미만일 것
2. 영농ㆍ영어경력: 영농ㆍ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3. 교육이수 실적: 대학의 농수산 관련 학과나 농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농어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①농업경영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직접지불금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약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정기간
2. 약정조건 및 농업경영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4.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농업경영체가 법 제13조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지불금 약정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직접지불금 지급제한기준)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한 농업경영체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시점, 사유, 요건에서 벗어난 정도 및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회수한다.

제11조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교육의 내용, 기간, 대상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제13조 (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
2. 평가의 대상 및 방법
3.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항목,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정보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관련 정보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교육전문가, 교육과정, 교육장소 등에 대한 정보
4. 농어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정보
5. 그 밖에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에 필요한 관련 정보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제3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②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같은 법 제28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 제정이유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직접지불금 지급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9620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74호, 2009. 10. 8. 공포ㆍ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절차,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 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제3조)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한 후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를 내주도록 함.
나. 등록정보의 변경(제4조)
농어업경영체는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등록정보의 수정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요청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한 후 서면, 전화로 알려주도록 함.
다.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면 만 45세 미만으로 영농ㆍ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여야 하고, 대학의 농수산 관련 학과 또는 농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농어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라. 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제9조)
농업경영체는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하려면 직접지불금 약정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농업경영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약정을 체결하도록 함.
마.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제11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1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②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인후계자 선정정보
3. 어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인증정보

제3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농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2. 농업법인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3. 어업인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4. 어업법인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이하 “등록통지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제4조 (등록정보의 변경)
①농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등록부를 변경하고 이를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보조원의 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증표)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제6조에 따른 보조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연령: 신청일 현재 만 45세 미만일 것
2. 영농ㆍ영어경력: 영농ㆍ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3. 교육이수 실적: 대학의 농수산 관련 학과나 농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농어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①농업경영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직접지불금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약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정기간
2. 약정조건 및 농업경영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4.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농업경영체가 법 제13조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지불금 약정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직접지불금 지급제한기준)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한 농업경영체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시점, 사유, 요건에서 벗어난 정도 및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회수한다.

제11조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교육의 내용, 기간, 대상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제13조 (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
2. 평가의 대상 및 방법
3.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항목,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정보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관련 정보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교육전문가, 교육과정, 교육장소 등에 대한 정보
4. 농어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정보
5. 그 밖에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에 필요한 관련 정보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제3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②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같은 법 제28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