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온도·성분 및 주변 환경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중에서 전국 또는 광역적인 수요·공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사업계획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대한 기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온천이용시설을 보양온천으로 지정한다.

②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양온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청한 온천에 대하여 지정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보양온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의 소규모 온천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보양온천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행정착오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보양온천 지정을 승인하면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통보받은 때에는 보양온천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주체가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시작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