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개정문 제정 2008-02-15 해양수산부령 제41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시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 외의 시설로서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선박을 수리하거나 건조하는 조선소의 선박계류시설 2. 석유 비축기지,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또는 화력발전소의 선박계류시설 3.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 국적선박이 기항하는 불개항장의 선박계류시설

제3조(보안등급 설정·조정의 통보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 설정·조정의 통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거쳐서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서면 통보에 추가하여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급 설정·조정의 통보를 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이하 "총괄보안책임자"라 한다), 법 제8조에 따른 선박보안책임자(이하 "선박보안책임자"라 한다)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이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라 한다)로 하여금 설정·조정된 보안등급을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업무의 수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보안등급별로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에서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3·14>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통보는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총괄보안책임자 지정·변경지정 통보서로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건 등 보안상 위협의 종류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이하 "선박보안계획서"라 한다)의 시행 및 보완 3. 법 제36조에 따른 내부보안심사(이하 "내부보안심사"라 한다) 시 발견된 보안상 결함의 시정 4. 국제항해선박 소속 회사의 선박보안에 관한 관심 제고 및 선박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 5. 보안등급이 설정·조정된 경우의 해당 보안등급과 관련한 정보의 선박보안책임자에 대한 전파 6. 국제항해선박의 선장에 대한 선원 고용, 운항일정 및 용선계약에 관한 정보의 제공 7. 선박보안계획서에 다음 각 목에 관한 선장의 권한과 책임의 규정에 관한 사항 가. 국제항해선박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의사결정 및 대응조치 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8. 외국 항만의 보안등급 조정, 보안사건 및 국제항해선박·선원에 대한 보안상 위협 등과 관련한 주요 정보의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보고 9.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과 소속 회사의 보안에 관한 업무

제5조(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3·14> ②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화물이나 선용품의 하역에 관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의 협의·조정 2. 선원에 대한 보안교육 등 국제항해선박 내 보안활동의 시행 3. 총괄보안책임자 및 관련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의 선박보안계획서의 시행에 관한 협의·조정 4. 선박보안계획서의 이행·보완·관리·보안 유지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기록부(이하 "선박보안기록부"라 한다)의 작성·관리 5. 보안장비의 운용·관리 6. 선박보안계획서, 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이력기록부 등 서류의 비치·관리 7. 입항하려는 외국 항만의 항만당국에 대한 국제항해선박 보안등급 정보의 제공, 국제항해선박과 해당 항만의 보안등급이 다른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보안등급의 조정 및 입항하려는 해당 항만의 보안등급에 관한 정보의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총괄보안책임자에 대한 보고 8. 그 밖에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업무

제6조(선박보안평가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이하 "선박보안평가"라 한다)를 마치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보안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박보안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입제한구역의 설정 및 제한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 통제 2.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 마련 여부 3. 선박의 갑판구역과 선박 주변 육상구역에 대한 감시 대책 4. 국제항해선박에 근무하는 자와 승선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위탁하는 수하물에 대한 통제 방법 5. 화물의 하역절차 및 선용품(船用品)의 인수절차 6. 국제항해선박의 통신·보안장비와 정보의 관리 7.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 보안활동 8. 국제항해선박에서의 보안상 위협의 확인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및 조치 9.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시설·장비·인력 및 보안의 취약요인 확인과 대응절차의 수립·시행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평가는 국제항해선박과 관련된 문서를 확인하는 문서보안평가와 국제항해선박에서의 보안활동을 확인하는 현장보안평가로 할 수 있다.

제7조(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한 제한구역의 설정,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통제 및 무단출입 금지의 표시 등 제한구역의 관리 가. 선박의 기관실 중 주기관, 발전기 및 보일러 등 주요 기관설비가 있는 구역과 그 기관설비에 대한 제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 나. 보안장비와 운항·조명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 다. 통풍이나 공기조화장치가 설치된 구역 라. 식수탱크, 펌프 또는 매니폴드의 출입구가 있는 구역 마. 위험물과 유해물질을 보관·관리하는 구역 바. 화물펌프와 화물펌프 제어장치가 있는 구역(액체 화물을 운반하는 국제항해선박만 해당한다) 사. 화물과 선용품이 보관된 구역 아. 승무원이 거주하는 구역 자.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을 위하여 총괄보안책임자가 지정한 구역 2. 선박항만연계활동 또는 선박상호활동을 해칠 수 있는 보안상의 위협이나 침해에 대한 대응절차와 대피절차 3. 보안 3등급에서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4. 내부보안심사 절차 5. 선박보안계획서의 시행을 위한 교육·훈련 6. 선박보안책임자와 총괄보안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경보장치(이하 "선박보안경보장치"라 한다) 작동설비의 위치 및 관리 8.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안합의서(이하 "보안합의서"라 한다)의 작성·시행 10.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의 이행

제8조(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법 제10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제9조(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변경승인 절차)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신청의 경우 가.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1부 나. 선박보안계획서 2부 2. 선박보안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가. 변경하려는 선박보안계획서 2부 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 언어가 영어·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선박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1. 갱신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2. 중간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새로 건조된 선박을 국제선박보안증서가 교부되기 전에 국제항해에 이용하려는 때 2.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항해선박을 국제선박보안증서가 교부되기 전에 국제항해에 이용하려는 때 3. 외국 국제항해선박의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변경된 때 4.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변경된 때 ③ 법 제11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국제항해선박이 보안사건으로 외국의 항만당국에 의하여 출항정지 또는 입항거부를 당하거나 외국의 항만으로부터 추방된 때 2. 외국의 항만당국이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을 지적하여 통보한 때 3.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고가 있는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보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1조(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이하 "선박보안심사"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보안심사(이하 "임시선박보안심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선박보안심사(이하 "특별선박보안심사"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최초·갱신·중간·임시선박보안심사 신청서를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최초보안심사: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2. 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3. 임시선박보안심사: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사본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특별선박보안심사를 하려면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 특별선박보안심사의 사유·방법·일시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선박보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④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나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신청을 받더라도 선박 수리 등의 사유로 원활한 선박보안심사나 임시선박보안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⑤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나 제3항에 따른 특별선박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선박보안책임자가 선박보안심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선박보안심사에 참여하는 자가 없거나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선박보안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보안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부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심사자 서명 2. 심사장소 3. 합격일자 4. 심사기관장의 직인 ③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증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가.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국제선박보안증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③ 지방해양항만청은 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연장의 뜻을 표기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법 제14조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로서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는 경우 2. 국제항해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왕복 1회만 항해하는 경우

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보안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보안교육·훈련 2. 국제항해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건이나 보안침해 3. 국제항해선박의 보안등급 4.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과 직접 관련되는 통신기록 5. 내부보안심사 결과와 조치 6. 선박보안평가서와 선박보안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 7. 선박보안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유지, 교정 및 시험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기록부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언어가 영어·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 선박보안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선박보안기록부는 무단으로 열람, 변경, 삭제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제항해선박에는 최근 3년간의 선박보안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선박보안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이하 "선박이력기록부"라 한다)를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사본 2. 「선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증서 사본 3.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5. 과거의 모든 선박이력기록부 사본(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박이력기록부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또는 해당 선박이력기록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가. 선박이력기록부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선박이력기록부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선박이력기록부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부터 해당 선박의 국적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국제항해선박의 과거 선박이력기록부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에 국적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갖추어야 하는 선박보안경보장치에서 발신하는 신호(이하 "보안경보신호"라 한다)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1. 보안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전용 인터넷 서버 2. 수신되는 보안경보신호의 종류와 발신자에 따라 경보를 실제경보, 훈련경보 및 오류경보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3. 실제경보를 수신한 경우 해당 보안경보신호를 국가보안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보안경보신호전파시스템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성능요건과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1. 성능요건 1) 국제해사기구 선박식별번호 2) 해상이동업무 식별번호 3) 국제항해선박명 4) 보안경보신호 발신 일시 5) 보안경보신호 발신 당시의 국제항해선박의 위치 6) 국제항해선박의 침로(針路) 7) 국제항해선박의 속력 8) 보안경보신호의 종류 가. 국제항해선박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을 것 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의 위협이나 침해 상황을 나타내는 보안경보신호를 발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수신국에 전송할 수 있을 것 다. 다른 선박에 보안경보신호가 송신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발신한 국제항해선박에서는 경보음이 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작동해제 또는 재설정 시까지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작동이 중지되지 아니할 것 바. 선박보안경보장치에서 송신되는 보안경보신호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 2. 설치장소 가. 다른 항해 장비로 성능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작동 위치는 항해 선교(船橋)와 그 밖의 1개 이상의 장소에 설치할 것

제18조(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식별번호(이하 "선박식별번호"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식별번호의 표시는 다른 표시와 구별되어 명확하게 보이도록 대비색으로 칠하고, 쉽게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음각 또는 양각의 방법으로 표시할 것 2. 제2항제1호에 따른 선박식별번호 글자의 높이는 2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식별번호 글자의 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자의 폭은 높이와 비례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선박식별번호는 국제항해선박의 외부와 내부에 표시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가. 여객선: 상공에서 볼 수 있는 갑판의 수평면 나. 여객 외의 선박: 다음 위치 중 잘 보이는 어느 한 곳 (1) 선미 (2) 선체 중앙부의 좌현 및 우현의 만재흘수선 상부 (3) 선루(船樓)의 좌현과 우현 (4) 선루의 전방면 2. 선박의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 가. 유조선 등 액체화물운반선: 펌프실 또는 화물적재구역의 끝나는 위치의 횡격벽 중 어느 한 곳 나. 그 밖의 선박: 기관구역 끝나는 위치의 횡격벽

제19조(항만국통제의 시행) ①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안책임자(이하 "보안책임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안담당자(이하 "보안담당자"라 한다)가 법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선박보안관리체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이력기록부 및 선박보안계획서 등 보안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갖추어 둔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3. 선박보안경보장치를 갖추지 아니하였을 때 4. 국제항해선박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고를 받았을 때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선박보안정보(이하 "선박보안정보"라 한다)를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 통보시한이 지난 후에 통보하였을 때 또는 거짓으로 통보하였을 때 6.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 예정인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으로부터 통보가 온 경우 7.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이 보안에 관한 법령이나 국제협약을 위반한 증거가 있는 경우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선박에 대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20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①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보안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1.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명, 국적, 선박 종류, 호출부호, 선박식별번호, 총톤수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 2. 입항하려는 항만 및 입항 예정시간 3. 해당 선박의 보안등급 및 유효한 국제선박보안증서의 비치 여부 4. 최근 기항한 10개 항만의 보안정보 및 해당 항만에서의 보안조치 5. 항해 중 발생한 보안사건 및 관련 보안조치 ②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국제 분쟁이나 해적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경우 2. 선박승무원 중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경우 3. 출항 항만부터 입항 항만까지 항해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4. 그 밖에 선박의 기관고장으로 인한 수리 등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는 경우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에서 통보하여 온 선박보안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정보시스템(이하 "선박입출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보안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공유하도록 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④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명·국적·선박식별번호·호출부호·종류 및 국제항해선박에 실은 화물의 종류 2. 입항거부나 추방의 원인이 된 보안상 결함 및 법 제19조제3항·제6항에 따른 조치 내용 3. 입항 직전 기항지 및 다음 기항 예정지 4. 해당 항만에서의 출항시간과 다음 기항 항만 도착 예정시간 5. 선박의 보안등급 6. 추가적인 선박보안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연락이 가능한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의 연락처 7. 선원명부

제21조(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법 제19조제12항에서 "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하여 하는 명령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출항정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 항만에서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출항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 2. 이동제한: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관할 해역에서 운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3. 시정요구: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보완하도록 하는 명령 4. 추방: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대한민국 영해 밖으로 내보내는 명령 5. 선박점검: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점검·확인하는 명령 6. 입항거부: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관할 항만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제22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선박보안정보를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하여 팩스나 선박입출항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시정명령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2.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서로 한다.

제24조(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1. 국제항해선박이 최근 3년 이내에 보안사건이나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출항정지·입항거부 또는 추방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한 중대한 보안상 결함이 지적되어 통보받은 경우 3.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한 중대한 결함의 신고를 받는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5조(재심사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사 신청서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결과 통보서로 한다.

제26조(국제항해여객선의 보안검색의 방법과 절차 등) ①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여객선으로 사용하는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문형금속탐지기, 휴대용금속탐지기 또는 비파괴영상검색장비 등(이하 이 조에서 "검색장비"라 한다)을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이 있다고 의심이 되면 폭발물 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한 자가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선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의 검색을 하거나 휴대물품의 개봉검색을 하여야 한다. 1.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3. 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을 휴대하거나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4.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5. 항만시설의 보안등급이 상향되거나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의 입수 등에 따라 개봉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안검색 결과 승선하는 자가 휴대한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이 선박보안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싣게 할 수 있다.

제27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3·14> ② 법 제23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통보는 별표 2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변경지정 통보서로 한다. ③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평가(이하 "항만시설보안평가"라 한다)의 준비 2.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총괄보안책임자 및 선박보안책임자와 법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이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협의·조정하는 일 3.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이행·보완·관리 및 보안유지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이하 "항만시설적합확인서"라 한다)의 비치·관리 5. 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이하 "항만시설보안기록부"라 한다)의 작성·관리 6. 법 제31조에 따른 경비·검색인력과 보안시설·장비의 운용·관리 7. 법 제32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정보의 보고 및 제공 8.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훈련의 실시 9. 선박보안책임자가 요청하는 승선 요구자 신원확인에 대한 지원 10. 보안등급 설정·조정내용의 항만시설 이용 선박 또는 이용예정 선박에 대한 통보 11. 그 밖에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

제28조(항만시설보안평가)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평가의 평가항목에는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안사건 또는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사람·시설 및 장비의 확인과 보안상의 위협에 대한 분석 2. 보안상 위협 또는 결함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조치 및 그 우선순위 결정, 보안조치의 실효성 3. 항만시설의 보안상 결함의 보완과 수립된 보안절차의 검증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운영자를 포함하여 평가반을 구성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만시설보안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항만시설보안평가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외비로 관리하고,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송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항만시설보안평가의 수행방법 2.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 발견된 보안상 결함의 분석 3. 보안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보안조치

제29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 허용되지 아니한 물품이나 장비를 항만시설 또는 선박으로 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항만시설에 계류 중인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 내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 무단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항만시설과 선박항만연계활동에 대한 보안상의 위협 또는 보안상의 침해에 대한 대응절차 4. 보안 3등급에서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5.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의 임무 6.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보완절차 7. 법 제32조에 따른 보안사건의 보고절차 8. 내부보안심사 절차 9.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 10. 항만시설에 있는 국제항선박에서 선박보안경보장치가 작동되는 경우의 조치 11. 항만시설과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선원 및 방문자의 출입 절차 12. 보안합의서의 작성·시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 항만시설보안계획서는 항만시설 단위별로 작성하되, 2개 이상 항만시설의 항만시설소유자가 같고, 항만시설의 구조, 위치, 운영방법 및 장비 등이 유사하면 하나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30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대상 항만시설 규모의 변경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변경하려는 때 2. 해당 항만시설에서 중대한 보안사건 발생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변경하려는 때

제31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2부 2. 변경사유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항만시설보안계획서 1부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내주고, 나머지 1부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승인한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32조(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항만시설보안심사(이하 "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시행한다. 1. 최초보안심사: 항만시설 운영개시일 3개월 전부터 운영개시일 전날까지 2. 갱신보안심사: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3. 중간보안심사: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3개월 전부터 그 기준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2. 항만시설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고가 있는 등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보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법 제25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관련된 항만시설에 대하여 변경된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려는 때

제33조(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항만시설 최초·갱신·중간 보안심사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려면 항만시설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비치 여부 2.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항만시설 보안활동의 기록 여부 3.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와 보안시설·장비의 정상운용 여부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이하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하려면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사유·방법·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제34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심사자 서명 2. 심사장소 3. 합격일자 4. 선박보안심사 기관장의 관인

제35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그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연장한다는 내용을 표기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제36조(항만시설의 운영금지 예외) 법 제29조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태풍이나 해일 등으로 해당 항만시설에 긴급피난을 하는 경우 2. 최초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해당 항만시설을 시험운영하는 경우 3. 국가보안기관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37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보안교육·훈련의 내용 2.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건이나 보안침해의 내용 3. 항만시설의 보안등급 4. 내부보안심사 결과와 조치 내용 5. 항만시설보안평가서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에 관한 사항 ② 항만시설보안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항만시설보안기록부는 무단으로 열람, 변경, 삭제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항만시설에는 최근 3년간의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항만시설보안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8조(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9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항만시설에서 발생한 보안사건 2. 보안사건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대응계획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으로부터 입수된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 2. 항만시설보다 높은 보안등급으로 입항하는 선박과 그 선박의 여객 또는 화물 등에 대한 정보 3. 그 밖의 입수된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사건 발생사실의 보고 또는 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만시설 보안사건발생보고서·보안정보제공서로 한다. 다만, 보고 또는 정보의 내용이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로 먼저 보고하거나 제공하고 사후에 해당 서식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40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울타리·담 또는 장벽으로 보호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안벽, 물양장, 잔교, 돌핀, 선착장 및 램프 등 선박계류지역 2. 갑문, 도로, 교량, 궤도 및 운하 3. 창고, 화물장치장, 컨테이너 조작장, 화물터미널, 사일로 및 저유시설 4.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위한 항로표지, 신호, 조명, 항만관제시설 등 항행보조시설이 설치된 지역 5.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이송시설 및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이 설치된 지역 6. 국제여객터미널 내 출입국심사장·세관검사장·방송실·경비보안상황실 및 보안검색을 마친 여객 또는 화물이 대기하는 지역·통로 7. 항만운영 상황실, 경비보안 상황실, 발전실, 변전실, 통신실, 기계실, 전산장비실, 공기조화장치실 및 인화성·폭발성 화물 저장지역 8. 비밀보관소, 무기고 및 탄약고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부대지역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별도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사진촬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14> 1.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역 2. 제1항의 지역을 보호하는 울타리·담 또는 장벽이 설치된 구역, 접근로, 출입구 및 보안검색이 이루어지는 구역

제41조(보안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국가안보와 관련된 보안사건 또는 보안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보안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국가보안기관이나 보안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42조(보안합의서 작성 등) 법 제35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 간 또는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박이이용하는 항만시설 간의 보안등급이 다른 경우 2. 대한민국과 다른 특정 국가 간을 운항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당사국 간 협정이 있는 경우 3.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이 발생하거나 보안상의 위협이 있는 경우

제43조(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안합의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선박보안책임자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각각 서명한 후 교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한 보안합의서는 해당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각각 5년 이상 보관한다.

제44조(내부보안심사의 내용·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활동 이행상태 2.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시설·장비의 운용상태 3. 보안교육·훈련의 이행상태 4. 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의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숙지상태 등 ② 내부보안심사는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라 시행하고, 각각의 계획서에 따라 보안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 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며, 해당 내부보안심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는 다음 선박보안심사나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내부보안심사자의 자격요건은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항만시설의 경우 같은 표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각각 준용한다. ④ 내부보안심사자는 해당 내부보안심사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소속 회사나 해당 선박 또는 항만시설의 규모·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등) 법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6조(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별표 5의 보안심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3.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둘 것. 이 경우 9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둘 것 4.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에 따른 보안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안심사에 관한 규정을 갖출 것 5. 4개 이상의 해외사무소를 둘 것(외국에서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7조(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보안심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보안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심사에 관한 내부규정 4. 그 밖에 제46조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안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보안심사 기준의 체계적인 수립·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3. 보안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책임·권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보안심사업무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 대행기관 내부 감사 체계에 관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8조(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9조(대행기관의 지도·감독)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대행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심사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50조(보안교육 및 훈련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합동보안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파괴행위로부터 항만시설이나 국제항해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 2. 국제항해선박 또는 승선자의 납치 또는 강탈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 3.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의 설비, 화물 또는 선용품을 이용한 보안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4.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폭발물 또는 무기류의 밀수나 밀항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 5. 항만 출입구, 갑문 또는 진입수로 등의 봉쇄에 관한 훈련 6. 핵무기나 생화학 공격에 대비한 훈련 ② 제1항에 따른 합동보안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1. 모의훈련 또는 세미나 2. 그 밖의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실시하는 다른 훈련·연습과의 병행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모의훈련은 선박보안경보 수신 및 전파 훈련을 병행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는 유선·무선·위성통신이나 팩스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합동훈련의 일시, 장소, 개요 및 참여 선박 2. 합동훈련의 결과 ⑤ 선박보안책임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국제항해선박 승선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경우에는 선원이 교체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선원에 대한 보안훈련·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보안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한 선원이 있으면 그 선원도 함께 보안훈련·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에 대한 보안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2.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국가보안기관의 책임과 기능에 관한 사항 3. 선박보안평가 및 항만시설보안평가에 관한 사항 4. 선박보안계획서 또는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관한 사항 5. 보안장비의 종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6.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상 위협의 유형, 대응방법 및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7. 보안사건에 대한 준비 및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8. 보안 관련 정보의 취급 및 통신 요령에 관한 사항 9. 보안 행정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0. 무기 등 위험물질의 탐지에 관한 사항 ⑦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가 매년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교육·훈련을 6시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제4호 및 제6호는 항만시설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한다.

제51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보안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 영 제14조의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안교육 시행계획서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제52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3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보안교육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교육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54조(합동점검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관계 국가보안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합동점검 목적, 대상 및 점검사항 2. 합동점검 일정 3. 합동점검자 인적사항

제55조(수수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선박보안심사, 임시선박보안심사, 특별선박보안심사,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