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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개정문 제정 2006-08-16 산업자원부령 제35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관련 단체의 범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소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2. 「민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제3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한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인력교류 및 자금지원 등 상생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상생협력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의 제출과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지수를 공표하려는 때에는 관보, 방송, 인터넷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4조(상생협력우수기업의 선정방법 및 절차)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매년 상생협력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우수기업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표준약정서의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약정서의 교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위탁 분쟁조정신청서 등)

① 영 제17조 전단에 따른 수·위탁 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 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수·위탁 분쟁조정신청 사유서

2. 수·위탁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신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 한한다)

③ 영 제17조 후단에 따른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위탁 분쟁사전조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조에 따른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질적 지배관계)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이하 이 항에서 "대표등"이라 한다)나 그 대기업의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

2.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행하고 있는 경우

3.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4. 대기업 및 대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대기업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대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다지분 소유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

다. 대기업의 임원

라.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5. 대기업 및 대기업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중소기업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미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그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그 중소기업의 최다지분이 되는 경우

나. 대기업의 대표등의 친족이 그 중소기업의 임원인 경우. 다만,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 또는 재산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을 지배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대기업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그 중소기업의 임원인 경우

6. 대기업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하 "자회사"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그 대기업의 다른 자회사와 공동으로 다른 중소기업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7. 대기업 및 자회사가 공동으로 그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친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제8조(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시기)

법 제3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인수의 경우

가.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합병(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 합병 또는 사업양수에 따른 등기일 또는 변경등기일

나.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을 양수(사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일 또는 변경등록일

2. 사업개시의 경우

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새로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등기일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일

나. 기존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새로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발주계약체결일·매입계약체결일 또는 임차계약체결일. 다만, 공장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계약체결일 또는 임차계약체결일

다. 동일한 시설로 여러 종류의 품목을 제조하는 범용시설을 이용하여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최초생산개시일

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조립하거나 설치하여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동 시설의 조립일 또는 설치일. 다만, 공장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그 매입계약체결일 또는 임차계약체결일

3. 사업확장의 경우 고유업종 사업의 생산능력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신설 또는 개체(改替)하거나 새로운 공정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발주계약체결일·매입계약체결일 또는 임차계약체결일. 다만, 공장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매입계약체결일 또는 임차계약체결일

제9조(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신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사유서

2.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계획서(사업규모 및 시설내역을 포함한다)

3. 제7조제1항제5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

제10조(사업조정 신청)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서류의 비치)

① 법 제39조에 따라 위탁기업·수탁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

2. 법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서류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관한 서류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불합격 사유의 통보에 관한 서류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격결정과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6.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그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표준약정서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고시된 표준약정서는 이 규칙 제5조에 따라 고시된 표준약정서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6호 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소기업관련 단체의 범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소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2. 「민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제3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한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인력교류 및 자금지원 등 상생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상생협력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의 제출과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지수를 공표하려는 때에는 관보, 방송, 인터넷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4조 (상생협력우수기업의 선정방법 및 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매년 상생협력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우수기업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표준약정서의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약정서의 교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위탁 분쟁조정신청서 등) ①영 제17조 전단에 따른 수·위탁 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7조 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수·위탁 분쟁조정신청 사유서 2. 수·위탁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신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 한한다) ③영 제17조 후단에 따른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위탁 분쟁사전조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조에 따른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실질적 지배관계)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이하 이 항에서 "대표등"이라 한다)나 그 대기업의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 2.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행하고 있는 경우 3.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4. 대기업 및 대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대기업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대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다지분 소유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 다. 대기업의 임원 라.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5. 대기업 및 대기업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중소기업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미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그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그 중소기업의 최다지분이 되는 경우 나. 대기업의 대표등의 친족이 그 중소기업의 임원인 경우. 다만,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 또는 재산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을 지배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대기업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그 중소기업의 임원인 경우 6. 대기업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하 "자회사"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그 대기업의 다른 자회사와 공동으로 다른 중소기업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7. 대기업 및 자회사가 공동으로 그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친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제8조 (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시기) 법 제3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인수의 경우 가.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합병(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 합병 또는 사업양수에 따른 등기일 또는 변경등기일 나.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을 양수(사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일 또는 변경등록일 2. 사업개시의 경우 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새로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등기일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일 나. 기존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새로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발주계약체결일·매입계약체결일 또는 임차계약체결일. 다만, 공장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계약체결일 또는 임차계약체결일 다. 동일한 시설로 여러 종류의 품목을 제조하는 범용시설을 이용하여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최초생산개시일 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조립하거나 설치하여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동 시설의 조립일 또는 설치일. 다만, 공장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그 매입계약체결일 또는 임차계약체결일 3. 사업확장의 경우 고유업종 사업의 생산능력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신설 또는 개체(改替)하거나 새로운 공정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발주계약체결일·매입계약체결일 또는 임차계약체결일. 다만, 공장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매입계약체결일 또는 임차계약체결일 제9조 (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신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사유서 2.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계획서(사업규모 및 시설내역을 포함한다) 3. 제7조제1항제5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 제10조 (사업조정 신청)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서류의 비치) ①법 제39조에 따라 위탁기업·수탁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 2. 법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서류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관한 서류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불합격 사유의 통보에 관한 서류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격결정과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6.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서류는 그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표준약정서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고시된 표준약정서는 이 규칙 제5조에 따라 고시된 표준약정서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6호 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